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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6호] 디지털TV 전환에 대한 FCC의 규정과 정책 검토(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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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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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배타적인 사업 신청 34. '규칙제정공고문(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에서, FCC는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이하 MX)1) 디지털TV 사업 신청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을 다루었다. 이들 쟁점들 은 우리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pending) 디지털TV 사업 신청을 계속 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우 리는 또한 사업 신청에 대해서 공정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인 처리절 차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CC는 디지털TV 사업권을 할당받아 시행하려는 텔레비전 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 내용은, '디지털TV 제6 차 보고에 대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 and Order on Reconsideration of the Sixth Report and Order, Sixth MO&O)'와 FCC 규칙 73.623항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상되는 전파간섭으로부터 다 른 디지털TV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디지털TV 사업 신청자들은 자신의 디지털TV 방송 서비 스 지역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으며, 따라서 방송사업자들이 초래할 것 으로 예측되는 전파간섭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업자들은 자신이 할당받는 서비스 지역을 준수하며 따라서 예측되는 전파간섭 을 분석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list)' 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 신청자들은 단지 기존에 할당받는 지역에 대한 디지털TV 방송 서비스만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체크 리스트' 디지털TV 사업 신청자들은 다른 디지털TV 사업자들과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35. 그러나 할당받는 디지털TV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거나 '최 대화'하려는 많은 사업자들 또한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하에서는 이를 '확장 신청'으로 칭한다). 이들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방송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디지털 설비 시설을 요청 해 왔다. 그러한 확장 지원은 이미 정식으로 승인 받은 디지털TV 시 설 허가, 사업 승인을 받은 방송국들, 디지털TV 지역 할당 등을 포함 해서 여러 디지털TV 및 NTSC 방송국들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두 건 혹은 그 이상의 디지털TV 사업 신청이 서로의 방송 설비에 대해 서 금지된 전파간섭을 초래하게 될 때, MX 상황이 제기된다. 규칙제정공고문에서, 우리는 만약 먼저 제출된 디지털TV 사업 신청이 다음 번의 사업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면, 늦게 제출한 사업 신청은 첫 번째의 정식으로 승인된 디지털TV 시설을 보 호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만약 두 번째의 사업 신청이 첫 번째 신청이 승인받기 전에 제출되었다면, 두 방송사업자는 서로 배타적인 전파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36. 덧붙여서, Joint Broadcasters가 지적했듯이, 자신이 할당받 은 디지털TV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사업 신청자들은 다른 방송국의 시청자들에 대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파간섭에 있어서, 그 간섭 정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FCC의 최소(de minimis) 간섭 허용 규정 에 따라서 유연성을 허락받는다. 또한 이 규정하에서, 두 건 혹은 그 이상의 디지털TV 사업 신 청이 함께 10% 이상의 전파간섭을 또 다른 방송국에 대해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Joint Broadcasters는 최소 간섭 허용이 사업 신청자들 사이에서 상호 배타적이지만 '훌륭한 체인(daisy chains)'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37. 상호 배타적인 전파간섭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FCC는 규칙제정공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1) 디지털TV 사업 신청에 대한 마감(cut-off) 절차를 설정 할 것인가의 여부, (2) '최초로' 할당받은 디지털TV 서비스를 이행하 려는 사업 신청자들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3) 디지털TV 사업자들과 NTSC 사업자들 중 누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는 디지털TV 사업 신청의 처리를 둘러싼 이와 같은 쟁점들을 아래에서 다루고 있다. 38. 