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츠의 네트워크 유통시장 형성을 향한 연구회'1)
2001년 2월 26일
총무성
1-1 일본의 방송·통신업계를 둘러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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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 도래
① 작년 12월, BS 디지털방송 개시
② 금년 가을 이후 동경 110도 CS
디지털 위성
개시(예정)
③ 2003년에는 지상파디지털방송도
개시(예정)
변화 :
① 고화질·고음질화
② 데이터방송의 실현(양방향화)
③ 다채널화
④ 수월해지는 방송용 컨텐츠제작
편집·가공 작업
|
(2)인터넷 액서스의 광대역화
① CATV, ADSL은 512Kbps∼1.6Kbps
정도의 통신속도의
고속서비스로서
보급, 고속화 경향
-케이블TV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수
62.5만 가입(작년 12월 말)
-DSL서비스 이용자수 16,000 가입
(금년 1월 말)
② 광섬유 이용한 10Mbps 시험서비스
제공을 NTT 등이 개시
③ 100Mbps의 서비스제공을 유선
브로드 네트워크스가
개시예정.
東西NTT도 금년 봄
목표.
④ IMT-2000이 금년 5월부터 서비스
개시(예정). 최대 2Mbps의
고속 모바일
인프라 등장
변화 :
① 高精細화상·음악·동화 송수신
② 초고속 상시접속
③ 완전한 양방향 서비스 |
1-2 다채널화에 대응하는 컨텐츠 공급 확대
Untitled
(1) 과제
① '디지털화/광대역화→다채널화→
컨텐츠 수요 확대→컨텐츠공급 확대
→디지털화/광대역화'
사이클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재방송
및 다매체 전개
와 아울러 컨텐츠가
중간재로서 활발
하게 거래되는 2차
유통시장이 성장할
필요. 공급 확대가
가능한 구조가 아
니면 수요 확대는 가격상승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② 2차 유통시장이 원활화되면 '원 소스
멀티 유스화'가 본격화된다.
컨텐츠
제작의 소재 조달 등이 용이해져서
제작경비 절감을 가져온다.
|
(2) 방향
① 디지털컨텐츠는 품질 저하 없이 편집
·가공이 가능하며 단시간
복제, 네트
워크 상에서 대량배포가
용이.
- 권리자의 불안을 불식할 수 있는 견고
한 관리기술을 이용하는 컨텐츠
- 복제되는 것을 전제로 수립하는
사업모델
② 2차이용이 겹치더라도 권리자에게
정당하게 이용료가
지불되는 저작권
처리·관리시스템의
존재가 컨텐츠
공급확대로 연결된다.
|
1-3 디지털 컨텐츠 유통시장의 전망
Untitled
(1) 현황
① 디지털컨텐츠가 네트워크에서 부정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등의 권리자가
라이센싱을 주저하고
있음.
· 일반가정의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이
떠받치는 유통시장(B2C)
· 디지털방송 및 케이블TV 대상의 프로
그램 컨텐츠를 컨텐츠 홀더로부터
방송
사업자 등에 제공하는 유통시장(B2B)
· 컨텐츠 제작과정에서 중간재로서 투입
되는 디지털컨텐츠 유통시장(B2B)
② 일반적으로 2차, 3차…로 이용이 다원
화되면 컨텐츠 저작권자·유통
횟수 등
은 알기 어려워진다.
2차이용 시장의
형성에는 항상 이러한
정보를 명확하
게 유지하는 방법·체계가
없으면 안
되며 더욱이 어느 정도
공통화될 필요
가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 갖춰
져 있지 않다. |
(2) 전망
① 디지털기술,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개인간의 컨텐츠 교환·판매도
수월
해진다. Peer to Peer
거래의 활성
화로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관리하는
크리에이터 및 소규모
프로덕션의
활동이 용이해져 저작권
처리·관리의
분산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이다.
②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 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은
어느 정도의 컨텐
츠 집중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합리
적이며 단순한 분산화가
아니라 이용
자 관점에서 보아 복수의
센터가 통합
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
③ 종전은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교적 명확했지만
앞으로는 2차 유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 관계가 복잡
해질 것이다. 권리
소재 및 이익 분배
규칙의 명확화가 중요해지며
이와 관
련된 저작권처리·관리시스템이
성립
된다.
|
1-4 저작권 등의 보호·관리시스템이 갖춰야할 조건
저작권자 등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점과 이용시 가급적 간편 신속해야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조건의 양립
Untitled
확실한 권리보호
(1) 제작코스트의 규모, 권리자의 많고
적음 등은 컨텐츠에
따라 다양. 제작
경비회수 방법도
요금부과 및 광고모
델이 있으며
요금부과도 정액 및 PPV
일정하지 않다.
