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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8호] 오스트리아 방송환경 대변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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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4.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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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오스트리아의 매체정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새로운 미디어청인 KommAustria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공영방송인 ORF(오스트리아방송)의 개혁과 민영텔레비전 도입을 위한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2000년 12월에 통과시킨 '미디어 정책 패키지'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 '미디어 정책 패키지'는 미디어청인 KommAustria의 신설, 민영라디오법 제정, 방송법(ORF 법) 개정, 민영텔레비전을 위한 법적 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 정책 패키지'로 표현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미디어 개혁 구상은 그야말로 오스트리아 방송의 지형을 통째로 흔드는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민영 텔레비전이 금지된 국가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광범위한 채널의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 여름까지는 ORF와 민영방송텔레비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ORF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재단으로 전환한다. 미디어청 KommAustria 작년 8월 초 정부가 일차적인 구상을 발표했던 KommAustria에 관한 법이 지난 3월 1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여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여당은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 분야를 총괄하여 관할하는 헌법 차원의 위상을 갖춘 정부 기구로 KommAustria를 설립하고자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KommAustria의 위상을 대폭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당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정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KommAustria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권한을 지닌 한정된 기구로 출발하게 되었다.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는 KommAustria법에 따르면 KommAustria는 수상청에 자리한다. KommAustria는 필요한 기술적인 시설에 대한 분배와 민영방송사들에 대한 법적 감독을 담당하게 되고 기존의 민영방송 감독기구인 '지역라디오법준수위원회'를 대체한다. KommAustria는 정부의 발의로 임명되는 6인의 방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는데 면허 교부에 앞서 방송자문위원회의 소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존의 통신감독위원회(Telekom Control Kommission, TCK)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기간산업부 산하로 들어간다. KommAustria와 TCK는 공동 사업기구로 '방송통신규제회사(RTR GmbH)'를 갖는다. 2인의 사장이 경영하게 되는 이 회사는 시청각 미디어와 통신을 위한 기능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독립 연방커뮤니케니션상원(UBKS)'이 KommAustria의 감독기구로 설치된다. UBKS는 기존의 방송법준수위원회를 대신하여 ORF의 법적 감독을 담당한다. UBKS는 소위 말해 판결권을 지닌 감독기구 형태를 띨 전망이다. 이 기구는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최소한 3인은 판사여야 한다. ORF, 재단으로 전환, 탈정치화 ORF는 기존의 공영방송 독점 체제를 종식하고, 보수 정부의 구상에 따라 공법 재단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공적 과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ORF의 자산은 재단에 귀속된다. 기존의 감독위원회 대신 재단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로써 오스트리아에도 유럽의 일반적인 방송제도인 공민영 이원체제로의 길이 열렸다. 오스트리아의 텔레비전계는 오늘까지 1957년 설립된 공영방송 ORF의 지배하에 놓여왔다. ORF는 국가 기관이자, 2000년에 110억 실링의 총매상을 올려 기업 순위 42위로 경제 기구로서도 한몫을 해 왔다. ORF 재원의 반은 방송요금으로, 반은 광고로 충당하고 있다. ORF의 탈정치화라는 측면에서 정치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재단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오스트리아 최대의 매체인 ORF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 탐욕의 희생양이 되곤 했는데, 1년 전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졌다. 그 중 가장 두각을 보인 정치가가 FP 총재인 페터 베스텐탈러(Peter Westenthaler)로, 텔레비전의 '붉은 성향'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고 기자들의 SP 정당 성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핵심 뉴스 방송인 〔Zeit im Bild 2〕와 심야 뉴스 프로그램인 〔ZIB 3〕의 제작 책임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구성될 ORF의 '재단위원회'에서 정치적 로비스트들과 정당의 당원들을 배제함으로써 ORF를 탈정치화할 계획이다. 개혁의 선상에서 '지식인 위원회'가 ORF의 편성 임무를 새로이 규정하게 된다.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덕트 리플레이스먼트'와 '주제 스폰서링'은 ORF에서 등장할 수 없다. 광고, 협찬과 관련된 상세한 문제들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에 관해서는 신설 '현자(賢者)위원회'가 다루게 된다. ORF는 '전문채널'을 위해 수익성 중심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ORF 내부의 민영텔레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채널에는 새로운 광고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ORF 법안은 방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ORF는 전국 지상파텔레비전 채널인 ORF 1과 ORF 2, 그리고 3개의 전국 지상파 라디오 채널인 문화채널 1, 대중음악 채널 3, 청소년 채널 FM 4, 그리고 연방 각 주의 9개 지역 라디오는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ORF의 채널 Radio sterreich International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 인터넷 서비스로 확대 재편된다. 온라인 서비스와 텔레텍스트는 방송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게 된다. 또한 ORF는 전문채널과 같이 방송요금을 재원으로 삼지 않을 경우 제3자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ORF의 디지털화 구상도 '디지털 플랫폼 오스트리아'라는 계획하에 추진되게 된다. 전국 차원의 민영라디오 방송 가능 지난 1월 31일 민영라디오법이 큰 어려움 없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면 오스트리아에도 전국 차원의 민영라디오 방송이 가능해진다. 1997년의 라디오방송법에 의하면 지역 단위의 민영라디오 방송만이 허용되었다. 민영텔레비전법안은 아직 이용되고 있지 않은 제3의 지상파텔레비전 주파수 고리를 전국 민영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의 지상파텔레비전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케이블 및 위성 가구들을 포함하여 최소한 오스트리아 가구의 70%가 방송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재까지 독일의 텔레비전 채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이 오스트리아 텔레비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케이블 및 위성 가구만을 볼 때 그 수치는 거의 50%에 이른다. 민영텔레비전의 주파수에 대한 입찰은 KommAustria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방송사들에 대해 수신 범위, 의견의 다양성, 프로그램 서비스 폭,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의 비율, 오스트리아와의 사업 연관성 등이 고려된다. 2002년 초로 예정된 면허 교부가 있은 후 12개월 안에 방송이 개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2000년 1월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 케이블 및 위성 채널인 Austria TV(ATV)가 민영텔레비전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신문 기업들도 이 분야의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디지털 방송을 위해 제3의 주파수 고리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던 ORF는 민영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제4의 주파수 고리를 풀(pool)로 이용하게 된다. 현재의 구상에서는 전국 방송만이 논의되고 있지만 텔레비전 주파수가 더 많이 존재할 경우 지역 민영 지상파텔레비전도 가능했을 것이다. ㅇ참조 : Funkkorrespondenz 2001. 3. 22.
ㅇ작성 : 성숙희(연구자료정보팀, sukhees@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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