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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6호] 등록제로 전환한 일본의 저작권 관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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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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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저작권 틀짜기가 한창이다. 이러한 틀 짜기는 저작권 보호강화와 원활한 저작물 유통이 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저작권 관리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1939년 '중개업무법'이 탄생한 이래 61년이라는 장기 독점체제를 유지해왔던 저작권 관리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종전 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저작권 관리의 독점구도를 무너뜨리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한 편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다양한 모색도 시도되고 있다. 저작권 일원관리에서 부문관리도 시야에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컨텐츠의 다원적 이용 (Multi-use)이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다. 컨텐츠의 다원적 이용이 가 능해지는 만큼, 컨텐츠 시장의 급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 또한 잔뜩 부풀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는 컨텐츠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부지기수다. 그 중의 하나가 복잡 하기 이를 데 없는 저작권 문제이다. 컨텐츠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던 시절에는 저작권이 그다지 맥 을 못 추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작권 보호는 시급 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은 복제가 쉬운데다, 원저작물을 거의 완전무결한 상태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저작권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현행 저작권 관리는 1939년 4월 5일 '내무성' 주도에 의한 '저 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업무법')에 따른 것이다. 이때 시행된 이른바 중개업무법의 골자는 다음 3 가지이다. 첫째, 저작권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소관부처(현재 문화청)의 허가를 받을 것, 둘째, 음악, 소설, 각본 각 분야에서 1단체를 인정할 것, 셋째, 저작권 사용료 규정은 소관부처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중개업무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 주도로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일본문예저작권 보호동맹이 설립되어 곧바로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일본각본가연맹, 일본시나리오작가협 회가 추가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와 같은 '4단체 독점체제'가 확립되었 다. 4단체에 의한 저작권 관리의 독점구도는 중개업무법이 성립된 지 자그마치 61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4개 단체에 의한 독점 관리체제는 더 이상 생명 력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누구나 복제가 쉽사리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디지털화로 인한 저작 권의 세분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과 같은 일원관리에 서 부문관리에의 이행도 시야에 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문화청은 작년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을 국회에 상정했고 작년 11월에 제정되었다. 저작권 관리에 경쟁원리 도입 문화청이 저작권 관리제도에 메스를 가한 동인은 두 가지로 압 축된다. 하나는 거의 거대 공룡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일본음악저작 권협회(JASRAC)에 쏟아지는 거센 비판의 파고이다. 일본의 경우 저 작권자가 아닌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JASRAC에 신청하고 JASRAC이 정한 요금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지 불하게 되어 있다. 한편,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타이용자와는 다른 특 수한 입장에 있다. 방송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JASRAC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요금 을 지불하는 방식(블랭킷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JASRAC에 이용을 신청하는 케이스만 있는 것 은 아니다. 일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있는 많은 주점에서 배경음악이 흐르고 유선방송에서 신청곡이 방송되기도 한다. 이를 조사하고 이용 료의 징수 및 분배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역시 일본음악저작권 협회의 업무이다. 이를 저작권자가 일일이 담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 관리단체 가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와 절충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JASRAC은 이렇게 이용자에게서 징수한 요금에서 JASRAC 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를 정상급 가수이건 신인가수이건 일체 순위를 매기는 일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불만을 사는 일도 있다. 어쨌든 저작권자에게 있어서는 JASRAC에 위탁해두면 번거로 운 일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JASRAC은 충분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관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JASRAC은 일본내 아티스트 대부분 (약 1만 2,000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창립된 지 61년이 지난 지금 직원 수는 540명, 연간 취급액 약 1,000억 엔으 로 외국 유사단체에도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타 3개 분야 저작권 관 리단체가 직원 수 10명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JASRAC의 규모를 가 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부문의 유일한 관리단체인 JASRAC 의 독점구조 속에서는 저작권의 경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 에서는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기 도 한다. 또 하나의 요인은 IT혁명이다. 지금까지 음악은 CD 등을 구입 하거나 방송 및 콘서트를 통해 듣거나 하는 형태가 주류였다. 그러나 IT혁명에 따라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배급처 가 생겨난 것이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상에서 CD 등을 구입하지 않고 서도 듣고 싶은 곡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운로드해서 들을 수 있다. 게 다가 가격도 1곡당 200엔부터 300엔 정도로 부담이 적다. 최근에 들어 와 이러한 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휴대 전화 등과 같은 곳에 음악 서비스 등이 본격화되면 언젠가는 CD를 능가하는 커다란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레코드 회사나 레코드 판매점 측에서 보면,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저작권 관리단체가 저작권 시장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작권자가 일일이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러 한 전제도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웹사이트와 이용 자가 '일대일'의 관계라는 점에서 저작권 이용실태 파악도 가능하며 요금도 어렵지 않게 징수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는 JASRAC와 같은 저작권 관리단체의 존재 근거가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JASRAC의 독점과 IT혁명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이 배경이 되 어 일본의 저작권 관리제도는 61년 만에 새 단장을 하게 되었다. 2001 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제정 목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 업자를 등록제로 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를 위탁하는 자 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 실연(實演),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관리단체 운영제도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저작권 관리사업은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한 단체만 허용되었 지만,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대상 외의 분야에서도 새롭게 저작권 관리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의 진출 도 허용된다. 2) 저작권 사용료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이 법이 시행되면 저작권 관리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용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업자는 이용자 대표와 사전에 요금에 관 해 협의할 노력의무가 뒤따른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쌍방의 신 청을 토대로 저작권심의회에서 자문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문화청 장관의 재정이 내려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 3) 저작권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는 위탁하는 작품 및 지분 권 선택 가능 지금까지 JASRAC은 저작자의 작품 및 지분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했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00권은 A사, XX권은 B사식으로 지분 권별로 각각 다른 권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분권이란 저작권에 포함되는 복제권, 상연권, 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 권, 전시권, 반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 번안권, 2차적 저작권의 이용권 등 각종 권리를 일컫는다. 