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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0호] 일본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안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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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5.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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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이 제출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안은 3월 초 각료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하는 총무성이 발행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안 관계 자료'를 번역한 내용이다(편집자 주). I.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안 제안 취지 및 개요 1. 법률안 제안 취지 1) 전기통신 회선의 광대역화를 감안하여 통신과 방송의 전송로 공용 관련 규제의 합리화 도모 2)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을 제도화 2. 법률안 개요 1)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정의 :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이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 2)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그 등록에 관한 결격 사유,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 계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3)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는 유료의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역무를 제공할 때는 계약 약관을 정하고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하며,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방송법을 준용하는 등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 그 밖에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업무를 행하려고 하는 자가 총무 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필요한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이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Ⅱ.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안 요강 1) 목적 이 법률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 운영을 적정한 것으로 함으로써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수신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며 아울러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관계). 2) 정의 1. 이 법률에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이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법률에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설비'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법률에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란 제3의 1의 등록을 받은 자로 한다. 4. 이 법률에서 '전기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 역무'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86호)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전기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 역무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제2조 관계). 3) 등록 1.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업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제3조 관계). 2. 총무대신은 1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는 3에 입각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사항을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조 관계). 3. 총무대신은 등록 신청을 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나 신청서 또는 그 첨부 서류 가운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기재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때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이 법률,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유선 라디오방송 업무의 운용의 적정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35호), 유선전기통신법(1953년 법률 제96호) 또는 유선 텔레비전방송법(1972년 법률 제114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그 집행을 받을 일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6에 의해 등록 취소를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법인으로 그 임원 가운데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4)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자 (5)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설비를 권원(權原)에 입각하여 이용할 수 없는 자 (6)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이 가급적 많은 사람에 의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자 4. 변경 등록 등 및 지위 계승에 대해 소정의 규정을 설치할 것. 5.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를 폐지했을 때 등은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총무대신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1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3(1) 또는 (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가 제5의 3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경우에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수신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등록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해 계속해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를 휴지한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1의 등록 또는 4의 등록 변경을 받은 때(제9조 관계) 7. 총무대신은 5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 폐지 등의 신고가 있었을 때, 또는 6에 의한 등록 취소를 한 때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0조 관계). 4) 업무 1.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는 제3의 1의 등록에 관련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설비를 제3의 3(5)의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1조 관계). 2.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는 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또는 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제12조 관계). 3.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는 유료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역무를 제공하려고 할 때는 그 국내의 업무 구역에서의 요금 및 기타 제공 조건에 대해 계약 약관을 정하고 이의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3조 관계). 4.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국내의 업무 구역에서의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역무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방송법 제3조, 제3조의 2(제2항을 제외한다), 제3조의 3부터 제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의 3까지 및 제52조의 27규정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에 대해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제15조 관계). 5) 잡칙 1. 총무대신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설비가 제3의 3(5)의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에 대해 당해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관계). 2. 총무대신은 제4의 3에 입각하여 신고한 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제공 조건이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의 국내 업무 구역에서의 수신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에 대해 당해 계약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관계). 3. 총무대신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입각한 명령 또는 이에 입각한 처분에 위반되었을 때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관계). 4. 총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설비 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하거나 그 직원에게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 입회하여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설비를 검사시키거나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업무 상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관계). 5. 총무대신이 행하는 전파감리심의회에의 자문에 대해 소정 규정을 설치할 것(제18조∼제20조 관계). 6. 전파법 제7장 및 제115조의 규정은 이 법률 등에 따른 총무대신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소송에 관해 준용하는 것으로 할 것(제21조 관계) 7. 다음에 열거하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에 대해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유선 라디오방송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2) 총무성령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유선 텔레비전방송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3) 이의 전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행하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기타 그 송신의 기술 및 역무 제공 조건 등으로 보아 수신자의 이익 및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 8. 이 법률에 입각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는 소정의 경과 조치를 정할 수 있다(제24조 관계). 6) 벌칙 벌칙에 대해 소정 규정을 설치할 것(제25조∼제29조 관계) 7) 부칙 1. 이 법률은 일부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기산해서 1년을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것(부칙 제1조 관계)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 법률 규정에 대해 검토를 가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2조 관계). 3.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를 마련할 것(부칙 제3조 제4조 관계) 4. 전파법, 방송법에 대해 소정의 개정 등을 실시할 것(부칙 제5조∼제12조 관계) ㅇ번역 : 김영덕 (방송영상연구팀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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