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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2호] 미국의 의무송신 정책동향과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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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6.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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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도 올해부터 디지털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본방송이 실시될 예정이다. 디지털방송은 고품질의 화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또는 가입자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방송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작, 방송 관련 기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커다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많은 정책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무송신 정책이다. 의무송신은 방송시장에서 매체간 균형발전과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송정책이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은 FCC와 관련 매체간에 의무송신 정책의 적법성에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논란은 1997년 연방대법원이 의무재송신 조항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된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서 의무송신 조항의 디지털방송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FCC는 1998년부터 의무송신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오랫동안의 검토 끝에 올 초(2001년 1월), FCC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의무송신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한 의무전송 정책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고는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의무송신 정책 변천과정과 최근의 쟁점사항을 정리·분석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디지털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책적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무송신(must carry)의 등장배경과 정책동향 의무송신(must carry)의 개념은 미국에서 출발하였다. 의무송신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방송국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송신하도록 만든 규정을 말한다. 의무송신 정책은 특정 미디어의 독점을 방지하고 미디어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을 도모하며, 지역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케이블TV 기술은 1940년대 후반, 대도시에서 전송되는 텔레비전 신호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당시 케이블TV 시스템은 난시청 지역 주변 산꼭대기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고 수신된 신호를 시청자들에게 유선으로 분배되는 형태였다. 이러한 케이블TV 시스템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그 이유는 1950년대 말부터 FCC가 지역방송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UHF 방송국의 설립을 허가해 주었고, 따라서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외에 이들 방송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송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변화는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시청자까지 케이블TV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케이블TV 사업자는 좀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의 인기있는 독립방송국 신호를 자신이 서비스하는 지역에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케이블TV 사업자의 역외재전송은 해당 지역의 독립방송국의 광고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이해와 충돌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국은 케이블TV의 역외재전송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1962년 FCC는 케이블TV에 최초로 규제를 가했다. 역외재전송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고 대신 해당 지역 모든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케이블TV 사업자가 재전송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무선전파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외송신 허용으로 지역방송국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FCC는 결국 1972년까지 100대 시장 내의 모든 지상파방송 신호를 역외 재전송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역외재전송 금지와 의무재전송 의무 부과가 해당 지역의 지역방송국을 보호하여 지역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정책목표에 근거한 것이다. FCC의 100대 시장 역외재전송 금지는 1972년에 전격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때의 단서조항은, 첫째, 3대 네트워크의 방송신호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위치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제휴국의 신호를 재전송해야 한다. 둘째, 만약 25대 시장 중에서 특정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재전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신호를 재전송한다. 셋째, 케이블TV 시스템이 위치한 지역의 크기에 따라 재전송되는 채널 수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프로그램 중복금지규칙(non-duplication rule)이 부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방송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역외 재전송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역외재전송 조건은 결국 의무재전송 조항으로 지역방송사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저작권법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에 제정된 케이블법(the Cable Act of 1984)은 지방정부의 케이블TV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대부분 철폐시켰으나, 여기에서도 의무재전송 조항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한편, 케이블TV에 대한 탈규제는 시청료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는데 1986년 11월부터 1991년 4월 사이에 최저 서비스에 대한 월간 시청료는 56% 정도 상승하였고, 가장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형태의 서비스는 61% 정도 상승하였다. 