저작권 관리의 독점구도에 구멍을 내고 경쟁원리도 도입하면서 다원화하겠다는 취지의 동 법안 통과에 기존 단체들의 반응은 대체적 으로 시무룩하다. JASRAC은 "권리 보호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 능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용자 측인 일본민간방송연맹도 법안 내용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방송에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 저작권 사용료, 저작인접권의 2차 사용료 모두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와 의 공생관계도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프로그램 제작의 필수 아이템으로서 적 극 이용하고 있는 방송국과 음악이 방송됨으로써 무료로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는 레코드 업계간의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져 타이용자보다 방송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 등 관 리사업법'으로 관리자 단체나 기업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경우, 블 랭킷 방식이나 '방송사에의 특전' 의식이 그대로 고수될 지는 미지수 이다. 이용자 측이나 기존 관리단체가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에 반기 를 들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이행됨에 따라 저작권 관리사업에 뛰어들려는 단체, 기업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용자측 입장에서 보면 협상창구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저작권 처리 가 더욱 더 복잡하게 얽힐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많은 권리가 딸려 있는 방송 컨텐츠의 경우 그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듯싶다. 관리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른바 상승세를 타는 연예인, 정상급 가수는 개인적으로 관리사업단체를 설립할 것으 로도 예상되어 지금까지 JASRAC가 일률적으로 정해왔던 이용료에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권별로 관리사업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수 입장에서 보면 희소식임에 틀림 없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에 적극적인 가수의 경우, 서비스에 관한 '공 중송신권' 저작인접권 속의 '송신가능화권' 등을 개인, 혹은 소속 사무 소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원활한 유통도 고려해야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종전보다 저작권자, 저작권 관리사업 자의 입지가 이용자보다 강화될 것은 틀림없다. 이 법은 디지털 시대 를 대비한 저작권 보호를 담고 있지만,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저작권자의 보호만 을 염두에 둔 나머지, 저작권 유통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작물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의 의미가 반감된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더라도 고액의 이용료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용자 측이 선뜻 큰 돈을 내기 어렵고, 결국 저작권 자에게 이용료가 환원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리는 사태라도 벌어진다 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커다란 손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관리단체가 터무니없이 이용요금을 높게 설정하면 당연히 이 용자는 비싼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럴 경우 시장 메커니즘 이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권리보호자 업체 저작권 관리에 나서 기존 저작권 관리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도 서서히 나 타나고 있다. 저작권관리 단체의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일찌감치 출사 표를 던진 곳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 음악 제작 관련 11사는 '재 팬 라이트 클리어랜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스피쓰', '라 르크 엔 시엘' 등 인기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로드 앤드 스카이', '미 나미 고세쓰' 등이 소속되어 있는 '유이 음악출판' 등 11사가 출자했으 며, '사잔 올스타즈' 등이 소속되어 있는 '어뮤즈' 등 2사가 지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JASRAC 독점체제에 대한 저작권 보유자의 일종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책정단계에서 저작권자의 의향이 반영되기 쉬워지는 등 권리 보호자에로의 파워시프트가 가속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권리보호자 측의 관심은 성장이 기대되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 서비스 비즈니스에 있다. 인터넷상이라면 레코드 회사에 굳이 CD제작 및 판매촉진을 부탁하지 않더라도 악곡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레코드회사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에는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 도 저작권 관리에서 독점적 입장에 있는 JASRAC에 수수료를 지불하 고 저작권 권리를 위탁해야만 했다. 하지만 JASRAC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면 권리보유자가 이용료 징수 및 배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고 실제로 곡을 만든 작사가나 작곡가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구 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정보 한눈에 알 수 있게 시스템 구축 일본은 저작권 관리단체를 등록제로 해 다양한 저작권을 보호 하는 한편으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청은 1995년부터 저작권 집중관리를 목표 로 한 연구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저작권 권리정보 집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모델종합검색 시스템'을 실증 실험 중에 있다. 이 시스 템은 음악, 서적, 미술, 사진, 그래픽, 영상 분야 각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횡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 며, 이용자는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현 재로서는 6개 분야만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밖의 분야와의 접속도 모색되고 있어, 참가단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모델 사업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운영주체 등은 결정되지 않 은 상태이지만, 운영주체와 관련 정부 혹은 민간, 관리자 단체방안 등 의 방안을 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년 초 우정성의 방송행정을 이관받은 총무성도 방송 프로그 램 유통정보를 일원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성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 촉진 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1999년도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00년도부터 실험을 실시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방 송 프로그램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관련 정보 예를 들자면 방송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소재지, 권리처 리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실 시하고 있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이고 따라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관리제 도는 사적 재산의 보호를 넘어서 문화적 측면과 함께 유통 촉진과 같 은 비즈니스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을 저작권 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컨텐츠가 생산되는 환경을 마련해 보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 은 더욱 커진다. 일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그 법제정 취지가 있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재 산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뛰어넘어 유통 활성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저작물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결 국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 컨텐츠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 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 하면 쉽사리 비즈니스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유통 활 성화를 위해서는 유통보다 저작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다 멀 리 보는 법 제정 취지와 저작권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꾸 준한 준비는 저작권 제도 정비가 필요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과 중개업무법 비교
〔그림〕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념도
ㅇ 참조 : CS & 케이블TV 2001. 2.
ㅇ 작성 : 이만제(방송영상 연구팀 책임연구원, man2@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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