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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0호] 유럽연합,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규제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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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5.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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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문화 담당 장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규제는 장기적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동안 순번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스웨덴은 어린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자국의 광고규제가 전 회원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스웨덴에서는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에는 전체적으로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어린이 광고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유럽연합의 담당 장관은 자신에 의해 위탁된 조사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구는 현행 텔레비전 지침이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추가적인 광고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는 이미 텔레비전이 심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인터넷 등에 비해 텔레비전을 불리하게 차별화하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Frankfurter Rundschau 200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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