(2) 따라서 저작권자 등의 권리보호방법
도 일률적이지
않고 부정이용을 철
저하게 배제하는
엄격한 보호기술을
부과하는 콘텐츠와
게재된 광고가 널
리 유포되는
것이 적합한 컨텐츠와는
그 사업모델이
다르다.
- 스트리밍 기술, 캡슐화 기술, 전자
투과, 부정이용 검출
등
컨텐츠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규칙은
컨텐츠 및 그 사업모델의 다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이야 한다.
|
간편 ·신속한 시스템
디지털기술·네트워크 기술은 다음과 같은 신축적인
시스템을 간편·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1) 디지털컨텐츠 자체와 그 권리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간단히 교환 가능
(2) 저작권자가 작품 및 지분권별로 권리
위탁·허락할
수 있다.
(3)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이용형태에 따
라 이용조건를
탄력적으로 설정가능
하며 로얄티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안
아도 된다.
(4) 이용자는 복수의 저작권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내용, 로얄티 등의
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 영상 콘텐츠에
관한 한
① 컨텐츠 관리 주체가 복수 존재하고, ② 주체간을 광대역으로 연결하는 권리
처리·관리시스템이
성립한다면 컨텐
츠, 권리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간편·신속
한 시스템이 실현된다.
주체는 민간. |
1-5 행정 관련
(1) 광대역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영상 디지털 컨텐츠를 일반가정에 공급할 때의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e-Japan전략'(2001. 1. 22 결정)의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목표(적어도 3천만 가구가 고속인터넷망에 상시 접속 가능한 환경 정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정책적으로도 환기하는 것이 중요.
(2) 디지털컨텐츠 유통시장은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경쟁이 기능하며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성립 가능한 분야. 행정의 역할은 시장형성을 위한 사업환경의 정비. (민간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 컨텐츠 제공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요금·결제 및 고객관리
- 부정이용으로부터 보호 등의 제기능 제공
- 저작권 등의 권리처리 등
(3) 저작권 처리·관리시스템의 형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만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모델로서 성립하는 것이 중요.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하는 방송 컨텐츠 세계는 광대역에의 대응에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쉬운 분야이지만, 방송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통신캐리어, 기기 벤더 등의 사이에서 저작권 등에 관계하는 거래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입각한 거래를 네트워크상에서 활발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면, '원 소스 멀티 유스화'가 진행되면 권리관계가 현재 이상으로 복잡해져 구축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상호이용 등이 효율적·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유통시장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컨텐츠를 특정 가능하며 그 권리관계를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통횟수(라이센시(licensee) 상황 등)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 컨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체계의 실제적 표준 확립 및 번호체계간의 연대 등을 촉진하는 것도 과제의 하나.
저작권 등의 보호·관리와 라이센싱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시스템은 민간사업자가 구축해야할 것이며 행정은 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Part.2)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등을 둘러싼 최근의 주요 의제와 논점
2-1 IT혁명시대의 저작권 정책 (저작권 심의회 답신)
Untitled
사실관계 |
설명 |
포인트 |
저작권심의회 2000.11.16 최종답신은 다음과
같 은 방향성을 제시
① 영화의 비디오화 등
2차이용시 배우
등
실연가의 저작
인접
권 보호 문제를
검토
하고 국제조약
반영
② 방송사업자에 대해
프로그램의 재재방송
등에 대한 허락권
부여여부를 검토하고
국제조약에 반영
③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에서 이용자(회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한 경우 등에 제공자
의 법적 책임을 명확
히 한다. |
① 저작권이 비해 보호
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연가 등
의 저작인접권 개정
검토를 촉구하고 있
다.
주)현행법에서는 다수
실연가의 허락을 받
아야한다면 2차이용
이 방해된다는 이유
에서 영화를 비디오
화하거나 네트 송신
시 배우의 허락은 받
지 않아도 된다
② 미국에서는 영화의
2차 이용시 제작자
와 배우조합간에 세
부적인 보수 규약을
정해 이익을 분배하
는 것이 일반적. 일
본의 경우 2차 이용
시의 배우 권리가 충
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
|
저작 인접권 :
저작권 제도를 전제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제공하는
매체로서의 실연·녹음·방송 및 유선방송에 지적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물의
해석자로서의 실연가와 저작물의 해석 전달자로서의 레코드 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해졌다.
