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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9호] 프랑스 SFP 민영화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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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5.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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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제작소 SFP(Soci t Fran aise de Production)의 미래에 대한 의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프랑스 국립제작소의 사영화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 프랑스 국립제작소는 탁월한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3,000명이던 직원이 430명으로 줄어들었고 제작물의 수도 감소했으며, 특히 1998년 월드컵을 계기로 감행한 무리한 장비 투자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은 구조조정을 거듭해 왔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이 국영 사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립제작소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만 듯하다. 방송법이 허용하는 가능성 내에서 서서히 진행될 이 민영화 작업을 책임질 인물로는 프랑스 국무 고문 브뤼노 라세르(Bruno Lasserre)가 임명되었다. 국영 사업체의 민영화 작업을 감사할 재계의 사업체로는 국립 은행인 BNP-Paribas가 선정되었다. 구매자 선정과 사업체 양도 조건은 민영화 작업에 참여할 장본인들로 구성되는 조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립제작소의 양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구매 후보자가 사업체의 사회적 성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 과정의 첫 단계로 프랑스 국립제작소의 모든 공익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그 사업적 역량을 증대시킬 구매자를 찾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구매자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 이를 양도 계약에 포함시킬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국립제작소의 민영화는 막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노조측에서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으며, 나머지 다수의 고용인들 역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France T l vision 그룹의 일부로라도 재편입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를 계기로 국립제작소를 떠나야 할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타 국영 방송업체로의 이직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밖에, 양도에 따른 재정 재분할을 위한 장치도 고안 중이다. 그러나 이직 실현, 재정 보상 등으로 내적인 불안을 잠재운다 하더라도 막상 구매자를 선정하는 일 또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제작물 가격이 떨어져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현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국립제작소를 인수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제작소의 고용인측에서는 차라리 고용인들이 사업체를 인수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국립제작소의 민영화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Le Monde 2001. 3. 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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