이는 당시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이었다. 이러한 시청료의 상승은 1992년에 '케이블텔레비전 가입자 보호 및 경쟁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을 제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법안은 채널이 12개 이상 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전체 채널의 3분의 1을 지역방송 재전송을 위해서 할당해야 하고(must carry), 지상파방송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재전송에 대한 보상요구를 가능하게 하였다(retransmission consent). 이같이 오랫동안의 의무송신과 관련된 논쟁은 1997년 3월 연방대법원이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대 FCC의 판결(Turner Ⅱ)에서 의무송신 조항을 다시 한번 지지함으로써 일단락된다. 이 판결은 의무전송 조항이 First Amendment(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던 1995년 사법부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1995년 사법부의 판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법원이 1992년 케이블법의 의무전송 조항은 케이블TV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을 맡은 연방대법원이 의무전송 규정이 없을 경우 지역방송의 경제적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의회의 주장을 재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특별합의부는 2 대 1의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의무전송 규정을 지지하였다. 1997년 Turner Ⅱ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의무전송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중요한' 정부이익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이익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것만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이익이란 의무전송 규칙이 지상파방송에 의한 지역방송의 혜택을 보존하고, 소스의 다원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을 증진하며, TV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무전송 규칙조항이 없을 경우 방송산업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의회에 제시되었던 증거들은 의무송신 규정이 없었다면 상당수의 방송사업자들은 송신을 거부당했을 것이고, 이들 방송국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케이블TV 산업에서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은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역방송 사업자(특히, 네트워크 지역방송 사업자와 독립 지역방송 사업자)가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역방송 송신을 거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송신을 거부당한 지역방송국은 광고수입원을 잃게 되고, 이는 지역 프로그램 소스의 고갈로 이어져 결국 지역방송국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송신 규정은 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은 전체 미국 가정의 4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지역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방송의 다원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이익과 이를 위해 채택된 수단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의무전송 규정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부담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케이블TV 사업자는 이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채널 용량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전송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의무전송 규정으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신호를 전송해 주는 데 전용되는 채널은 전국적으로 약 50만 케이블 채널 중에서 1.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의무송신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무송신 제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시청자들이 케이블TV 시청 도중 지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공중파 신호로 왔다갔다하는 방식이 지역방송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부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거부하였다. Turner Ⅱ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1993년 이래 케이블TV 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에 논란이 된 의무전송 조항의 법적 안정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Turner Ⅱ의 결정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전까지는 새로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과 의무송신 조항에 디지털방송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의무전송(digital must carry) 정책 동향 지난 1998년 11월 1일, 미국 전역의 10대 도시에서 역사적인 디지털방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FCC와 미국의 방송사들은 늦어도 2002년 5월 1일까지는 미국 전역의 상업방송사들을, 2006년에는 모든 방송을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디지털 프로그램 방송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디지털 수신기 및 디코더의 구입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TV 보유가구의 3분의 2가 가입해 있는 케이블TV를 통해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부각되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디지털방송의 의무송신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의 의무전송을 위해서는 현재 케이블TV 채널 용량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인기 채널들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기 채널의 포기는 케이블TV 가입자 및 광고수입의 감소와 직결된다. 