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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0호] 독일 NRW 주의 새로운 매체정책과 매체법 요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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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5.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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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NRW 주의 새로운 매체정책과 매체법 요점 장래 매체정책에 대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원내 사민당 문건, 2001. 4. 3. 결의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의 원내 사민당은 2001년 4월 3일 새로운 매체정책을 위한 요점들을 의결하였다. 이 요점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방송법인 서부독일방송법(WDR-Gesetz)과 상업방송법(LRG NRW) 개정을 위한 기반이 된다. 주의회 원내 사민당의 계획에 따르면 개정법은 2002년 초까지 통과될 예정이다. 요점 문건은 매체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나날이 늘어나는 프로그램과 정보와 함께 방향 찾기의 필요성도 더욱 더 늘어난다. 따라서 매체정책은 점차 생활과 직업, 그리고 학습을 규정하는 매체능력정책(Medienkompetenzpolitik)이 되고 있다. 새로운 매체정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 발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부독일방송(WDR)과 관련하여 원내 사민당은 그 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디지털 매체세계에의 경쟁력 있는 동참'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점은 무엇보다 그 방송의 온라인 서비스와 연관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전적으로 본방송의 단순한 보조적인 성격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업방송과 관련하여 사민당은 세세하게 규제하지 않으려 한다. 그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질적 요구를 포기함이 없이 외곽선를 정하고 지향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상업방송에 대한 매체감독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는 사민당의 매체문건이다(편집자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원내 사민당 NRW 주의 새로운 매체정책과 매체법 요점 1.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매체정책 정보사회의 세계로 가는 문턱에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은 신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문들이 우리에게 열리는가를 결정한다. 전달자로서, '문 여는 자'로서 매체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매체의 중요성은 수용자로서,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문화의 매개자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경제적 힘을 의미하는 지식의 매개자로서 증대하고 있다. 매체 판도는 변하고 있다 : 기술혁신은 기술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지금까지 별개였던 매체들이 함께 성장하며,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것들이 디지털화된 공동의 전달 채널로 전파되고 있다. 또한 통합은 점차 내용에까지 이르고 있다. 영화와 연극이 혼합되고, 정보와 오락의 경계는 흐려진다. 문자, 그림, 비디오와 음향은 복합체로 통합되고, 이것은 다시 뉴스, 오락, 커뮤니케이션과 판매를 포괄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은 지금까지의 형태이건 새로운 형태이건 여전히 매체로서, 그리고 고정적 구성 요소로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진다. 방송이 그를 위해 어떠한 질적 요구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는가의 문제는 통속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일일 토크쇼의 저질 비판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의 규정 요소가 된 것은 아니다. 기술적,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내용의 통합과 함께 세계적으로 수평적·수직적 집중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물, 프로그램 권리, 프로그램 판매, 프로그램 암호화, 그리고 특히 망으로 짜여진 프로그램 분배는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성, 다원주의, 정보와 의견의 자유 내지 독립성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체정책에게는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프로그램, 정보와 함께 방향 찾기의 필요성도 더욱더 늘어난다. 따라서 매체정책은 점차 생활과 직업, 그리고 학습을 규정하는 매체능력정책(Medienkompetenzpolitik)으로 되어 가고 있다. 매체는 각 개인의 직업, 학습 및 생활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매체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NRW·독일·유럽 : 협력·조정·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정보가 세계적으로 흐르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사회의 표본상을 추구한다. 물론 그 방법 내지 목표와 관련하여 상이하고 논쟁적인 많은 시각들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우리는 우리의 유럽적 책임을 의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매체체계를 유럽을 배제한 채 새롭게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럽(eEurope)으로 불리는 것이 유럽연합의 최근 실천 프로그램이며, 회원국에는 각기 상이한 시각의 많은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 시각들은 민주주의의 보호로부터 지구화된 경제에 대한 적응에 이르기까지 정보사회의 여러 층위들을 포괄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연방유럽연합 사이에 접촉점 내지 경계점들이 기술혁신과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와 탈규제, 입법권한과 무력함 사이의 긴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부담들과 맞서고 있다. 여기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법적 측면에서나 실제적 측면에서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 유럽연합기본권 헌장에 있는 신문, 방송, 영화 내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송은 포괄적이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그리고 의견의 전파를 통해 정보의 자유에 봉사해야 한다. 방송은 교육과 오락에 기여한다. 방송은 유럽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하고 유럽의 통합을 촉진한다. 그럼으로써 방송은 공공적 과제를 담당하며, 또 그를 위해 프로그램 편성에서 독립성을 갖는다. 방송을 상업적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와는 별도로, 공영적 방송의 존속과 발전이―역시 유럽에서도―보장된다. 