디지털TV 사업 신청에 대한 마감 절차 규칙제정공고문에서, FCC는 디지털TV 서비스 지역 확장 신청 에 있어서 탈락 절차의 채택을 제안했는데, 이는 마감 일자 이후에 제 출된 디지털TV 사업 신청이 마감 기간 내에 일찍 제출된 사업 신청 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마감 절차가 상호 배 타적인 상황의 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CC는 그러한 마감 절차가 과거에 다른 범주의 방송 서비스 신청을 처리할 때 이용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그러한 방법으로 '마감' 공지가 공개되었는데, 이는 경쟁적이거나 서로 배타적인 사업 신청들의 제출을 마감 일자 이후에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게다가 우리는 FCC의 현재 처리 규정하에서는, 마감 일자를 설 정하지 않고 디지털TV 신청에 대한 승인을 공표한다는 사실에 주목 했다. 디지털TV 확장 신청에 있어서,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신청들이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게 될 마감 시한 규정 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TV 신청에 대한 승인을 공표하는 FCC의 기 존 공지 방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감 기한 이후에 제출되 는 신청들은 MX(mutually exclusive)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보다 일찍 제출된 신청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FCC는 또한 마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에 관한 논평을 촉구했다. 우리는 마감 기간을 30일로 설정해야 한다 고 제안했는데, 이는 200kW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전송 능력 증대를 위해 제안된 바 있는 디지털TV UHF 설비 변경 신청을 위해 마련된 접근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이해관련 당사자들은 반대의견 을 제출할 30일의 기간을 가진다. 다른 대안으로, FCC는 일일 마감 (day-to-day cut-off) 접근법을 제안했는데, 이 접근법에 의하면 디지 털TV 사업 신청은 제출된 당일의 업무 마감 시간에 마감된다. 39. 위에서 밝힌 사업 신청 처리 방식에 기반해서, FCC는 디지 털TV 확장 신청에 있어서 마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가장 공정하고 편리한 방법은 두 갈래의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계류중인 모든 디지털TV 확장 신청은 이 보고서가 채택되는 일 자를 기준으로 마감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호받는다. 따라서 이 보고서 의 채택일 현재 계류중인 모든 디지털TV 확장 신청은 마감되었고, 차 후에 제출될 다른 디지털TV 신청에 대해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보고 서 채택 이후에 제출되는 디지털TV 사업신청은 앞서 제출된 신청들 을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는 논평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접근법이, 그 로부터 사업 신청자들과 FCC가 상호 배타적인 전파간섭 문제의 해결 에 착수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신청자들의 풀(pool)을 창출할 것이라 고 본다. Joint Broadcasters와 AAPTS/PBS가 말했듯, 현재 계류중인 모든 디지털TV 사업신청에 대해서 단일한 마감 일자를 적용하는 것 은 MX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사업 신청자들이 자신의 디 지털TV 사업 계획 마련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단일 한 마감 일자는 이 보고서의 채택 이전에 디지털TV 확장 신청을 제 출한 모든 사업 신청자들을 동일한 기준선상에 놓고 평가하도록 함으 로써, 사업 신청자 모두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텔 레비전 사업자들이 디지털TV 확장 신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재 계 류중인 모든 사업 신청에 대해 마감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 로 디지털TV 사업 신청을 제출하려는 단지 제한된 수의 텔레비전 사 업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채택 일자를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는 것 은, 만약 우리가 마감 일자를 차후에 공표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졸 속적이고 사업권만을 따내려는 목적으로 제출되는 디지털TV 사업 신 청의 쇄도를 방지할 것이다. 40. Fox사와 KM 커뮤니케이션사는 FCC가 계류중인 디지털TV 사업 신청에 대해서 선착순 처리방식을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그러한 접근법하에서, 모든 계류중인 사업 신청들은 그것들이 제출된 날에 마 감될 것이다. Fox는 FCC가 FM 마이너 체인지 사업 신청에 그러한 접근법을 이용해 왔으며, 최근에도 선착순 처리 시스템을 AM, 비상업 적/교육적 FM, 그리고 FM 중계 서비스에 대해 확장해서 적용해 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접근법의 채택을 거절한다. 첫째,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기간 연장을 제공해 왔다는 사 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기간에 FCC는 신청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디지털TV 사업 신청을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TV 할당 확장 기회를 아예 포기할 것인가라는 양자 사이의 선택을 허용했다. 또 비상업적이고 시장규모가 작은 텔레비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FCC가 사업 신청 제출 기한의 연장을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스케줄 을 따랐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까지 소급해서 선착순 처리를 적용하 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덧붙여서, FCC는 그러한 접근법이 기대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 선착순 처리 방식이, 많은 MX 사업신청 상황을 회피하도록 해주면서 미리 신청한 사업자와 뒤늦게 신청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일정 수준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바람 직한 사업 신청 처리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현 재 계류중인 상당히 많은 디지털TV 사업 신청들은 FCC가 지시한 디지털TV 사업신청 마감기한(1999년 11월 1일과 2000년 5월 1일) 때 문에 똑같은 날에 한꺼번에 제출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사업 신청들은 의도된 선착순 처리 절차의 이점들이 인식되지 않은 채로 상호배타적 인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41. 