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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4호] 독일, 언론인의 증언거부권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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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7.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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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언론인들의 증언 거부권을 강화하는 독일 연방 정부의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의 증언 거부권은 스스로 취재한 자료,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모든 인식'에까지 확대되어 보호된다. 또한 비정기적 인쇄물, 전달 및 의견 형성을 위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영상 기사도 증언 거부권에 포함된다. 그 동안 경찰 및 사법당국이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와 언론인 가택을 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일이 자주 벌어져,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비난이 있어왔다. 〔Frankfurter Rundschau 200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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