따라서, 케이블TV SO들은 소수의 고가 HDTV 구입자를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를 희생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 지상파 방송사들과 협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의무재전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케이블TV의 의무전송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익 채널이 희생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하여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FCC는 아날로그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하여 케이블TV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들 간의 자체 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자 디지털TV 프로그램 대하여서도 케이블 의무전송 규정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FCC는 1998년 7월 9일에 디지털방송 의무전송 규칙 제정에 대한 제안 고시(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를 발표하였다. FCC는 디지털 시대에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의 양립성에 대한 문제, 방송전파의 위탁전송 규칙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디지털방송이 다른 FCC 규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의무전송에 관하여 다음의 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즉시 전송(immediate carriage)으로 모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모든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을 채널 용량의 3분의 1까지 전송하도록 한다. 둘째, 시스템 향상(system upgrade)으로 케이블망 사업자들에게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대로 더 많은 디지털 채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을 의무화한다. 셋째, 점진적 시행(phase-in)으로 케이블이 전송하는 디지털 채널의 수를 매년 3∼5개 채널 정도 제한적으로 신설한다. 넷째, 양자택일(either/or) : 디지털방송 시작 초기 몇 년 동안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중 하나의 채널만 전송하도록 케이블 시스템들이 선택하게 한다. 다섯째, 수신장비 확보(equipment penetration)로 디지털방송의 전송의무를 일정기간(예를 들면, 5∼10%의 시청자가 디지털 수신장비를 갖출 때까지) 연기한다. 여섯째, 유예기간 설정(deferral)으로 디지털 의무전송 규칙을 어느 시기까지 연기한다. 일곱째, 의무전송 면제(no must carry)로 방송사가 아날로그 전송을 병행하는 기간 중에는 디지털 신호로의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의무전송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9년 상반기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FCC는 2001년 1월 18일에야 비로소 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관한 규칙(First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채택하였다. 이번 규칙에는 재전송 동의, 채널 용량, 신호 품질, 신호 전송의 범위, 물리적 저하(material degradation), 셋톱박스 이용가능성, 채널 배정, 방송시장의 변경, PEG 채널(공공, 교육, 정부 접근 채널)에서의 디지털 신호 전송, 불만 및 강제사항, 티어(tiers) 및 요금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재전송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주요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1)에서 첫째, 디지털 전환 기간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동시에 방송하는 상업TV 방송국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는 의무재전송이나 재전송 동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는 재전송 동의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방송만을 내보내는 상업TV 방송국은 재전송 동의나 의무재전송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방송만을 내보내는 비상업방송국은 의무재전송 자격이 주어진다. 비상업TV 방송국은 법에 따라 재전송 동의 권리를 갖지 않지만, 케이블 사업자나 기타 다채널 방송 사업자들과 디지털 전송협정을 맺을 수 있다. 넷째, 새로 설립된 디지털방송국 또는 디지털방송을 시작하는 방송국은 방송 개시 전 60일부터 방송 개시 후 30일 사이에 언제나 재전송 동의와 의무재전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의무재전송이 선택된 경우, 케이블 사업자는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의무재전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전송 동의를 선택한 TV방송국은 디지털 신호의 부분적 전송에 대해 케이블 사업자들과 협상할 수 있다. 여섯째, 지상파방송국과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배타적 재전송 동의 협정(exclusive agreements)에 대한 현행의 금지조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모두에 적용된다. 이 금지조치는 2006년 1월 1일자로 무효화된다. 일곱째, 당분간 TV방송국은 재전송 동의조건으로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 모두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FCC가 방송시장을 감시하게 된다. 채널 용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케이블 시스템의 채널 용량 계산법을 변경한다. 상업TV 방송국 신호를 채널 총용량의 최대 3분의 1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는 시스템의 이용가능한 채널 총용량을 메가헤르츠로 계산하고 이것을 3으로 나누게 된다. 둘째, 이용가능한 채널에 대한 현재의 법적 개념은 디지털방송에서 채널 용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계속 적용되게 된다. 셋째, 케이블TV 사업자는 3분의 1 상한선 규정이 충족된 경우, 어느 TV방송국 신호를 추가적으로 전송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재전송 동의 아래 전송되는 디지털TV 신호는 3분의 1 상한선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넷째, 비상업 교육TV 방송국에 대한 전송 요구사항이 담긴 현재의 법적 틀은 디지털방송에서도 계속 적용된다.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하는 컨텐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전송되어야 하는 우선적 영상물(primay video)에는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관련 컨텐츠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관련 컨텐츠의 범위를 규정짓기 위해 FCC는 향후 의무재송신 관련 고시(Further Notice)를 발표함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다. 둘째, 프로그램 관련 컨텐츠로 케이블TV 사업자는 디지털TV 신호에서 전송되는 폐쇄 자막(closed captioning), V-칩(V-chip) 데이터, 닐슨 시청률 데이터, 채널 매핑(mapping)과 튜닝 프로토콜 등의 내용을 전송해야 한다. 셋째, 케이블TV 사업자는 디지털TV 신호로 전송되는 부수적 또는 보완적 서비스들을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케이블TV 사업자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전송해야 하는 우선적 영상물 TV신호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은 전송할 의무가 없다. 다섯째, 케이블 사업자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s : EPGs)를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다. 