이 보고서의 채택 일자 이후에 제출되게 될 앞으로의 디지 털TV 확장 신청에 있어서, FCC는 규칙제정공고문에서 밝힌 제안을 채택할 것이다. 이는 일일 마감 접근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제 출된 사업 신청은 향후 제출될 사업 신청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계류중인 많은 디지털TV 사업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상 대적으로 적은 수의 향후 디지털TV 사업 신청에 있어서는, 이런 유형 의 사업 신청 처리 방식의 장점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TV 확장 신청에 대한 일일 마감 처리 방식 채택은 공 중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TV 서비스 제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많 은 수의 상호배타적인 신청을 회피하고 미래의 사업 신청자들에게 확 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업 신청자들 이 설비 개선을 위한 사업 신청 제출을 장려하고 따라서 공중에게 디 지털TV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42. 우리는 몇몇 논평자들이 제안한 새로운 디지털TV 확장 신 청 제출에 관한 유예기간(moratorium)의 채택을 거부한다. 이들 논평 자들이 계류중인 디지털TV 확장 신청에 대한 특정한 마감 일자를 설 정하는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그들은 사업 신청이 마감된 사업자 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상호배타성이 해결될 때까지 계류중인 확장 신청들에 대한 새로운 신청이나 변경 제출에 관해서 FCC가 유예기간 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많은 TV 사업권자들이 디지털TV 확장 또는 최대화 신청을 CBPA가 설정한 일자인 2000년 5월 1일까지 제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수의 방송국들이 추가적으로 디지털TV 확 장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더욱이 우리가 계류중 인 상호 배타적인 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 채택한 절차들은 그러한 신청의 신속한 해결을 결과할 것이며, 추가적인 소수의 디지털 TV 신청은 그들 논평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떨 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43. 담합에 의한 독점적인 디지털TV 지원의 해결 규칙제정공고문에서, FCC는 상호배타적인 디지털TV 사업신청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들을 제기했다. 우리는 서로 다 른 세 가지 접근법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첫째로, 두 건 혹은 그 이상의 상호 배타적인 디지털TV 확장 신청이 제출된 상황에서, FCC는 디지털TV 할당 서비스 영역을 넘어 서는 지역들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전파간섭에 개의치 않고 모든 그러 한 신청들을 승인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법이 디지털 TV 서비스를 공중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 템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FCC는 또한 새로운 디지털TV 방송국 신청에 대해 현재 이용 되고 있는 접근법을 이용해서 상호배타적인 신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숙고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계류중인 상호배타적 인 신청을 '기술적(engineering) 해결책 ... 그리고 다른 수단들'에 의해 서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그러한 해결 기간 이후에도 상호 배타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FCC는 조정 기간 이후에도 상호배타적인 상 태로 남아 있는 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 입찰(경매)을 이용할 것인 가의 여부에 관한 논평을 촉구한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법 309(j)항에 의거하는 경쟁 입찰권 규정이 위와 같은 상황의 신청을 해결하기 위 해 FCC가 경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논평을 촉구한다. 44. 이러한 과정들에서 제출된 모든 대안들과 논평들을 고려한 후에, FCC는 상호 배타적인 디지털TV 확장 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최 선의 접근법은 기존의 신규 디지털TV 방송국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 임을 알았다. 첫째로, 우리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전파간섭을 발생시키거 나 수신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모든 체크리스트, 비(non)체크리스트, 최대화 신청을 계속해서 밝히고 부여할 것이다. FCC는 공지문을 통해 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호 배타성에 관련된 신청들을 밝혀나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신청자들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 이 그들의 상호 배타적인 상황을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해결하기 위 한 일정한 기간을 부여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결 기간 이후에도 상호 배타적인 상태로 남아 있 는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배타적인 상황에 대 한 사적인 해결책이 FCC가 부과한 해결책보다 이해관련 당사자들에 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규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피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논평들에 동의한다. 45. 