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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4호] 미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판매광고규제 법안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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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7.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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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상오락물 일반에 만연한 폭력과 선정성일 것이다. 잊을 만하면 생기는 중고생들의 총기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텔레비전과 영상물들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청소년들에게 광고하고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오락산업체들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려는 입법안(the Media Marketing Accountability Act of 2001)이 지난 달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오락산업체들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뀜에 따라 민주당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각 관련 위원회에서는 계속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0년간 계속된 주제, 미디어 폭력성과 청소년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거의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디어 효과에 대한 논란의 중심문제이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와 사례가 발표되었지만, 연구자의 입장과 특히 누가 그 연구를 주도했는가(시청자 혹은 부모의 입장인가 아니면 방송사나 제작사의 입장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고 또 바뀌는 미디어 환경이 새로운 연구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는 법을 통해 훌륭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몇몇 사회문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락산업에 만연한 선정성이나 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섹스나 폭력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비디오게임 어느 하나 예외없이 만연하고, 약 80%의 미국 성인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총기사고 등 폭력적인 사고의 원인에는 이런 대중문화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50여 년간 미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된 사항인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오락물 사업체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상품을 보고, 구입하도록 유인한다는 것은 별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중 하나가 지난 9월의 FTC 보고서이다. 지난 해 9월, 미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영화, 음반, 비디오게임 산업계가 청소년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성인용 등급인 R등급의 상품을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공격적으로 판촉활동을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New York Times〕에 따르면, Disney, MGM 그리고 Columbia TriStar 등 주요 영화제작사들이 가장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는 영화에 대한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9∼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테스트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봄, FTC는 처음 보고서를 보완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FTC가 요구한 사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체 3개 부문(영화, 음반, 비디오게임) 중 2개의 부문은 아직 핵심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성인용 상품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을 주판매 상대로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FTC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제프 리버만(Joseph Lieberman),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등 6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달, 미디어 판매책임법(the Media Marketing Accountability Act of 2001)이라는 이름의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The Media Marketing Accountability Act of 2001 이번 입법안에는 MTV의 〔Jackass〕라는 쇼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한 사건이 단초를 제공했다. 〔Jackass〕라는 쇼는 제목 그대로 멍청한, 다소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쇼인데, 진행자가 (자신은 물론 방화복을 입은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지만) 바비큐 그릴에 올라가 구워지는 고기의 흉내를 내는 부분이 있다. 이 장면을 커넷티컷주에 사는 13살짜리 소년이 따라하면서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 소년의 부모가 커네티컷주 출신인 리버만(Joseph Lieberman)에게 호소하면서 입법안으로 성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 대해 MTV는 원래 〔Jackass〕라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18∼24세 정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전, 지난 대선전에서 부통령후보로 유세하던 시절부터 미디어의 폭력과 선정성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리버만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입법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허위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FTC의 명령권에 그 주된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원칙에 따라 스스로가 정한 등급에 의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청소년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일종의 허위광고 혹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법을 어길 경우, 만만치 않은 벌금을 FTC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영화제작자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이 법안에 대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화나 영상물에 자체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통제할 정보를 제공하는 업계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자연합(The Creative Coalition)은 지난 주 부시(G. Bush) 대통령에게 FTC가 영상업계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지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아직 이 법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법률적 규제 외의 방법을 통해 광고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개선하는 방향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입법 가능성은 희박 그렇다면 이 법안은 과연 입안이 될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락산업계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 때문이 아니다. 물론 정치권에 대한 오락산업계의 로비는 지난해 선거전에서 석유회사들이나 제약회사들보다 많은 총 1,370만 달러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볼 때도 그 위력이 엄청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다. 구체적인 규제에 있어 실제로 위헌적인 요소 없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규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 일례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있는 케이블채널은 심야 시간에 한해 방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 법안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이고 주된 이유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한다. 즉 이 법안을 통해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지난주 MPAA의 회장인 잭 발렌티(Jack Valenti)는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제작자들이 많은 벌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따르고 있는 등급표시를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前 미 상원통상위원장인 존 맥케인(John McCain)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혹은 프로그램의 광고에 대한 규제라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살인, 자살, 조직 폭력 혹은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을 규제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규제하지 않는 안을 찾을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리는 것은 주목 효과 그러면 지난 50여 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실제로 입안이 거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리버만이나 힐러리가 입법화를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목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입법안을 내게 되면 상·하원에서 기본적인 청문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오락산업계의 대표 기업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망 아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런 효과는 지난해 FTC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후에 열린 상원청문회에서 이미 그 효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청문회에서 MPAA의 회장은 각 제작사들이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못 보는 등급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할리우드에서는 이번 입법안의 제시 자체가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FTC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적절하지 못한 광고의 빈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 상원의원의 공화당 이탈로 상원 내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리버만은 정무위원회(Government Affairs Committee)와 이 법안의 또 다른 지지자인 어네스트 홀링스(Ernest Hollings)는 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원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ttee)의 위원장이다. 이 두 위원회 모두 미디어의 폭력성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비록 입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할리우드의 제작사들은 당분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과 선정성에 대해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버만이 밝힌 것처럼 그는 이번 입법안을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락산업계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을 알려주는 창구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혹은 제작에 대한 규제는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폭력적이나 선정적인 내용의 미디어 상품들에 대한 대응은 '미디어를 읽는 힘(Media Literacy)'에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가 제작되는 과정과 그 속성을 이해한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저항하는 힘이 커져간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런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비록 실제 입법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청문회 등을 통해 생각보다 정교하고 교묘한 미디어기업들의 장삿속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참조 : Broadcasting & Cable 2001. 6. 25., 7. 5.
ㅇ작성 : 김상호(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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