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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4호] 프랑스 방송위원회 CSA 2000년 활동 보고서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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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7.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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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지난 6월 중순 200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정리한 '2000년 활동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상원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2000년 프랑스 방송계의 흐름 속에서 CSA의 활동을 서술함으로써, 프랑스 방송계에서 CSA가 지니는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자유법(1986년 9월 30일 법)을 개정, 보완한 개정 방송법이 2000년 8월 1일 공식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기초, 위성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고안, 공영 방송 시스템 강화, 유럽 차원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T l vision sans fronti res)' 활동 논의 등, 크게 네 가지 축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CSA의 활동과 프랑스 방송계의 위상을 정의하는 기틀이 될 2000년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 방송법 관련 활동 공영 방송 구조와 기능에 있어 대개편을 실시한 공영 방송의 경우, France 2, France 3, La Ciqnui me 세 채널이 국립 방송사 그룹 France T l vision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CSA는 새로운 공영 방송사 그룹의 활동에 대해 건의와 권고를 발의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을 임기로 하는 20명의 자문 위원을 임명하였다. 이 밖에, 개정법안은 2001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France 2와 France 3의 시간당 광고 시간을 8분 - 사영 방송은 12분 - 으로 재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국가 보조 예산으로 보조된다. 공영 방송 기관인 France T l vision, RFO(식민지 해외령 방송), Radio France(공영 라디오), RFI(국제 방송), Arte-France, l'INA(시청각 연구소)의 예산은 연간 예산이 아니라 활동 목표와 그 수행 방식에 따른 기능 예산으로 변형된다. 이와 더불어, 공영 방송사 회장과 l'INA 회장의 임기는 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 조정되었다. 이는 장기적 안목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배려이다. 사영 방송 2000년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사영 방송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 우선, 후보자 공고와 선정 방식이 보완되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CSA는 사영 방송의 프로그램, 특히 정치적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는지, 주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살필 의무를 지닌다. 새 방송법은 각종 단체의 24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허가하고 있다. 이외 부분 방송 허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는, 연간 6∼9개월 기한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방송 활동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격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 상황으로 보아 방송 활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방송사의 방송 재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사항이 새로 첨가되었다. 텔레비전 후보 선정 과정 또한, CSA가 선정 동기를 정의하고 후보자와의 합의 내용을 공고한 후 청문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하는 식으로 한층 명확해졌다. 위성, 케이블 방송 위성과 케이블 방송 영역에 대한 대표적 신설 규정으로는 위성 부케 방송 사업자를 위한 신고제 정립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원하는 방송업자는, 의무 방송 대상이 되는 독립 채널이 규정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CSA에 방송 활동 의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케이블 방송업자에 대한 편성 변경 절차도 한층 간소화되었다. 단, 방송 내용 변경에 대한 CSA의 심사 기준은 한층 확대되어, 편성의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자로부터 독립성 유지, 방송 및 영화 제작 발전 기여도 따위를 보충 심사하게 된다. 위성 방송업자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방송업자에게도 일정량의 독립 채널을 방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컨텐츠 규정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신설 규정 가운데 가장 강조된 사항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다. 미성년 시청자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의 방영은 전면 제한되었으며 화면에 삽입되는 경고 신호제의 적용 범위도 한층 확대되었다. 이 밖에, 청각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 또한 강화되었다. 중계 방송을 요하는 주요 행사의 공식 리스트 작성도 새 법안이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디오 방송에 부과된 프랑스 가요 방송 쿼터량은 40%로, 신곡 소개의 쿼터는 20%로 규정되었다. 쿼터제 적용 방식은, 60% 프랑스어 가요 방송과 10% 신곡(신제작) 방송, 혹은 35% 프랑스어 가요 방송 및 25% 신곡 방송 두 가지 형식 중 택일하게 하여 한층 유연성을 지니게 되었다. 방송물 제작에 있어 방송 사업자가 투자의 명목하에 독립 방송 제작물에 제작권을 획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지상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 위성, 지상파 디지털 방송 모두는 방송 및 영화 제작물의 제작에 투자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파수 편성에 있어, CSA는 후보자 공고 후, 지상파 디지털의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심사, 20001년 7월 31일까지 1차 리스트를 작성, 발표하여야 한다. 지상파 디지털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기존의 공영 텔레비전 채널은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배당받게 된다. 이 외의 후보자들은 방송 지역, 방송 서비스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나머지 주파수를 분배받는다. 