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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8호] 독일, 아날로그 전송 중단시기 공식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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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4.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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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 정부는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과 아날로그 라디오의 전송 중단시기를 법적으로 확정했다. 지난 3월 30일 연방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 '주파수 할당 규정'에는 '늦어도' 2010년(텔레비전)과 2015년(초단파 라디오)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 이후로는 디지털 전송만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당위' 규정으로 연방이 원했던 '의무'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 연방참의회가 결의한 보충 의견서는 "지역 책임자들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도록 아날로그 주파수의 전송 중단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 '당위' 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방평의회는 "소비자와 방송 기업을 위해 방송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적정한 조건으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될 경우, 그리고 그런 곳에 한해 아날로그 지상파 수신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pd medien 200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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