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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5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 및 텔레쇼핑 규제에 관한 유럽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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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8.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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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9년에 유럽위원회가 제정한 'TV 가이드라인'은 유럽 지역 TV방송의 법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TV 가이드라인의 일부 조항은 미성년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16조는 광고와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가이드라인 26조에 근거해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작업에서 TV광고와 텔레쇼핑이 미성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그 결과를 개정작업에 반영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01년 3월에 유럽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INRA(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es)와 법률회사 Bird & Bird가 공동으로 텔레쇼핑과 TV광고가 미성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유럽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 텔레쇼핑 광고에 관한 규제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가별로 손쉽게 비교,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성년자를 겨냥한 광고와 이에 관련된 전 유럽 및 국제적 규제,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보고부터 광고와 텔레쇼핑의 주요 정의, 일반적 규칙까지를 각 국가별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 유럽 국가에서의 규제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국가인 프랑스, 독일의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결과 유럽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와 텔레쇼핑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TV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규정은 유럽 각국의 해당 법률을 제정하는 데 적합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별 국가들이 불만처리절차는 물론이고 유사 규제 정책에서 자율규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텔레비전의 규제와 기타 매체의 규제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텔레비전은 타매체보다 심한 규제를 받는다. 또한 기타 매체에 관한 규제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독립되어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개별 국가 수준에서 많은 다양한 법 개념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 구분의 개념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 규정의 적용까지 차별화된 법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유럽 각국이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유연한 규범을 TV 가이드라인이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자체의 적합성을 보여 주고 있다. · 불만사항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또한 조사기간에 불만사항들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TV 가이드라인의 유용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일부 회원 국가는 현재의 가이드라인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허가 규정이 눈에 띈다. · 이 연구에서는 어떤 회원 국가가 TV 가이드라인의 규정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한 국가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었다. 또한 한 국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장난감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광고에 대해 법 조항이나 자율규제를 통해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각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광고도 어린이로 하여금 타인의 주택을 침입하거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기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가 인식할 수 있는 인물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자 광고에서는 칫솔을 나타내는 상징을 화면에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되는 법 조항이나 자율규제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바침하는 개별 국가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와 텔레쇼핑 규제에 관한 법적 상황과 자율규제 형태를 회원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프랑스,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프랑스 시청각 부문(audiovisual sector)에 대한 프랑스 법률은 유럽의회가 제정한 '국경 없는 텔레비전(television without frontiers)'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해 지난 1992년 3월에 개정되었다. 최근에 마련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서 광고 관련 규정은 없다. 1) 정의 시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집단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고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혹은 어린이의 개념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해 높은 법 조항은 없다. 텔레비전 광고와 스폰서에 관련해서는 일반적 원칙을 담고 있는 1992년 3월 27일에 마련된 규정 Nr. 92-280에서는 대단히 광범위한 광고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현행법 (1) 일반 법률
(2) Media(미디어법)
(3) 특별 규정
(4) 기타 통신수단 직접광고와 관련한 특별 규정은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 관련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는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상품의 판매 촉진에 대한 특별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3) 법규정 개정 검토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안으로 다양한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미디어보호와 관련된 CSA의 프로그램 등급제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한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개정안은 1992년과 1995년의 행정명령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텔레쇼핑에 관한 특별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텔레쇼핑이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금지명령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실행법안은 광고의 표식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프랑스 광고 규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고자율규제기관인 BVP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율규제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미성숙과 무경험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의무, 즉 도덕적·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예방, 사회적 가치와 부모의 교육권 준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생산물 광고 금지, 안전경고 첨부 의무. 이 밖에도 소비자협회인 CNC는 광고주가 일반 광고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혼돈을 야기하는 광고 금지, 생산물의 명백한 설명, 생산물안정사용법 등. 기타 이익단체도 윤리 코드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미성년자와 관련해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5) 불만처리 기회 (1) 기관
(2) 자율규제
2. 독일 독일은 유럽 TV 가이드라인을 자국법에 적용하기 위해 국가방송조약을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작년 4월 1일에 조약을 손질한 바 있다. 1) 정의 시민법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사람들을 미성년자와 어린이라 일컫는다. 공식적으로 어린이는 14세 미만인 자를 뜻하고, 청소년은 14세 이상이나 아직 18세를 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광고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州정부간에 체결한 국가방송조약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광고개념은 유럽의회가 제정한 '국경 없는 TV'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국가방송조약에서 광고는 어린이의 무경험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현행법 (1) 일반 법률
(2) 매체
(3) 특별규정
3) 법률 개정 검토 작업 주매체기구는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제안해 놓고 있다. 수정안은 16세 혹은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4) 자율규제 독일 광고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율규제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기관이 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한다. 나아가 광고협회는 라디오와 TV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행위 규제안을 준비했다. 이 규제안은 유럽의 '국경 없는 TV'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광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광고가 어린이에게 직·간접적으로 광고대상 상품을 구입하도록 촉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관련해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관이 자신들의 행위규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규제안에서는 어린이 대상 광고 규제를 위한 특별 조항은 없다. 5) 불만처리 기관 (1) 기관
(2) 자율규제
ㅇ참조 : Studie ber die Auswirkung von Fernsehwerbung und Teleshopping auf Minderj hrige, INRD Web-Site: ㅇ작성 : 이우승(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wslee@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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