(《저작권법 逐條 강의》 加戶守行저/저작권
정보센터 발행)
복잡한 영상컨텐츠 저작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영상컨텐츠의 2차이용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TV용 영상 컨텐츠도 포함해 컨텐츠 제작자와 컨텐츠 제공자,
혹은 제작자와 실연가·각본가·관련조합 등과의 사이에 명확한 보수규약,
이익분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 또한
제작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저작권이 안이하게 공유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종전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제권리의 개선이 필요. |
Untitled
④ 인터넷 등 국경을 초월
한 송수신에 의한 저작
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
용해 재판 관할을 정할
지 대해 검토하고 국제
조약에 반영
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
해 분쟁에 관해 재판
외의 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검토
⑥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저작물의 해적판에
관
한 피해실태를 조사하
고 각국의 저작권 제도
확립을 지원해 나간다.
|
③ 한편 실연가에
허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강하며 실연가의 권리처
리를 일괄 일임하는
기관
으로 '실연가 저작인접권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작품의 2차이용을 촉진
하면서 실연가의 권리를
확보하고 응분의 이익
분
배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의 원활화 지향.
④ 작년 12월 제네바서 개최
된 WIPO에서 시청각적
실연가의 권리보호를
목
표로 신조약 제정이
추진
되고 배우 등의 '인격권'
확립 등에서 잠정적인
합
의에 이르렀지만 비디오
화 등의 허락권을 누구에
게 부여할지 등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함.
|
코스트 증가에 상응하는 수익 증가 :
원만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응분의 이익 분배가
효과적이지만 코스트 증가·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차이용이
미미.
사업모델의 확립이 증명되면 자연스레 2차이용이
진전된다는 점에서 각종 실증실험이 조기에 추진되는 사업환경 정비가
중요
|
2-2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성립
Untitled
사실관계 |
설명 |
포인트 |
작년 11월 21일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 성립
① 저작권자 등을 대신해 저작
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받
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문화청이 허가제→등록제
로 전환해 민간의 신규진출
을 촉진. 재정적 기반
등 일
정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신규 진출 가능. 금년
10월
1일에 시행(1939년
제정된
중개업무법은 폐지)
② 관리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
는 범위가 확대. 종전은
음
악(가사, 음악), 소설,
각본
4분야의 저작물에 국한되
어 있었지만 새로이
게임소
프트, 사진, 영상,
실연, 레
코드 등 저작권, 저작인접
권 전반이 대상으로
추가.
③ 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인가
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용
료를 놓고 유저와 트러블이
생긴 경우, 일본 음악저작
권협회(JASRAC) 등
사용료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정사업자'와 유저
대표
가 협의. 협의가 불발로
끝
날 경우, 문화청이
裁定·화
해 촉구. |
① 저작권 관리사업은
음악의 JASRAC, 소설의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
맹, 각본의 일본각본가
연맹·일본시나리오작가
협회 4단체만을 허가.
② 종전 집중관리에서 복
수 단체의 분산관리로
이행함으로써 경쟁원리
가 도입되어 시장규모의
확대를 기대
③ 디지털방송, 광대역 인
터넷에서 컨텐츠를
공급
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동 법은 사업환경의
정
비를 의미
-금년 2월 NTT-ME, 博報
堂, 등이 출자하는 'e라
이센스'가 음악 등의 저
작권 관리사업에 진출
계획.
④ 한편 권리처리가 무질
서하게 분산되면 이용자
측이 혼란에 빠져 불이
익 초래 가능성.
⑤ 광대역이 보급되면 지
역 및 시간적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발주·심사·
허락이 단기간에 실행가
능해짐에 따라 분산관리
의 진전에 맞춰 권리처
리 시스템 구축 要 |
경쟁원리의 유효성 :
신제도 도입 후도 지금까지의 관리사업자 단체가
사용료 규정 결정권을 계속적으로 갖기 때문에 영향력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
새 분야의 업무 :
음악 이외의 영역에서는 관리업무는 아직 미성숙.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법 :
컨텐츠공급사업자의 공급 시스템에서 공급이력을
취득해 사용료 징수·분배를 투명화하고 권리자 및 공급자, 이용자에게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급이력의 통지행위'를 의무화,
혹은 허위의 공급이력 신고 및 사용료 배분의 불이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음. |
2-3 냅스터(Napster) 문제
Untitled
사실관계 |
설명 |
포인트 |
① 금년 2월 13일, 미국 샌
프란시스코 연방고등법
원은 냅스터에 대해
동
사의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인
정. 이로써 동 사의
음악
컨텐츠의 무료교환
서비
스는 정지당할 공산이
커졌다. 부정복제를
유
통시킬 교환 소프트의
방치가 네트상에 유통되
는 디지털컨텐츠 전반을
위협하는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었던 저작권자
측에게 있어 전면적
승
리의 판결.