우리는 모든 상호 배타적인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Joint Broadcasters 및 다른 논평 자들에 동의한다. 그러한 조치는 서로에게 파괴적인 전파간섭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방송국들의 서비스 지역의 실질 적인 부분들이 손상될 수 있다. 덧붙여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방송국들이 10%의 전파간섭 제한을 넘어서서 밀어붙일 때, 제3자에 해당하는 방송국이 영향을 받 을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만약 디지털TV 사업자들이 그들의 설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장되는 전파간섭과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경험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디지털TV 서비스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증가하는 전파간섭 논쟁 속에 FCC를 휘 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AAPTS/PBS가 주목했듯, 방송국들이 스스로 전파 간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상업적인 교육 방송국과 같은 소규모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방송국들에 반대하여 보다 대규모 의 방송국들이 자신의 수단을 이용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46. 더욱이, 우리는 상호배타적인 디지털TV 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경매의 이용을 거부한다. 이는 공익에 복무하지 않을 것이다. 규 칙제정공고문에서 주목했듯이, 커뮤니케이션법 309(j)(2)(B)항은 '아날 로그 텔레비전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에게 주 어지는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한 초기의 사업 승인이나 건설 허가'에 있어서 경매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 최초의 디지털TV 대체 사업허가권을 경매에 부치지 못하도록 커뮤니케이션법 309(j)항이 규 정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지역 확장 신청이 그러한 대체를 구성할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논평자들은 많은 초기의 신청들이 지역 확장을 요 구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디지털TV 건설 허가 변경을 시도하거나 기존 디지털TV 설비 변경을 위한 건설 허가를 구하는 그러한 디지털 TV 확장 신청들조차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의 대체 요소로 보여 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디지털TV 신청이 경매에 부쳐져야 하는가 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각각의 사례에 (case-by-case) 대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연장, FCC 스태프 자원에 대한 부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건대, 경매의 이용이 담합에 의한 독점적 디지털TV 그룹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다고 본다. 덧붙여서, 경매가 디지털TV의 상호배타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다른 공익적 이유가 있다. 경매의 이용은 신청자들로 하여금 상호 배타적인 상황과 있음직한 경 매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디지털TV 사업자의 설비에 인접해서 자 신들의 디지털TV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TV 설비의 공동 배치와 공유를 장려하는 우리가 언급한 목표를 뿌리째 흔들리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간접적인 상호배타적인 그룹의 '훌륭한 체인 (daisy chains)'을 포괄하고 전반적인 디지털TV 시행 과정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TV 확장 신청의 경매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Joint Broadcasters의 견해에 우리는 동의한다. 47. 조정 기간의 길이에 있어서, Joint Broadcasters는 당사자들 이 상호 배타적인 신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이나 제3자 중재를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협상을 선택한 쪽은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60일간의 기간을 받으며, 제3자 중재를 선택한 쪽은 90일의 조정기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조정 과정을 위해 전반적으로 90∼120 일의 기간이 주어진다면, 당사자들은 사업 신청 수정안이나 해결 동의 안을 제출할 30일을 가진다. FCC가 조정 완료를 위해 Joint Broadcasters가 제안한 총 90일 이라는 기간을 채택한 반면, 제3자 중재를 도모하기 위해 120일이라는 기간 연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계류중인 디 지털TV 신청 처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디지털TV 설비의 조속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FCC는 조정 기간을 90일로 제한할 것이며, 이 기간에 사업 신청자들은 공학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그렇지 않다면 상호 배타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 기간은 향후 공지를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원 한다면 제3자 중재를 포함해서 사업 신청자들이 상호배타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기간을 허용하지는 않 을 것이다. FCC는 90일의 조정 기간이 사업 신청자들이 상호배타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의 허용과 계류중인 디지털 TV 확장 신청의 조속한 처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제공한다고 결 론짓는다. 48. 