이는 일반적인 자료원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 없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상응한다. 나아가 자율 책임의 형태가 유럽적 척도로서 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서는 예를 들어 인터넷 매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미 방송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책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집중의 발전은, 특히 망사업자와 내용 제공자 사이의 새로운 융합들을 배경으로, 인터넷에서도 점차 지배적인 여론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 :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들은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지리적(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으로도 경계를 넘어선다. 이러한 작업을 상호 조정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유럽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시급히 설치되어야만 하는 커뮤니케이션 평의회(Kommunikationsrat)의 과제들이다. 연방과 주들의 커뮤니케이션 평의회 접촉점들의 확인과 경계상에 놓여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는 또한 주와 연방 간에 구분되어 진행되는 일상 업무들을 규정한다. 매체서비스 주조약(Mediendienste-Staatsvertrag)과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필수적이고 동시에 융통성 있는 규제틀을 형성한다. 이 규제틀은 연방과 주의 커뮤니케이션 평의회에 의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예로 기술적 통합이 우리의 각개 행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감안하기 위해서는 상호 조정과 중재가 필수적이다. 브뤼셀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발판(Plattform)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매체시장은 현재에도 이미 국가적 경계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시각에서의 새로운 매체정책은 앞으로 발전되어야만 하는 국제적 협력체계 속에 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NRW 21의 표본상 :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추동력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독일에서 바로 그 매체주(Medienland)이다. 우리의 사회정책적 목표는 신구 매체에 대한 기회 균등의 차별 없는 접근,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 및 지식 사회의 기회와 잠재력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 새로운 일자리, 정보 접근과 지식 확장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 정보사회의 민주적 형성은 21세기의 정의(正義)를 위한 바로 그 전제이다. 개혁 승자와 개혁 패자로 사회가 분할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매체 능력을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그에 맞서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표본상 'NRW 21'(이에 대해 요점 6d)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용자들의 동참이다. 우리는 정보사회의 형성 과정에 사회집단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에 대해 개방적이다. 우리는 발전과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안들을 수집·평가할 수 있기 위해, 이를테면 긴급 전화, 개방 터미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지털-디바이드-네트워크 (Digital-Divide-Network NRW), 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가상적 매체총회(virtuelle Medienversammlung NRW) 등을 매개로 토론장과 참여의 장들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대화하게 하고, 경험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이용에서 결정적인 것이 부가가치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상호작용적 매체는 도움이 되고, 뭔가 더 편하게 만들고, 새로운 통로를 개척할 때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21세기 정보사회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전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다. 4. 우리를 새롭게 구축한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매체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방송법, 서부독일방송법, 상업방송법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지역의 하나로,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텔레비전 제작 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전제들이었다. 우리 주의 매체경제는 - 영화 및 텔레비전 분야로부터 다양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지니고 있는 개혁 능력의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서비스 기업으로서 매체경제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매체기업(NRW Medien GmbH)의 설립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법 역시 사회, 경제, 그리고 기술 발전과 통합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의 기회와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개혁개방적인 매체 규제틀을 필요로 한다. 이점에서 우리 사민주의자들에게는 자유로운 개인적 내지 공공적 의견 형성의 이해에 봉사하는 자유로서, 사회정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송 자유가 중심에 서 있다. 살아 있는 다원주의 속에 보장되는 의견의 다양성은 민주적 사회의 기초이다. 21세기에서도 역시. 5. 서부독일방송(WDR) - 공영방송의 발전 기회들 변화하는 조건들 속에서 매체 규정은 이원체계의 양대 지주를 강화 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주매체법은 상업방송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강력한 공영방송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 보장은 무조건적이다. 서부독일방송법(WDR-Gesetz)을 통해 우리는 훌륭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부독일방송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디지털 매체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경쟁력 있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아날로그/디지털 의무방송 영역) 내지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홍수로 인해 예견되는 디지털 혼란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방송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과제와 그에 대한 요구들은 더욱 커진다. 