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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6호] 저작자와 직업 예술인들의 계약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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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8.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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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다음의 법을 의결했다.1) 제1조 저작권법의 개정 마지막으로는 2001년 9월 1일의 법 제3조에 따라 개정된 1965년 9월 9일의 저작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29는 아래와 같다. " 29 저작권의 처분 (1) 사망으로 인한 처분의 과정에서, 또는 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은 양도될 수 없다.
2. 31의 문단 2와 3, 그리고 5는 아래와 같다.
3. 32와 33은 아래와 같다. " 32 적절한 보수, 해약 (1) 저작자는 작품 이용의 방식과 범위에 따른 적절한 보수에 대한 요구권과 그 요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는다. 이 요구는 저작자에 의해 용인된 이용권이나 저작자의 허락에 근거하여 작품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해당된다. 임금계약이나 36이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공동의 보수규칙 속에 보수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 보수의 적절성이 상정된다.
33 이용권의 지속적 효력 배타적 및 단순 이용권은 차후에 용인된 이용권에 상대해서도 계속 효력을 지닌다. 이것은 이용권을 용인한 권리의 소지자가 교체되었거나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도 해당된다." 4. 34에서 제3 및 5문단은 아래와 같다. "(3) 양도가 한 기업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매각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이용권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있다. 저작자가 새 취득자의 신용 있는 이용권 행사를 상정할 수 없을 때, 저작자는 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제2문장은 이용권 소지자의 기업에 있어서 소유관계가 중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6. 36은 아래와 같다. " 36 공동의 보수규칙 (1) 32에 따른 보수의 적절성을 정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단체들은 작품 이용자들의 단체들이나 개별적 작품 이용자들과 공동의 보수규칙을 설정한다. 공동의 보수규칙은 각개 규칙대상 영역의 상황, 특히 활용자의 구조와 규모를 배려해야 한다. 피고용자를 위한 임금계약에 포함된 규정은 이 공동의 보수규칙에 우선한다.
1. 한쪽이 서면으로 협상의 개시를 요구한 이후 3개월 안에 공동의 보수규칙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 때, 2. 서면으로 협상의 개시가 요구된 이후, 공동의 보수규칙에 대한 협상이 1년 동안 결과가 없을 때, 3. 한쪽이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4) 저작자의 단체들이나 작품 이용자의 단체들 중 어떤 한 단체라도 언제든지 공동의 보수규칙 설정에 대한 용의가 없음을 다른 쪽에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이 있을 경우, 심판절차의 실시는 배제되고, 이미 시작된 절차는 선언자의 비용부담으로 중단된다.
7. 39는 아래와 같다. " 39 저작자 인격권(Urheberpers nlichkeitsrechte)에 대한 권리사업 (1) 저작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공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저작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용권의 소지자에게 자기 작품의 공개 시기와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개의 실행까지 저작자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공개권의 행사권한을 가진다.
8. 43은 아래와 같다. " 43 노동 및 복무관계에 있는 저작자 (1) 본 법의 규정은 또한 노동 및 복무관계에 따른 의무의 수행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저작자에게도 적용된다.
[……] 13. 88은 아래와 같다. " 88 영화화를 위한 권리 (1) 저작자가 어떤 타인에게 자기 작품의 영화화를 허용했을 때, 불분명할 경우 그 속에는 아래의 배타적 이용권이 포함된다.
(2) 제1문단에 표기된 권한은 작품의 재영화화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자는 상영을 위해 지정된 영화일 경우, 10년 후에, 그 외에는 계약체결 후 5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작품을 다시 영화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자에게 불리한 식으로 제2문장에서 벗어나는 합의는 무효이다." 14. 89 제1문단은 아래와 같다. "(1) 영화의 제작에 협력할 의무를 지닌 자가 그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나 본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는 영화 내지 영화의 번역과 기타 영화적 각색이나 변형을 알려진 모든 이용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영화제작자에게 용인한다." 15. 90은 아래와 같다. " 90 권리의 제한 "해약권( 32 제5문단), 이용권의 양도( 34)와 계속적인 이용권의 용인( 35) 내지 비집행( 41)과 신념의 변화( 42)로 인한 철회권에 관한 규정은 88 제1문단 제2번에서 5번, 그리고 89 제1문단에 표기된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17. 92와 93은 아래와 같다. " 92 직업적 예술인 영화 제작에 협력하거나 그들의 연예가 허락에 의해 영화 제작에 이용되는 직업적 연예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89와 90의 규정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93 변경에 반한 보호 영화의 저작자, 영화 제작에 이용된 작품의 저작자, 또는 영화의 제작에 협력하거나 그들의 성과가 영화 제작에 이용된 유사한 보호권리의 소지자는 14, 39와 83에 따른 그들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상호간, 그리고 영화 제작자에 대해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 [……] 20. 132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b. 아래의 문단이 추가된다. "(3) …[개정법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성립된 계약 내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공고일]에 유효한 법안에서 제2와 3문장을 유보하고, 이 법안의 규정들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32 제1에서 4문단은 …[개정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용행위에 대해, 그 이용행위가 그 시점에서 20년 이상 되지 않은 권리 용인이나 동의에 기반하여 실행되고 있는 한, 적용된다. 32 제5문단에 따른 해약권리는 제1문장이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발효 이후 10년 되는 해]에 이후에야 행사될 수 있다." [……] 제3조 발효 본 법은 공고 다음날에 발효된다. 1)이 번역문은 번역자가 원안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 번역한 것임. [ ] 속의 내용은 생략하거나 의역한 것을 표시한 것임. ㅇ번역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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