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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8호] 국제화 시대의 호주 방송산업 지원 원칙 및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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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4.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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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는 다채널·디지털방송이 본격화되는 21세기 많은 국가들이 조우하는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 위기는 방송의 국제화와 경쟁의 심화가 디지털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는 국제방송시장에 편입된 이후 약 20여 년 동안 호주 방송영상시장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동일한 언어권인 미국의 국제시장 지배력의 강화로 인해 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호주 영상산업 정책 또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 방송영상시장의 보호는 외국 특히 동일한 언어권인 미국 영상물의 공격으로부터 호주적(Australian)1)인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지원은 '독창적이고' '보다 높은 품질'의 호주적인 영상물의 제작을 위한 매우 선택적인 즉 외부여건과 호주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호주의 방송산업 지원은 크게 정부, 주정부 그리고 관련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정부 차원에서의 영상산업 지원에 대한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차원의 방송영상 제작에 관한 지원 호주에서의 영상산업 지원에 대한 최초의 모색은 1960년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시기는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인한 민족주의와 지역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시기였고, 그 결과 오페라, 연극 및 발레 등의 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가 1967년에 설립되었다.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은 1970년에 Australian Film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되어 전국 수준의 영화와 텔레비전 학교의 설립, 영화와 텔레비전 지원자금의 설립, 해외 영화 및 텔레비전 마케팅위원회, 저예산 제작에 대한 실험적 지원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상산업 지원체계의 뼈대는 '80년대에, 본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은 지난 10년간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영상산업 지원,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원으로 세제 지원, 개발 지원 그리고 투자 지원이 있다. 둘째는 방송영상산업의 기초인 영상인력의 양성과 훈련 및 영상물 아카이브를 통한 제작과정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호주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규제(content regulation)로서 이는 호주 방송시장에서 호주적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세 가지 측면 중 여기서는 첫 번째 측면에 국한하여 호주정부의 영상산업 지원을 살펴볼 것이다. 1. DOCITA (Department of Cultu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에 의한 세제 지원 영상산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세제 혜택 계획(tax incentive schem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DOCITA에서 관장하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서 1936년의 수입세 평가에 관한 법안(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의 10BA와 10B 조항에 따른 세금 특혜를 통한 지원이다. 10BA는 문화적으로 적합하면서 양질의 호주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에 사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에 의해 증명된 프로젝트는 투자된 당해 투자액의 100%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해당되기 위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호주적인 영화로 인증되어야 하며 영상물의 종류는 영화,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을 위해 제작된 영화와 같은 것이나 미니시리즈 등으로 국한된다. 또한 10BA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다른 지원기관, 예를 들면 Australian Film Finance Corporation의 투자를 통한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한편, 10B는 광범위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초기의 투자에 대해 영상물이 제작되어 수익을 얻기 시작한 처음 두 해 동안의 수익에 대한 100%의 세금 공제 지원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물은 10BA와 달리 매우 광범위한데 이는 영화,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 시리즈물, 단편드라마, 멀티미디어, 홍보용, 버라이어티, 교육용, 훈련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10BA와 10B를 통한 세제 지원은 1997년 '영상산업의 연방 지원에 대한 검토'라는 소위 Gonski 보고서에 수정 권고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획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FLICs(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 Schemes)이다. 세금 지원이라는 의미에서는 10BA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FLICs는 기존의 세금혜택 지원 체계에 대한 수정 권고안에 따른 새로운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FLICs는 10BA 세금 혜택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나란히 운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FLICs는 개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기획은 호주인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4,000만 호주달러까지의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고품질의 상업적 전망이 높은 호주 영상물에 대해 1998∼2000년 사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초의 FLIC 투자가들은 저작권을 구매한 것에 대한 100%의 사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제는 오로지 최초의 투자가들에게만 주어진다. FLICs의 기본적인 취지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영상산업 지원기관(film agencies)과 현재의 10BA의 세금 혜택을 보조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별 지원인 10BA와 달리, FLICs는 여러 영역의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에 위험 투자를 분산시키고 있다. 2. 방송영상산업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 호주의 연방 영상산업 지원 체계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세제 지원을 통한 직접지원을 가장 중요한 기제로 유지하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 및 보다 근본적인 호주의 영상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many doors' 정책을 유지하여 영상 산업 지원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에 집중 한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Gonski 보고서의 주요 제안중의 하나이다. 이제까지 호주 영상산업의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은 개발(development)에 대한 부적절한 자금 지원과 개발 과정의 낙후성이었다. 즉,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어렵게 하고 현업인들의 전문성 제고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호주의 영상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재정적 문화적 지원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AFDC를 전신으로 하는 Australian Film Commission(AFC)의 개발에 대한 지원과 세제 지원이라는 정부의 직접 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자'를 통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Australian Film Finance Corporation(FFC)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발 지원 : AFC AFC는 1975년 'Australian Film Commission Act 1975'라는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여기서 'film'은 단순히 영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동영상(moving images)'의 가장 넓은 의미로,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영화(소형, 대형, 단편, 장편)와 비디오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AFC가 관여하는 부문은 영화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및 쌍방향 미디어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AFC의 목적은 호주의 영화, 텔레비전, 쌍방향 미디어(interactive media)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에 필요한 현업인(practitioners)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호주의 영상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사업은 독립제작 부문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며 방송사나 주요 배급 및 전시행사 회사와 관련된 개인이나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사업은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며 프로젝트 투자 수입에 의해 보조된다. 