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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9호] 미국, 방송의 탈규제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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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5.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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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케이블 소유 규제완화에서 예고된 바 있지만, 공화당 정부의 FCC는 주요 4대 방송 네트워크(ABC, CBS, NBC, Fox)의 신생 네트워크(WB, UPN) 이중소유 제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탈규제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는 연방법원에서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소유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 취해진 일련의 예상된 조치들이다. (본지 2001-04호 참조) 미국 방송가에는 FCC가 앞으로 하나의 미디어 시장권 내에서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규제안의 철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일 시장내 케이블사업과 네트워크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규제조항도 곧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 FCC 의장은 주요 4대 네트워크 사이의 합병에도 긍정적이며, 주요 네트워크간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안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AOL-Time Warner와 미디어 재벌 머독(Rupert Murdoch)은 새로운 미디어기업을 향한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 산업계에는 본격적인 합병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사안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4대 네트워크의 신생 네트워크 이중소유 규제 철폐 주요 네트워크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해온 규제안은 1946년에 만들어져 55년간 지속되어온 조항이다. 이 조항의 제정 취지는 하나의 방송 네트워크가 독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견의 다양성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1996년 통신법안으로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2000년, 미 의회는 이 조항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번 케이블 소유 규제 철폐를 가능하게 했던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파월 의장은 이번 규제조항도 신속히 철폐하려 했지만 FCC의 공화당 몫 위원 한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어, 민주당 쪽 위원과 2 : 2 동수가 됨에 따라 한 명의 민주당 위원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좀더 걸린 것일 뿐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던 일이었다. 이번 조치로 CBS의 모기업인 Viacom은 작년에 CBS를 합병하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신생 네트워크 UPN을 오는 5월 4일까지 매각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에 FCC가 밝힌 규제안 철폐의 배경에 따르면, 1996년 71%에 이르던 주요 6개 네트워크의 주시청시간대 시청률이 2000년에는 58%로 떨어졌으며, 요즘은 약 84%의 가구가 위성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이 기존의 지상파 네트워크의 실질적 경쟁자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목소리의 확보라는 이유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신생 네트워크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안 입안 시기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 시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Viacom이 소유하고 있는 UPN은 주로 도시 지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생 네트워크이다. UPN은 모기업인 Viacom으로부터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이 없다면 당장 문을 닫는 것은 물론이고, 인수할 기업을 찾기도 힘들 만큼 수익성이 없는 네트워크이다. 만약 Viacom이 계속 UPN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디어 기업간 합병에는 전통적으로 부정적 저항으로 일관하던 미디어 시민운동단체들도 UPN이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Viacom이 소유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의견의 다양성과 지역성 감소에 대한 우려 이번 조치를 바라보면서 FCC의 민주당 쪽 위원인 수잔 네스(Susan Ness)나 글로리아 트리스티아니(Gloria Tristiani) 외에도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은 의견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특히 지역성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600여 지역 방송사들은 FCC에 공동으로 청원을 냈다. 그 내용은 주요 네트워크들이 합병을 통해서 지역 방송사들을 인수하더라도 지역 뉴스나 날씨 등 지역성을 반영하는 방송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주요 네트워크인 CBS와 NBC는 전미방송사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Fox는 이미 몇 년 전에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전미방송사협회에는 ABC만이 주요 네트워크로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미 FCC의 규제선인 전국 시청자 도달률 35%가 넘는 규모로 지역 방송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NBC와 CBS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 방송사들은 주요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사들을 합병하면서 지역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피하고 전국적 규모의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현재 FCC가 추진 중인 탈규제 방향에도 지역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한조치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청원의 취지였다. 또한 미디어 전문가들은 FCC가 디지털 시대의 시장상황은 탈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공급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체할 정도로 인터넷이나 케이블 혹은 위성방송이 정착되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 격차(Digital gap)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소수자들에게는 주요 네트워크들의 합병을 통한 시장 집중의 효과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지상파에서 다양성과 지역성의 상실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iacom이 UPN을 계속 소유하더라도 UPN이나 WB 같은 네트워크가 보여 주던 소수집단과 틈새 수용자들을 위한 편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FCC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UPN은 주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이고 많은 흑인 프로그램을 편성해 왔었는데, 주로 소수민족이 캐스팅되던 병원 드라마 FCC 내의 탈규제에 대한 의견의 스펙트럼
이번 규제안 철회는 주요 네트워크들에게 앞으로 4대 주요 네트워크 사이의 합병이라는 장밋빛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주었고, 탈규제가 현 FCC 체제하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듯하지만, 실제 FCC 내의 민주당 쪽 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표결에서 비록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위원인 수잔 네스는, 이번 경우는 오직 UPN과 WB라는 두 네트워크에 특정된 경우이며 결코 4대 네트워크의 합병불가라는 원칙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주요 네트워크들의 뉴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24시간 뉴스 채널이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주요 네트워크의 뉴스 시청률이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인 경영과 시장경쟁에서의 효율성이 보다 좋은 프로그램, 보다 좋은 뉴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의 확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탈규제 반대전선의 대표주자인 민주당 위원 글로리아 트리스티아니는 이번 규제철회가 이미 약해져 있는 다양성을 한층 더 위험하게 만든 조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녀는 이번 조치가 정말 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철회된 바로 그 규제안 때문에 네트워크들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 규제안이 철회됨으로써 시장경쟁에서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합병 이후에도 의견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보다 더 확보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트리스티아니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규제안을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만약 이런 조건들을 거치지 않고 규제안을 철회함으로써 방송 네트워크 소유자의 수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은 의견의 다양성 확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컨텐츠의 다양화가 의견의 다양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FCC의 탈규제 방향을 바탕으로 미디어 합병 전문가들은 AOL Time Warner가 모기업인 General Electronic으로부터 NBC를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 철회가 이미 WB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AOL Time Warner의 NBC 합병이 가능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지만 아직도 철회되지 않은 FCC의 동일 시장내 케이블과 네트워크의 동시소유 금지 조항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파월의 기본 입장은 현재 가해지는 거의 모든 규제안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철폐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수평적 합병을 통해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수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방향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케이블과 디지털 등이 각축하는 방송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속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미국 방송계의 탈규제가 과연 지역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계속 확보하면서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ㅇ 참조 : www.fcc.gov
ㅇ 작성 : 김상호(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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