위에서 주목했듯, 상호 배타적인 그룹의 신청자들이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덧붙여서, FCC는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 신청자들이 보상을 조건으로 그들의 제안된 설 비 변경이나 확장 신청 취소에 동의할 수 있는 조정 합의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조정 과정을 재촉하려는 노력 속 에서, FCC는 계류중인 신청의 재정적 해결을 사업 신청자의 합법적이 고 신중한 지출에만 제한하는 규칙 73.3525(a)(3)항의 규정을 철회할 것이다. 규칙 73.3525항의 다른 모든 규정들은 이들 조정에 계속적으 로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재정적 제한을 철회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 호배타적인 디지털TV 집단의 해소, 보다 많은 수의 디지털TV 확장 신청의 승인, 그리고 공중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TV 서비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디지털TV 사업을 신청한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당사자로부터 해결방안을 끌어 내거나 다른 당사자의 디지털TV 신청 처리를 지연시킬 의도로 그러 한 신청을 제출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 제한된 제출 기간에 있 어서 우리의 조정 제한을 철회하는 것이 어떠한 해악도 초래하지 않 을 것이라고 본다. FCC는 또한 상호 배타적인 그룹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책이나 조정안을 찾으려는 디지털TV 사업 신청자들에게 그러한 모든 공학적 해결책과 조정안이 FCC 규칙 73.623(g)항에 의거하는 스태프 리뷰를 위한 문서로 제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규칙 73.623(g)항이 규정하고 있듯, 디지털TV 전파간섭에 관한 협의 된 동의에 관해서, '만약 FCC가 그러한 조치가 공익과 일치한다고 판 정하는 경우에만, 이 문단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된 신청들이 승인될 것이다.' 49.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감 절차와 상호 배타적인 신청에 대 한 해결 방안의 채택이 필연적으로 디지털TV 규칙제정 과정에서 '2차 보고서(Second MO&O)'에서 채택된 FCC의 기존 최대화 절차의 개정 을 요구하게 된다는 Joint Broadcasters의 논평을 인지하고 있다. 그 결정에서, 200kW 이상의 전력 수준을 지닌 디지털TV 최대화 신청이 공지될 것이고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제안된 변화가 자신들의 디지털 TV 운영을 최대화하려는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으로써 확장 제안에 반대할 30일의 기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절차를 FCC는 채택했다. 사업 신청자와 반대 당사자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30일의 기간을 가질 것이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0kW 이상의 디지털TV 최대화 신청은 기각될 것이었다. 손보지 않은 채로 남겨두면, 2차 보고서에서 설정된 최대화 절 차는 우리가 여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탈락 및 상호 배타성 처리 절차 와 모순될 것이라는 점을 Joint Broadcasters는 분명하게 우려했다. 우 리는 이에 동의하며, 2차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최대화 절차를 FCC의 새로운 탈락 및 상호 배타성 처리 절차로 대체한다. 따라서, UHF 디 지털TV 방송국을 위한 현재의 최고 200kW 전력 증가는 더 이상 필 요하지 않으며 규정에서 삭제된다. 50. 사업신청 처리/보호에 있어서의 우선권 규칙제정공고문에서, FCC는 디지털TV 확장 신청과 NTSC 신 청 및 규칙제정 청원을 처리할 때 어디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우리는 몇몇 경우들에 있어서 FCC가 텔레비전 의 미래가 디지털TV에 달려 있다고 언급해 왔음에 주목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류중인 새로운 NTSC 방송국을 위한 많은 신청들이 있으며, 또 새로운 NTSC 방송국 할당을 추구하는 규칙제정을 위한 청원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FCC는 이들 NTSC 청원들과 신청들이 나 중에 제출된 디지털TV 신청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관해 서,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러한 보호조치가 제공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5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선권 부여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이 는 A클래스(Class A)2) 규칙제정 처리를 위해 FCC가 채택한 것과 유사하다. 특히, FCC는 A클래스 방송국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1) 1999년 11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승인된 기존 아날로그 NTSC 방송국과 건설 허 가, 그리고 (2) 그 시점까지 사업승인을 제외한 모든 처리를 완료한 NTSC 사업 신청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마지막 NTSC 사업 신 청자들을 포스트 경매(post-auction) 신청, 계류중인 조정 속에서 사업 승인을 제안한 신청, 그리고 이후의 서류 제출에서 탈락한 독자 신청 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A클래스 방송국이 1999년 11월 29일까지 서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완전한 서비스(full-service) 신청이나 신규 또는 변 경 NTSC 채널 할당을 위해 계류중인 규칙제정 청원을 보호할 필요 가 없다고 말했다. 