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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2호] 영국 문화부의 앞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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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6.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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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역사상 100년 만에 연속집권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은 강력한 권력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블레어 수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 조직개편 및 개각을 단행했다. 미디어 분야와 관련해 볼 때 블레어의 개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중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나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만큼 미디어 분야를 둘러싼 정책 및 규제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문화부 일단 생존 총선 며칠 전부터 불거졌던 문화부의 폐지와 같은 충격적인 조치는 일단 없었다. 그러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전 장관이 퇴진했다. 신임장관은 올해 53세의 여성 의원인 테사 조웰(Tessa Jowell). 전임 공중보건 담당 차관인 조웰은 지난 임기 때 포뮬러원(Formula 1) 자동차 경기의 광고금지 대상에서 담배광고를 제외시키면서 노동당이 포뮬러원 단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연루되었던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그의 문화부장관 발탁은 의외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자리를 옮긴 다른 장관들이 거의 모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 데 반해 스미스 전 장관만은 아무런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블레어 수상의 평가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다시 말해, 스미스 전장관하의 문화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뭐가 문제였을까? 문화부 폐지론이 들끓었던 시점은 선거 사흘 전인 6월 4일. 특히 진보적 성향의 〔Guardian〕誌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블레어가 정신없이 확장되어 가는 문화부의 기능을 분산시켜 많은 부분을 다른 관련 부처로 넘기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블레어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우닝가에 새로운 부처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대신 문화부가 이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관측의 가장 큰 근거는 문화부의 터줏대감 같은 로빈 영(Robin Young)의 자리 이동이었다. 그가 문화부에서 그 동안 해온 미디어 관련 분야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통상산업부(DTI)로 옮겨간 것이다. 이는 곧바로 미디어 관련 업무가 총선 후 통상산업부로 이전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1992년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의 보수당 정권이 만든 문화부는 문화, 스포츠, 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스미스 전 장관 재임시 웸블리구장의 문제에서부터 복권사업자 결정, 밀레니움 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거리를 제기해 온 문제 부처로 낙인 찍혀 왔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서로 이질적인 업무들이 뒤섞여 있는 문화부의 업무를 해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언론은 만일 문화부가 폐지된다면 순수문화 분야는 예전처럼 교육부 쪽으로 옮겨가고, 스포츠 분야는 교육부나 환경부 또는 보건부로 넘어가고, 관광 분야는 외무부로 이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미디어정책이나 규제권 등은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문화부의 폐지론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반대가 제기된 분야는 문화 분야나 관광 분야 또는 스포츠 분야가 아닌 미디어 분야이다. 미디어 분야를 통상산업부로 이관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체제를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비즈니스 측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미디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 업무의 통상산업부 이관은 방송의 문화적인 측면보다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방송계 고위인사는 "블레어 정부가 방송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려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통상산업부란 기업간의 경쟁에 관심이 있지 방송의 문화적 영향력과 같은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에는 관심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문화론 대 산업론 때문에 문화부가 폐지된다면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과소평가될 것이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도 점차 약화되어 공영방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 신방과의 스티븐 바넷(Steven Barnett) 교수는 문화부 폐지를 둘러싼 소문의 진상은 사실상, 웸블리구장 문제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산업 관련 이슈들이 그 핵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문화부의 미디어 관련 업무의 통상산업부로의 이관에 주목하면서 미디어 특히 방송 분야의 문화론과 산업론간의 이견을 블레어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론은 방송을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한 분야로 보지만, 문화론은 이를 창조적인 재능을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라고 본다. 이 두 시각은 모든 방송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책지침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방송정책 전반의 혼선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넷 교수의 지적은 스미스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4년 동안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화부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바넷 교수는 스미스 전 장관이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양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가 어느 쪽에 더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4년의 재임기간에 줄곧 문화론적인 접근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강조, 교육방송 기능을 전제로 출발한 Channel 4의 상업화를 반대함으로써 기존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해 온 점, 수신료 징수제도의 유지정책, 영국 방송체제에서 BBC의 기존 역할고수 등은 4년 동안 그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강조해 온 정책의 기조였다는 것이다. 바넷 교수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의 접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방송이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화부는 이런 스미스 전 장관의 사상을 그대로 실천해 온 부처라고 덧붙였다. 바넷 교수의 평가대로 스미스 전 장관은 재임기간 중 문화부 내부에서는 물론 방송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왔다. 방송계의 한 고위인사는 "스미스 장관은 누구나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며, 방송의 미래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스미스 전 장관의 경질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부의 폐지는 한마디로 방송의 문화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결국 영국 방송의 파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BBC의 경우,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렉 다이크(Greg Dyke) 사장 체제 아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BBC는 이럴 경우 민간방송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런 행태가 정부의 암묵적인 정책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 20여 년 전 문화론과 산업론간의 논쟁이 시작될 당시의 집권당은 흔히 '탈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산업론 중심의 신보수주의 경제원칙의 기치를 내세운 대처 치하의 보수당 정권이었으나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노동당이 이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변화가 불가피한 문화부의 위상 총선 전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부 폐지와 정반대의 소문도 떠돌았다. 즉, 문화부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서 기존의 업무에다 통신 분야 업무까지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은 기존의 5개 규제기구를 통폐합해 나올 통합규제위원회인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와 보조를 맞출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소문을 뒷받침하듯이 통상산업부에서 전자상거래 담당 차관이었던 페트리샤 휴이트(Patricia Hewitt)가 문화부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같이 나돌았다. 즉, 휴이트가 문화부 장관으로 오면서 문화부가 미디어 분야의 산업론적인 접근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Times〕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들이 후임 문화부 장관에 휴이트를 지목해 문화부를 둘러싼 정책변화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개각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문화부 장관에는 전혀 의외의 인물인 테사 조웰이 임명되었지만 대신 휴이트는 통상산업부 장관에 기용되었다. 이는 블레어가 미디어 분야의 급격한 정책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당분간은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정책을 둘러싸고 그간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가 겪어왔던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시시해 주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다. 사실 미디어 분야 주무부처의 혼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하원특별위원회는 미디어 분야의 정책과 규제권을 통괄하는 '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기존의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간의 업무 중복에서 비롯된 정책혼선을 해결하고 또 인터넷 등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들의 등장으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차라리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 전문가들은 또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문화부가 비록 폐지라는 위기는 넘겼지만, 이 같은 존속은 사실상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Bill)'이 확정되면 문화부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미디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미디어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문화론과 산업론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 논란 때문만이 아닌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존폐의 귀로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미디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커뮤니케이션법을 예상보다 더 빨리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듯 정부 내 한 인사도 "정부조직 개편과 주요 법개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밝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일단 부처 폐지라는 위기는 넘겼지만 문화부의 업무 세부내용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사에 대한 감독 기능의 상당부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ㅇ참조 : The Times 2001. 6. 8.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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