② 그러나 구누텔라
(Gnutella) 등은 냅스터
와 달리 시스템의 중심
에 위치하는 서버가
없
어 일부에서는 '서버를
거치지 않는 구누텔라는
사적인 파일 교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저작권
위반은 아니지 않은
가'라는 의견도 있다.
또
한 비록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용자 한
사
람 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은 비현실적. |
① 냅스터에는 저작권자
에게 저작권사용료를
환원하는 시스템이
없
다는 점. 냅스터는
유
저로부터 매월 5달러
정도를 사용료로 징수
할 방침이지만 동사가
1년 수개월만에 5,000
만 명 이상 유저 를 확
득할 수 있었던 것 은
무료였기 때문.
유료화가 이용자에게
어디까지 지지받을
지
는 미지수. 동사는
화
해조로 5년간 10억달
러를 지불하려는 움직
임이 있다
(2/21 닛케이신문).
② 저작권 위반을 둘러싼
논쟁의 한편으로 온라
인 스와핑 소프트 시
스템을 사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움직임
③ 디지털 컨텐츠는 편집
·가공이 용이하며
품
질 저하 없이
대량 복
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 복제를
내세운
저작권 사용료
미납
에 대한 우려
확대 |
온라인 스와핑 소프트 :
냅스터는 음악 등의 컨텐츠 교환을 중개하는
소프트. 동사의 HP에 접속해 타 이용자의 PC에 축적된 음원데이터를
검색해 다운로드. 구누텔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PC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검색하고 다운로드하는 소프트. 이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곤란. 미국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디지털영상 컨텐츠를 구누텔라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가 출현.
peer to peer :
대형 컴퓨터를 경유하지 않고 정보교환가능해
미국에서는 다수의 'peer to peer' 벤처 기업이 탄생. 각 사 모두 냅스터
소송을 계기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모색할
움직임.
사적 복제 :
하드웨어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사적 녹화
보상금제도'를 PC에도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다. |
2-4 콘텐츠 ID
Untitled
사실관계 |
설명 |
포인트 |
통신캐리어, 전기메이커 등 96사·단체로 구성된
'콘텐츠ID포럼'은 디지털 컨텐츠에 코드 번호 및 권리·유통속성을 ID로서
부여하는 시스템을 개발, 국내외 표준화를 목표.
- '二階層 전자투과'는 '표준메터투과'와 '실투과'
두 종류의 투과기술을 도입. 통일규격인 '메터투과'로 인해 '실투과'
방식을 식별하고서 '실투과'에 의해 삽입한 정보를 읽어내는 2단계 방식.
각 이용기업이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는 '실투과'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투과기술과 병존가능하다는 이점.
- NTT그룹의 기술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에 플랫폼의 센터에
서 ID를 삽입, 사용허락
조건 등의 권리정보를
PC에서 확인가능. |
① 저작권보호 관리기술은 디
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는
플
랫폼 사업의 기본인프라
② 컨텐츠 부정복제 등의 우려
를 불식하지 않으면
시장에
의 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
기 어렵다.
또한 이용자측도 콘텐츠의
유통이력 등이 불명확한
상
태에서는 거래가 성립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전자투과'
및 '암호화',
'감시로봇'
등
의 저작권 침해방지
기술의
개발·보급, 컨텐츠식별
코
드의 공통화가 시급과제.
- 암호화기술은 디지털화 된
컨텐츠를 암호화해 이용자
가 암호를 해독하는 '열
쇠'를 구입하고 원래 컨텐츠
로 회복시키는 기술.
감시 로봇기술은 저작권정
보를 기억해 24시간 네트를
순회해 부정복제 등을
색출
해 침입자를 특정하는 기술.
③ 공통적인 코드체계 부여시
플랫폼 사업자 등록과
사업
자 번호 부여가 필요하기에
공정경쟁 가능한 투명한
규
칙 제정이 중요
④ 동시에 저작권 등 및 이용
자의 권리보호에 충분한
고
려 필요 |
표준화 요건 :
- 컨텐츠의 국제거래를
시 야에 두면 국내외
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성
- 기존 및 향후 등장할
다양한 데이터 포맷에
의 대응.
- 코스트업의 억제, 효율
화에 유의.
분산형 플랫폼 요건 :
- 각 사업자의 컨텐츠
DB의 상호이용 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시.
- 컨텐츠가 특정가능.
- 저작권자, 유통 이력
등을 수월하게 파악
가능. |
1) 저작권자 등의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컨텐츠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원활한 컨텐츠 유통시장 형성에 필요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동 연구회를 개최.
ㅇ번역 : 김영덕(방송영상연구팀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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