규칙제정공고문에서, 우리는 디지털TV와 NTSC 방송국 사이에 도 유사한 시스템이 채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디지 털TV와 NTSC 신청 방송국 사이에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우리는 신규 또는 변경 NTSC 방송국 들의 많은 신청이 계류중이며, 이들 신청의 일부는 이전 FCC 경매의 경쟁 입찰에 해당함을 주목했다. 52. 논평들을 검토한 후에, FCC는 규칙제정공고문에서 제안했 던 것과 유사한 우선권 부여 시스템을 채택하며, 다음의 세 가지 범주 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TSC 신청보다 디지털TV 확장 신청 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했다. 포스트 경매 신청, 계류중인 조정 승인에 제안된 신청, 그리고 이후의 서류 제출에서 탈락한 독자 신청. 이들 NTSC 신청 서류는 디지털TV 확장 신청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받 아들여져야 한다. 앞으로는, 디지털TV 확장 신청을 제출할 때, 앞서 말한 세 가 지 범주에 속하는 NTSC 신청이 있는가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전파간 섭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계류중인 디지털TV 확장 신청과 NTSC 신 청에 있어서, 만약 더 일찍 제출된 디지털TV 확장 신청이 위의 세 범 주에 속하는 NTSC 신청과 갈등을 빚는다면, 우리는 이들 신청을 상 호 배타적인 신청으로 간주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상호배타적인 상 황에 대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90일 이내에 상호배타적인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청하거 나 양쪽의 신청 모두를 기각할 것이다. 덧붙여서, 비록 디지털TV 신 청이 NTSC 신청이 계류중일 때 제출되었을지라도, NTSC 신청에게 디지털TV 신청이 제안한 설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디지털TV 서비스의 시행을 계속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선권 시스템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디지털TV로의 전 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립할 수 있는 NTSC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기존의 절차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NTSC 신청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이들 NTSC 신청의 확고한 기대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53. 우리는 규칙제정공고문에서 사업권을 보유한 기존 NTSC 설비의 부분 변경 신청과 디지털TV 서비스 지역 확장 신청 사이에서 어디에 어떻게 우선권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또한 위에서 나 열한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NTSC 신청이 디지털TV 확장 신 청이 제출된 것과 같은 날에 승인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 으로, 디지털TV 확장 신청이 NTSC 신청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서는, NTSC 신청이 사업 승인을 얻었기에 디지털 TV 신청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차 (cross-path)' 서류 제출을 모니터하는 것이 어려우며 NTSC 신청자에 게 건설 허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FCC는 NTSC 건설 허가 승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FCC는 앞으 로 모든 NTSC 부분 변경 신청 승인을 NTSC 승인 일자 또는 그 이 전에 제출된 제안된 디지털TV 설비로부터의 전파간섭을 용인하는 조 건으로 허가할 것이다. 54. 신규 또는 변경 디지털TV 할당을 위한 규칙 제정에 관해 계류중인 청원에 있어서, '규칙제정공고문'이 채택되고 규칙 제정을 위 한 청원에 관한 논평 마감이 지난 후에, FCC는 그러한 청원을 마감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청원과 갈등을 빚는 보다 일찍 제출되어 계류중인 디지털TV 확장 신청이 있다면, 우리는 그 탄원과 신청을 상호 배타적인 상황으로 여길 것이고, 앞에서 개요를 언급한 상호 배타적인 신청 처리 절차를 따를 것이다. 디지털TV 청원이 논평 마감에 걸려 탈락한 이후에 제출된 계류중인 디지털TV 확장 신청은 디지털TV 청원에서 제안된 설비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계류중 인 디지털TV 청원이 이 보고서의 채택 일자 현재 아직 마감되지 않 았다면, FCC는 청원과 갈등하는 디지털TV 확장 신청을 상호 배타적 인 상황으로 간주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 55. 신규 또는 변경 디지털TV 할당을 위해 제출된 규칙 제정에 관한 앞으로의 청원에 있어서, 우리는 논평 마감 기한 내의 청원에 대 해서 마감 보호를 제공하는 현재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앞 으로는 이해관련 당사자가 디지털TV 확장 신청을 제출할 때, 그 당사 자는 논평 마감이 지난 어떠한 디지털TV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보다 일찍 제출된 모든 디지털 TV 확장 신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TV 청원이 요구될 것 이며, 그와 같은 신청에 대해서 FCC가 새로이 채택된 일일 마감 절차 가 부여될 것이다. 역자주 1) 'mutually exclusive'에 대한 설명은 아래 35문단에 나 와 있다. 미리 요약하자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려는 디지털TV 사업 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파간섭의 문제에 관한 표현이다. 역자주 2) : 'Class A Station'은 제한 없이 24시간 종일 방송이 가능한 방송국이며, 운영전력은 10kW 이상 50kW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호(2001-03)의 '디지털TV 전환에 대한 FCC의 규 정과 정책 검토(I)'의 역자주에서도 밝힌 바 있다. ㅇ 번역 : 이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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