다음은 AFC의 주요사업 내용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발(development)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개발로서 호주영상산업 현업인들에 의해 개발된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성취하게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편,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project-linked development)은 '대본개발(Script Development)'과 제작자에 대한 지원인 '일반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쌍방향성 미디어 프로젝트의 종자자금(seed fund)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으로 탁월한 장·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제작 투자를 통해 제작자, 감독, 작가, 및 애니메이션 제작자, 공연자 그리고 기관장들에게 직업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양식에 있어 독창성, 다양성 그리고 창조적 정신을 북돋는 것이며 저예산 프로젝트에만 지원된다. 〔표〕20001년 AFC 영상산업 개발 지원사업 내역
※자료 : AFC, 2001, Funding Guidelines. 위의 〔표〕는 2001년 AFC의 개발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내역이다. 영화 개발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개발투자, 일반 개발투자, 신인작가 프로그램, 제작투자 및 제작 자문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2001년 예산 기준 총 3,122,000 호주달러(약 21.5억원)가 책정되어 있다. 단편영화 지원은 단편 드라마 제작지원에 900,000 호주달러(약 6억원)가 책정되어 있으며, 다큐멘터리는 프로젝트 개발투자 외에 7개 부문에 지원되는데 총 예산은 2,050,000 호주달러(약 13.9억원)가 책정되어 있다. 한편,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은 420,000 호주달러(2.8억원)가 책정되어 있다. 투자 지원 : FFC FFC는 1988년 7월 세금지원에 따른 정부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정부소유 회사이다. FFC는 상업적이고 역동적인 영상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평균적 비용보다 수입이 적은 영상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호주적인 영화의 재정을 보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호주 영상시장은 영화에 대한 지원 부족, 지상파 방송의 텔레비전 수신료의 감소와 제작비용의 증가, 미국의 주요 오락 메이저들의 특화된 부문에의 진입으로 인한 독립제작사간의 경쟁심화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호주지역의 내용규제를 희석시킬 가능성 증가에 따른 지역시장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FC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FFC의 투자는 자본투자(equity investment)가 주조를 이루지만 제작 대출과 출판 및 광고를 위한 대출도 제공하고 있다. 투자는 호주적 영화로 인정받는 것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FFC의 투자는 가능하면 제작공동체에 광범위하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TV와 영화는 500만 달러, 제작자에는 750만 달러, 다큐멘터리에는 150만 달러, 회사에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개발지원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제작에 대한 투자를 담당한다. 대본개발이나 마케팅원조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AFC에 의해서 그리고 주정부 영상산업 지원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투자는 시장과의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비(non)FFC의 투자나 배급업자 및 판매대행사에 의한 지원의 정도가 중요하다. 〔표〕FFC의 사업내역 : 1988/89∼1999/2000
※자료 : FFC annual report 99/2000. 위의 〔표〕에 의하면 FFC가 설립 이후 지원한 프로젝트는 지난 12년 동안 663개에 이르며, 지원한 프로젝트의 총제작규모는 13억 7,500만 호주달러(약 9,350억원)이며, 이중 FFC가 투자한 금액은 7억 5,800만 호주달러(약 5150억원)이다. FFC의 투자는 1992년에서 1996년까지 약 6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지원하였고, 투자금액도 1995/96년에 약 7,500만 달러(약 515억원)을 지원하였지만, 1996/97년, 1998/99년은 약 5,000만 달러(약 340억원)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1999/2000년에 다시 7,100만 달러(약 482억원) 정도로 증가하였다. 〔표〕FFC의 투자자금 상환 내역
※자료 : FFC annual report 1999/2000. 한편, 시장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비FFC 투자비율은 '90년대 초반보다는 후반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FC 투자는 1990/91년에 가장 높은 53.3%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1993/94년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그리고 1995/95년에서 1998/9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99년에는 50%를 상회하였다. 물론 1999/2000 기간에 비FFC 투자비율은 46.4%로 다시 감소하고 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의 비 FFC 평균 투자비율이 지난 12년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FFC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시장연관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FFC의 투자의 중요한 원천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로부터 얻는 상환금이다. 〔표 3〕으로부터 지난 11년간의 상환내역을 알 수 있다. FFC의 투자대비 상환비율은 1989/90년도에서 1999/2000년도 기간 동안 약 24.5%이다. 투자에 대한 상환의 수준은 완성된 영상물의 품질과 시장성, 선판매의 정도, 비FFC 투자에 대한 의존 정도와 지역의 수익성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상환은 투자한 뒤 약 2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는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1999/2000년도의 상환액의 투자년도별 상환비율을 살펴보면 약 70% 이상이 1996년 이전에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약 30%만이 3년 내에 계약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다. 특히 오래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환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4년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환비율도 1999/2000년도 전체 상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1999/2000년도 프로그램 장르별 상환비율을 살펴보면, 영화가 약 30%, 성인과 아동용 미니시리즈가 약 48.7%, 그리고 텔레비전 영화는 전체의 약 10.3%, 다큐멘터리는 약 11%로 나타나 영화와 성인 및 아동용 미니시리즈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999/2000년의 FFC 상환금의 약 67%는 해외판매로부터 나와 해외 판매가 상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1) 호주적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것은 이후의 영상산업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호주적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보는 것과 느낌(look and feel)'에 의해서 호주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더라도 호주인의 정서 및 언어에 부합하면 '지역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창조적 제작과정의 통제(creative control)'로서 주요 제작자의 국적과 제작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호주적 프로그램은 두 번째 기준을 사용할 것이다. ㅇ참조 : AFC, 2001, Funding Guidelines. AFC, 1999. "Australian Film and Television: Overview" FFC, 1999/2000 Annual Report Productive Commission, 2000, Broadcasting: Inquiry Report ㅇ작성 : 강익희 (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ihkang@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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