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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6호] 프랑스, 수신료 징수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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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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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프랑스 방송계를 긴장시킨 뉴스는 수신료 징수에 대한 논 란이다. 수신료 징수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세금 납부 기간인 이맘 때 쯤이면 늘 대두되는 주제이기는 하다. 물론, 이번 해 역시 여느 때 처럼 수신료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수신료 징 수의 문제점뿐 아니라 수신료 폐지의 경우 공영방송 재원의 대체 방 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종결된' 논쟁이 아니라 '시 작된' 논쟁이어서 그 내용을 되새겨볼 만하다. '수신료 징수를 삭제한다, 아니다'는 풍문과 이에 대한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0일 재무부 장관 로랑 파비우 스(Laurent Fabius)는 수신료 징수의 폐기는 근거 없는 설이라고 일축 하였다. 예산안을 책임진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방송위원 회 전임 회장 에르베 부르주(Herv Bourges)나 문화부 장관 카트린 타스카(Catherine Tasca) 역시 '수신료는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수신 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파비우스 재무장관, 수신료 폐지 주장 문제는 재무부 장관 로랑 파비우스가 정작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 섰다는 점이다. 재무부 장관은 2월 27일 이루어진 기자회견 석상에서 수신료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작년 수신료 징수에 대한 논란이 시작 되었을 때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바로 공영방송의 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치부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는 지나치게 축 소된 해석이었다. 나는 재무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방송위원회 회장은 물론 그 어느 누구에게서 공영방송의 보호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내 개인적 시각으로 볼 때 수신료는 불공정한 세금이다. 따라서 나로서는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차후 없애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단연 수신료를 들겠다." 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파비우스 장관은 수신료 징수가 계속될 것임을 밝힌 일주 일 만에 스스로 수신료 징수의 타당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2001년에도 수신료는 계속 거두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처사는 아니다'라는 그의 의견은 방송 정책을 책임지는 문화부 장관이나 정책 시행을 조정하는 방송위원회 회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어서 프랑스 방송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무부는 비록 방송 정책이나 규제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이의 적용을 위해 가장 큰 도구가 되는 재원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방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수신료 폐 지 주장은 대중적 인기를 노린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수신료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견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제기된 수신료 폐지라는 점에서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평가된다. 수신료 징수의 불합리에 대해 재무부 장관은 수신료 제정의 근 본 원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수신료는 텔레비전 보급이 저조했 던 초기 방송 시절에 제정된 일종의 특별 소비세에 해당했던 것이므 로, 프랑스인 대부분이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 의 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디오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폐지된 라 디오 청취료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수신료 역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세금이라는 파비우스 장관의 견해는 적어도 세제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설득력있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파비우스, "수신료 재원을 복권 수입 등으로 대체" 파비우스 장관은 수신료 폐지가 초래할 공영방송의 재원 부족 을 우려하는 반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신료에 해당하 는 재정을 복권이나 경마, 카지노 등 공공 도박의 수익으로 대체한다 는 것이다. 재무부 장관은 각종 복권 수익이 '90년대 초 이후 60% 포 인트나 증가한 점을 들어 복권 수익이 수신료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 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만 하더라도 이들 공공 도박의 수익 은 150억 프랑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수신료 수익액인 135억 프랑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 같은 재원 대체가 공영방송의 발전 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재무부의 분석이다. 흔 히 '검은 돈'으로 경원시되는 공공 도박세는 실제로는 정부 재정에 적 잖은 수익원이 되고 있다. 영국의 BBC의 경우 이미 이 수익을 재원으 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 도박세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는 수 익원으로는 민영 방송의 광고세이다. 광고세는 도박세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세금이니만큼 그 영구성이나 역동성에 있어 수 신료를 능가하면 능가했지 그보다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무부 장관의 이번 주장은 수신료 폐지를 겨냥 한다기보다는 공영방송 재원의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편이 옳 을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재원 문제로 고심하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 France T l vision을 두고 이 기회에 France 2를 민 영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파비우스 장관은 '절대 반대'를 표명하고 있 기 때문이다. 자유경쟁 시대에 공영방송이란 불필요한 것이라는 주장 에 대해 재무부 장관은 '공영방송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수신료 폐지 와 공영방송의 존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결 국, 재무부 쪽의 의견은 불분명하고 그 액수도 한정적인 수신료에 의 존하는 대신 새로운 재원으로 공영방송의 보다 나은 미래를 강구하자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부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반격도 만만치 않다. 수신료 존속을 주장하는 카스타 문화부 장관은 수신료가 단순히 재정 적 의미를 넘는 존재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신료는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에 이어진 통로로서 방송으로 하여 금 시민 정신을 명심하게 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파비우스 장관의 방안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분석을 기 반으로 한 것으로 수신료가 내포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디디에 미고 보고서, "수신료 탈세 방지로 고통 분담" 수신료 징수를 둘러싸고 재무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이 서로 다 른 견해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해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있다. 바로 이번 논쟁에 불을 붙인 장본인 격인 디디에 미고(Didier Migaud)의 연구 보고서다. 사회당 의 원인 디디에 미고가 재무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135억 프랑 의 수신료를 거두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9억 프랑에 달하며 게다가 12억 프랑 가량의 탈세 현상까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 보고 서는 '수신료는 불공정하고 무분별하게 징수되며 정부에게는 비싸게 먹히는 세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파비우스 장관이 내놓 은 대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수신료 징수 과정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미고의 보고서는 '전 가정의 수신료 납부'를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 가정이 전 프랑스 가정 의 95%를 초과하느니만큼 수상기 보유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모두에 게서 수신료를 징수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탈세자를 막는 방법으로 제안된 이 해결책을 적용하는 경우 20억∼40억의 수신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미고 보고서는 수신료 납세액이 증대되는 경우 이로부터 이끌 어낼 수 있는 장점으로 '수신료 인하'나 '공영방송 광고 축소', '지상파 디지털 사업 재정 조달' 등을 들고 있다. 즉, 탈세자가 줄면 연간 수신 료를 현재 751프랑에서 600프랑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수 신료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늘어난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재원을 튼튼히 하여 광고 시간을 더욱 축소시킬 수도 있고, 2002년 출범할 공 영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사업 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반으로서뿐 아니라 정신적 기반 으로서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작자를 비롯한 방송인 대 부분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바이다. 반면, 수신료가 그 징수 과정에 있어 적잖은 허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액수가 공영방송 발전의 원천 이 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많은 이의 수긍을 얻고 있다. 디디에 미고의 보고서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 두 가지 난제에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신료 정책에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할 연 구 자료로 거론되고 있다. ㅇ 참조 : Lib ration 2001. 2. 27.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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