융통성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영적 기능 과제는 디지털의 세계에서 공영방송을 다양한 프로그램적, 그리고 사회적 과제(정보, 의견 형성, 비판, 통합, 문화 과제, 표본상 내지 질적 보장)를 지닌 포기할 수 없는 지주로 만든다. 원내 사민당은 서부독일방송이 인터넷시대에서 내용적 제공자(content-provider)로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의 온라인-서비스는 본방송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성격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으로부터 이용자에게 입구를 마련해 주고, 인터넷의 안내자로서 봉사하는 중요 과제가 서부독일방송에게 부과된다. 온라인 영역에서의 강화된 활동은 미래 대처 능력을 위해, 그리고 그와 함께 공영방송체계의 장래 보장을 위해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동시에 그를 통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도 더 폭넓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업적 측면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서부독일방송의 폭넓게 중첩되어 있는 사회적 감독구조를 지켜 나간다. 이것은 [상업적 및 공영적 : 역자] 양대 지주의 차이와 장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로 그 디지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6. 새로운 주매체법(LandesMedienGesetz NRW, LMG NRW) 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창출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주매체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질적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외곽선을 정하고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다. a) 방송의 허가 방송 및 매체 프로그램의 허가는 전송 채널의 할당과 분리된다. 디지털화된 전송방식에서도 역시 우리는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특정 프로그램들이 전송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정신을 담보하는 '의무 전송(Must-Carry)' 영역을 규정한다. 어떤 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한 전제는 어떤 프로그램방식(Programmart)과 프로그램 범주(Programmkategorie)에 대한 허가 신청, 상업방송에 대한 방송주조약(RfStV)과 주매체법의 요구 충족(특히 교육, 상담, 오락, 방송의 문화적 과제의 촉진, 의견의 다양성과 포괄적 정보을 위한, 그리고 개인적 및 공공적인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기여)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매체기구는 여전히 지배적 여론력의 위험을 배제시켜야만 한다. 허가 이후 프로그램을 변경한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허가를 확장하거나 새롭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 우리가 어떤 허가 절차에 해당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로부터 제외시키려고 하는 서비스들은 검사필증을 통해 증명해 줄 것이다. 법은 방송사업자에게 빠듯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규정에 제한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어진 규정에 따라 유선망 채널 배정에 관한 자체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망사업자들에게 일정한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b)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개방 장래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송 형태들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방송법은 단지 전국적, 주 전역, 그리고 지역 방송의 범주만을 나누고 있다. 새로운 매체법은 방송의 새로운 형태들에 개방적이다 : 이를테면 지방 라디오, 지방 텔레비전, 특정 주 지역이나 특정 유선망에 제한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지역 내부적 방송,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지역과 허가 규제와의 연계는 사라진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론 권력을 제한하는 규제틀이 기반을 이룬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지역적 관련을 촉진시키는 규정들을 지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새로운 주매체기구가 특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언론적 경쟁의 강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특수한 방송경제적 효과) 유통성 있게 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빠듯한 전송 채널 상황에서, 5개의 지방적 창프로그램(Fenster)을 지닌 주 전역 텔레비전 방송에게는 창프로그램이 없는 채널 사용 신청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소재하는 독립적 제작자와의 상호 협조도 하나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 c) 여론 권력 대신 프로그램의 다양성 주매체법은 방송사업자 - 신문 발행자가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는 - 가 언론의 독점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사용 가능한 전송 채널 수(주파수, 유선망 채널)보다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방 사이의 구축망도 역시 고려하여 주매체기구가 순위 내지 우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때 법은 단지 주매체기구의 권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할 것이다. 주매체기구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 최대한의 언론 경쟁과 의견, 방송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해당 지역에서뿐 아니라 각 방송 내에서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매체기구는 어떤 매체기업도 해당 지역에서 지배적 여론 권력으로 형성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지역적 신문사도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d)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새로운 매체감독 매체감독 역시 서두에서 언급한 배경으로 인해 새롭게 구조화되어야 하며, 연방과 주 사이의 협조 개선을 위한 토론에 상정되어야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적용되는 것은 법적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사항에 대해, 주매체기구는 또한 실험과 개혁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전권을 사용해야 한다. 주매체기구의 과제는 주매체위원회(Landesmedienkommission)와 함께 매체평의회(Medienrat)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NRW 21 (Kommunikationsplattform NRW 21)을 조직상으로 동반하고, 자신의 활동을 통해 매체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매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절차법적 담당권의 고려하에 모든 종류의 방송감독을 통합함으로써 힘과 능력이 주매체기구 속에 뭉쳐져야 할 것이다. 