위성방송에서의 의무송신 동향 미국의 직접위성방송 사업자인 EchoStar는 1998년 1월부터 뉴욕,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애틀랜타, 달라스에서 지역방송 신호를 재송신하기 시작하였다.2) 그러자 이에 대한 이해집단간에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연방통신법과 저작권법에 위성방송 사업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지역 내의 TV수신가정에 한해서 지역방송 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보통 안테나를 사용하여 선명한 지상파방송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White Area) 혹은 방송신호의 강도를 공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지역(predicted Grade B : 해당 지역 내 50%의 TV수신가정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확률이 50%에 머무는 지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EchoStar는 하나의 네트워크 제휴 지역방송국의 신호만을 지상파로 수신할 수 있는 가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라델피아의 ABC 제휴국뿐만 아니라 뉴욕의 제휴국으로부터도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애틀랜타의 경우 애틀랜타에 있는 제휴국의 신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EchoStar의 논리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의무송신 규정에 관한 것이다. EchoStar는 미국 시청자들이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의 부족 때문인 만큼 케이블 회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 신호를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무송신 규정에 대해서는 위성 용량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직접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재송신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케이블TV 방송사를 포함하여 네트워크 방송사, 지역방송국은 직접위성방송이 의무송신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자사 제휴국들의 도달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케이블방송국들과 동일한 의무전송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방송국들의 경우 만일 직접위성방송에 대해 의무송신을 면제해 준다면, 케이블TV 방송국들이 지역방송국들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송신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한데다가 4대 주요 네트워크 제휴국이 아닌 지역방송국들은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휴 방송국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FCC는 직접위성방송이 케이블TV에 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전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시에 지역방송국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FCC는 1999년 11월 위성수신개선법(SHVIA : The 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 of 1999)을 개정하여 다채널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역성을 보전한다는 정책적 목표 아래 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신호 재송신을 조건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들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재전송과 슈퍼스테이션 전송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위성방송 사업자는 전송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는 일단 위성방송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지역방송을 재전송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모든 지역방송을 재전송해야 하는 의무송신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만일 위성방송이 특정 지역에 지역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가입자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해당 가입자가 외부 안테나를 통해서는 Grade B급의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FCC는 위성방송이 지역방송 재전송이라는 케이블TV 고유의 역무를 제공하는 이상, 케이블TV에 부과되었던 규제 원칙이 위성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의무송신 규정이 주는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의무송신 규정은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지역성의 보전이라는 정책적인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TV 시청자의 3분의 2가 케이블TV에 가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무송신 문제는 지상파방송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의무송신 문제를 둘러싸고 지상파방송국과 케이블TV 사업자 간에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2001년 1월 18일 FCC가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관한 규칙(First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채택함으로써 일단락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신호 재송신과 관련하여 위성방송에게도 의무송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은 1999년 11월의 SHVIA법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지역방송의 재송신을 선택한 위성방송 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지역방송을 의무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진정되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달리 지상파방송이 방송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케이블TV 사업자들과 새로 출범할 디지털 위성방송 사이에 가입자를 둘러싼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 중심의 방송시장 구도를 변화시키고,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매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청자와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무송신 정책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1)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상업방송국의 신호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국의 동의 또는 전송명령(mandatory carriage)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케이블TV 사업자 또는 다른 다채널 방송프로그램 배급업자가 상업방송국의 신호를 재전송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의 동의 또는 의무전송 선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이때 아날로그 상업방송국은 3년마다 재전송 동의 또는 전송명령권(mandatory carriage right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 이처럼 위성방송이 지역시장의 네트워크 제휴 방송국 신호를 다시 해당 지역으로 재송신하는 것을 'local-into-local' 서비스라고 한다. ㅇ참조 : 박진우, "미국 케이블TV의 디지털TV 의무전송을 둘러싼 쟁점," 정보통신정책, 1999. 4. 16.
ㅇ작성 : 송종길(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jsong@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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