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35호] 프랑스 방송위원회 CSA 2000년 활동 보고서 (하)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8.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3. 특별 활동 Canal Plus/Vivendi/Seagram 합병 결정 CSA는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Canal Plus와 Vivendi, Seagram사의 합병 계획을 검토하였다. CSA는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Canal Plus와 Vivendi의 경영층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합병 계획을 심사숙고하였다. 미디어 자본의 집중을 방지하는 사안은 CSA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점이다. 이 과정에서 CSA가 고심한 사항은 프로그램 편집(제작, 편성) 활동을 하는 회사와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담당하는 회사의 구분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전자인 Canal Plus SA의 경우는 미디어 자본 집중 방지법에 의해 CSA의 권한 내에 속하게 되므로 Vivendi Universal의 소유 자본이 48.7%로 제한되되, 후자 Canal Plus Distribution의 경우는 한 기업체가 100% 자본 소유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어졌다. CSA는 유료 텔레비전 방송사로서 Canal Plus사의 경제적·재정적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Canal Plus가 합병 후에도 가입자 명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CSA는 Canal Plus가 가입료 징수나 방송사의 상업 정책의 통제에 있어 가입자와 직접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CSA는 Vivendi/Canal Plus와 합의한 내용이 Canal Plus의 방송활동 목표에 부응한다고 평가하고, 이번 병합이 Canal Plus의 프로그램 성격과 편성의 근본 방침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진단하였다. 단, CSA는 병합과 관련, 비유럽 국가의 사업체가 방송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 상한선이 20%로 제한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CSA의 개입하에 Canal Plus가 체결한 합병 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회사 Canal Plus(공식명 Canal Plus SA)는 예산 일반을 자체 결정하고 가입자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로부터 획득한 수익을 직접 수수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사 활동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Canal Plus 주식회사는 프로그램 공급과 채널 편집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CSA는 Vivendi/Canal Plus 합병사가 프랑스 영화 산업의 이익 보호 약관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Canal Plus 주식회사는 유럽 및 프랑스 영화 제작에 대한 최소 투자를 계속할 의무를 지닌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준비 작업 2000년 8월 1일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새로운 분야의 기초를 구축할 역할을 CSA에게 위임하였다. 이로써, CSA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서비스 허가 일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CSA는 미래의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과 관련된 각 분야를 타진하였다. 기술 작업은 CSA가 특히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다. 더불어, CSA는 새로운 텔레비전 방송망과 서비스의 보급을 위한 법적·경제적·전략적 측면의 심층 연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피에르 윈(Pierre Wiehn)을 팀장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 CSA가 설정한 주요 과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주파수 대역을 선정, 최대한의 지역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표를 구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송수신 역량 외에 다른 유럽 국가와의 기술 일치 여부 역시 검토 내용이 되었다. CSA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가 기술적 특성과 잠재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각 실험 결과의 분석에 따라 다수의 재실험을 허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CSA는 2000년 9월 헤르츠 대역의 재구성을 위한 기술 조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 달 후 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CSA는 이 기회를 빌려 방송망 이용 형식과 주파수 구성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청문회 결과 대두된 기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신사업 해당 행정기관과 사업체의 기술 담당들을 포괄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신기술 적용 가능성, 수신체계의 일치, 송신 신호 특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적·경제적·전략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신 그룹의 집중 현상을 방지할 장치의 적용에 대한 사안으로 스웨덴, 스페인, 영국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담당 연구팀의 위원장직에는 CSA의 신임 위원 이봉 르 바르(Yvon le Bars)가 임명되었다. 