시험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형태들에 대한 경험들이 수집되고, 새로운 전파 통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헌법적으로 필수적인 다양성 및 우선 순위 결정은 앞으로 15명의 주매체위원회가 담당한다. 사회적 유관 집단의 대표 15명은 주의회의 2/3 찬성으로 선출된다. 주매체위원회의 회원은 주의회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의회,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소속 회원은 최고 3명까지만 허용된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e) 새로운 자문의 형태효과적이고 실무적인 정치의 동반 매체평의회 5명의 학문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매체평의회는 매체주(Medienland)의 발전, 다양성 보장 내지 지분 소유 문제를 다루며, 이 내용을 매년 보고서로 작성한다. 평의회의 결론은 주매체기구 내지 앞으로의 규제 문제에 대한 주의회의 결정에 본질적 기초가 된다. 어떤 의회에도 소속될 수 없는 회원은 6년 임기로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한 번의 중임이 가능하다. NRW 21 'NRW 21'과 함께, 산적해 있는 중요한 매체 문제(개정, 매체 관할, 아날로그 종식, 조직상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주수상의 초청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고위급 대표자 21명이 일 년에 2∼3번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입장을 설명하며, 또는 비공식적 합의도 이루는데, 상의 결과는 공동의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다. f)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다2원체계 주매체법은 새로운 전파 통로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내용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열어놓는다. 동시에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2010년까지는 아날로그 지상파 라디오가 그의 높은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주파수 부족도 감안하여 - 2원체계의 전 지역적인 지역 라디오의 계속 발전에 찬성한다. 나아가 우리는 L-Band(DAB)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지역 라디오에게 디지털 전송의 길을 닦아 주고자 노력한다. 지역 라디오는 매체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언론적으로, 그리고 매체경제적으로 확고한 구성 요소이다. 수백 개의 연구소들, 수천 명의 시민들, 1000명 이상의 언론인들, 그리고 거의 모든 출판사들이 독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 수개월 안에 관계자(VLR, BG-Verband, VdC)와 상의하여 - 세부적 변경을 취할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변경의 필요성은 다음의 영역과 연관된다 : - 방송자 공동체(Veranstaltergemeinschaft) : 임용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방송자 공동체 의장들의 활동 공간 확장, 편집장의 채용, 앞으로 임기는 3년, 통일적인 비용 지불. - 편집장의 지위가 특히 그들 연합을 주매체법에 수용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 g)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시민 매체 매체 제작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매체 능력의 주요한 한 측면이다. 그 점을 우리는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시민 참여의 형태들(시민 라디오, 캠퍼스 라디오, 공개 채널)을 '시민매체'로 통합하려 하며, 그러나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를 열어놓고 있다. 시민 라디오 시민 라디오는 2원체계 속의 고정적 구성 요소이다. 주중에는 19시부터 라디오 한 시간(약 53분)을, 주말에는 그에 상응하여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간 방송량의 보장(현재 수준으로)을 추구한다. 방송 기사의 법적 심의가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 이를테면 우리가 선거방송의 허가에 대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 방송 기사의 일반법적인 적합성 여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동시에 언론법적 책임의 원용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상호 조정된 캠퍼스 라디오 주파수에 시민 라디오도 함께 방송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주매체기구는 시민들의 매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의 활동과 시민 방송인들의 자질 향상에 대한 뒷받침을 확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주매체기구는 시민 라디오를 디지털방송으로 이끄는 구상을 발전시키는 과제도 맡고 있다. 캠퍼스방송 5개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유능하게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아날로그로 방송된다. 더 많은 캠퍼스 라디오들이 앞으로 새로운 방송 통로를 통해서 방송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인터넷 라디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에 관련된 활동들을 주매체기구는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방 채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개방 채널의 장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얼마나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시민 매체가 이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원 대상의 개방 채널 수를 줄이고, 나머지는 뚜렷한 중점을 지닌 매체능력센터로 발전시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매체 능력-망(NRW-Medienkompetenz- Netz) 속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이다(표제어 Mekonet).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 대신 주매체기구는 수입의 25%를 시민 매체와 그에 관련된 매체 능력 활동을 위해 책정해야 한다. 7. 아날로그 종식프로젝트 2010 목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독일의 디지털화에서 선도적 역할을 떠맡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 2010을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모든 전파 통로의 디지털화를 위한 우리의 특별한 활동들을 포괄한다. 아날로그 종식을 위한 강제력 있는 일정 계획이 커뮤니케이션플랫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1을 통해 결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까지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시민들이 디지털방송과 매체 내용들을 수신할 수 있어야만 한다. 8. 일정 우리는 우리 매체법의 포괄적 개혁에 대해 신중하고 밀도 있게 관계자들과 상의할 것이다. 본 문건의 요점들은 그를 위한 기반이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법을 2002년 초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ㅇ번역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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