이 때 후보자 선정 기준의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정법 제정 이전에 방송 활동을 하던 지상파 전국, 지역 공영 방송의 전체 프로그램을 동시 재방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국 단위 민영 방송을 위한 채널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다양성, 다각성, 경제적 중립, 제작 투자 등 전통적 방송 허가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 등장할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와 스크램블 없는 방송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한층 발전시킬 의무를 지닌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주주의 자격은 아날로그 방송과 유사하다, 우선, 일개 사업체의 보유 주식 상한선은 아날로그 방송과 마찬가지로 49%로 규정된다. 각 채널은 각기 독립된 사업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동일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방송사의 수는 다섯을 초과할 수 없다. CSA가 허가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운영자는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 송신을 위한 기술적 작업을 담당할 개별 사업체를 제안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담당할 사업체는 CSA에 이를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지상파 디지털을 준비하는 모든 방송업체는 공통의 수신 기술을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CSA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상업적, 기술적 조건을 규정, 통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개정 법안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을 정의할 각종 법적 규약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CSA는 각 칙령의 구상 과정에 개입함은 물론, 구상된 칙령에 대한 견해를 정부에 제시하게 된다. 유럽 방송법 방송 법제를 논하면서 유럽의 방송법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통합 유럽의 방송법 조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e-communication 서비스와 통신망에 관련된 규정이 제정될 예정이다. CSA는 e-communication에 관한 유럽 차원의 법령 제정이 방송계 법안에 가져올 여파에 대하여 정부에 견해를 전한 바 있다. 2. 전통적 의무 수행 France T l vision 그룹 회장 임명 공영 방송의 존재 의의를 강조해오던 CSA는 2000년 개정법안이 규정한 공영 방송의 구조 조정 및 중장기 예산 실행 방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CSA가 1999년 France T l vision의 회장에 마르끄 테씨에(Marc Tessier)를 임명한 것은 공영 텔레비전 방송 그룹으로 거듭날 새로운 France T l vision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방송계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공영 텔레비전의 창설을 준비한 테씨에 회장은 개정법 통과 후인 2000년 8월 22일 새 France T l vision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재임명되었다. 이로써 마르끄 테씨에는 통합 France T l vision의 회장이자 France 2, France 3, La Cinqui me의 행정위원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CSA는 2000년 8월 신임 회장 투표 과정과 청문 과정을 특별 서술서로 보고한 바 있다. 개정법은 CSA가 임명하는 France T l vision의 행정위원 네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시민 단체 인사로, 또 한 명은 방송이나 영화 제작인으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CSA는 2000년 9월 5일 공영 방송 그룹의 행정위원을 임명한 바 있다. 유료 지상파 방송사 Canal Plus 방송 활동 재허가 CSA는 2000년 11월 30일 유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Canal Plus의 방송 활동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 관련하여 CSA는 Canal Plus, Vivendi, Seagram 세 개 사업체의 병합 계획과 그 결과를 심의한 바 있다. CSA는 Canal Plus의 방송 활동을 심사한 결과 재계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활동 연장을 허가하였다. 방송사의 활동 연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다양성(특히 정치적 중립성) 저촉, 주파수 송수신과 관련된 변경, CSA로부터의 주의, 규제 대상으로 정의된 프로그램이나 영상 방영 등이다. 방송 활동의 재허가와 관련하여 2000년 8월 1일 법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첨가하였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영상의 방송이나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태도를 보인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둘째, 방송사의 경제적 상황을 심사해 만족스러운 방송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의 방송 활동 재허가는 거부된다. 재허가 절차 재허가 과정의 첫 단계는 재허가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표명하는 것이다. 개정 방송법이 재허가 절차 자체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재허가 절차 심의가 결정되면, CSA는 현계약의 내용 중에서 재심을 요하는 사항과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공표하게 된다. CSA가 결정을 발표한 일자로부터 1달 후에 위원회는 재허가를 신청한 후보와의 회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CSA는 방송 활동의 재허가, 약관 협의, 재계약에 관해 영화산업사무국(Bureaux de liaison des industries et des organisations du cin ma, Blic er Bloc)과 제작연출작가조합(Syndicat des auteurs, r alisateurs et producteurs, ARP), 방송제작자조합연합(Union des syndicats de producteurs audiovisuels, USPA), 독립제작자조합(Synidicat des producteurs ind pendants, SPI),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CNOSF), 국립영화소(CNC) 등과 회담을 거친 바 있다. CSA는 이 회담 결과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결정하였다. - 프로그램과 정보 방송 윤리를 위한 신규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1996년 이후 사영 방송 TF 1과 M6의 방송 활동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제5프로그램 범주, 즉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한 영상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스크램블 시스템을 정착함으로써 어린이 시청자 보호를 강화한다. - CSA의 강령을 강화한다. CSA는 청소년,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신호 체계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Canal Plus가 종전부터 이용해오던 고유한 신호 체계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위성과 케이블로 방송되는 Canal Plus의 디지털 멀티플렉스 방송에도 이를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ㅇ참조 : La Lettre du CSA n 141 2000. 6.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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