2001년 초 임명된 이봉 르 바르 신임 위원장은 프랑시스 벡(Francis Beck)의 보조를 받아 지상파 디지털 사업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는 2001년 7월 사용 가능 주파수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CSA는 2001년 7월로 예정된 첫 사업자 후보 공고에 앞서, 지상파 디지털 송신, 제작 서비스 규정 의무와 주파수 분배에 있어 우선권을 지니는 공공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역 텔레비전 활성화 CSA는 '1999년도 대도시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 활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 Aqui TV, T l Lyon M tropole, T l Toulouse를 제외한 많은 지역 방송이 활동을 중단하였음을 확인하고, 지역 텔레비전 방송의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999년과 2000년 거듭된 지역 방송 사업자 공고 끝에, 방데(Vend e) 지역과 끌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지역, 보르도(Bordeaux) 지역, 알프스(Alpes) 지역에 새로운 지역 채널이 허가되었고, 2001년 초부터는 Tours를 비롯한 세 개 지역에 새 지역 채널이 창설 중이다. 방송위원회는 프랑스 방송계에서 지역 채널의 부재 현상을 지적하고, 앞으로 지역 텔레비전 방송의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00년 말까지 지역 방송 사업을 신청한 후보자는 60여 단체로, 지역 사업체, 지방 신문, 각종 지역 단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1년 6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1개의 지역 텔레비전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상파 지역 텔레비전이 재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허가될 지역 채널은 기존하는 80여 개의 지역 케이블과 더불어 지역 문화 발전에 공헌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CSA는 지역 텔레비전 방송 발전의 기준으로, 양질의 방송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및 도래할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의 조화, 두 가지 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텔레비전 광고 허가 여부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들은 1999년 말과 2000년 초에 걸쳐 CSA에 인터넷 사이트의 텔레비전 광고 인가를 요청했다. 실제로, 영화관, 인쇄업체, 신문, 기타 인쇄물 및 영상물 배분업계의 텔레비전 광고를 금지하는 '텔레비전 광고 제한 칙령(1992년 3월 27일)'에는 인터넷 사이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CSA는 인터넷 사업이 새로운 경제 영역을 구성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텔레비전 광고를 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영화관, 인쇄업체, 신문, 기타 인쇄물 및 영상물 배분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효화되었다. 현재 이 사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부 지휘 아래 문화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치적 다양성 원칙 강화 방송에서의 정치적 다양성 준수는 CSA라는 독자적 방송규제기관이 창설된 근본적 이유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공영은 물론 사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이 정치적 다양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CSA와 여야 정치권은 오랜 모색 끝에 방송의 보다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치적 다양성 평가 방식을 규정하였다. 본래, 방송의 정치적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똑같은 양과 질로 방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의 대변인이 5분 동안 발언을 했다면, B정당에서 그만한 무게를 가진 정치인 역시 5분 동안의 발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채택된 평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우선, CSA는 정치인의 방송 출연을 정확히 합산하여 여야, 각 정당이 고른 혜택을 받았는지를 감시한다. 이때, 시간뿐 아니라 출연 프로그램의 성격, 그 중요도 여부, 영상 이용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양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저녁 주요 뉴스와 새벽 1시 뉴스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스튜디오 출연과 영상 자료 이용은 그 여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계산의 적확성을 위해 CSA는 출연 정치인의 소속 정당, 정치인 의 지위, 프로그램 시청률, 영상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보유하게 된다. 선거 기간에는 공식 캠페인 제작 방식, 방송 길이, 방송 순서, 편성 시간 등에 대한 특별 조건이 적용된다. CSA는, 대통령 임기 축소에 대한 9월 24일 국민투표의 경우 모든 방송이 8월 21일부터 이번 국민투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완벽한 정보 제공을 시행할 것을 통지했다. 방송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방송에 있어서의 정치적 다양성은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4. 기타 활동 요약 CSA는 2000년 한 해 동안 63회의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France T l vision 그룹의 신임 회장을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24회 총청문회를 열었으며, 60명의 외국 방송계 인사가 CSA를 방문했다. 이 밖에, 국민투표를 비롯한 세 개의 정치 방송 캠페인을 조직하였고, 167개의 텔레비전 주파수와 118개 라디오 주파수를 배분하였으며, 4개 지역 방송을 허가하고 16개 임시 지역 방송과 287개 라디오 임시 방송을 허가하였다. 또한, 라디오, TV를 통합한 24개의 전문 채널과 27개 케이블 채널의 방송 약관을 조성하였으며, 50개의 케이블망을 허가하고, 157개의 경고와 13개의 처벌을 시행하였다. ㅇ참조 : La Lettre du CSA n 141 2000. 6.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