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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6호] 미국의 항소심 법원, 케이블 소유제한 규제 철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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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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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 지구 항소심 법원(U. 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지난 3월 3일, 하나의 케이블 업체가 유 료 텔레비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FCC의 제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좁게는 케이블 업체, 넓게는 전 미디어 산업계에 일고 있는 합병의 경향에 가속도를 더하게 됐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케이블업계의 총소유 규모 제한의 철폐라 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와 유사한 다른 FCC의 제한 규정도 동일한 논 리로 철폐될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하나 의 TV방송사가 미국 총시청자의 35% 이상에 도달할 수 없도록 소유 를 제한한 규정도 케이블 규정과 동일한 논리로 그 존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규제 조항도 이번 판결을 내린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서 FCC 에게 새로운 소유 제한선을 확립하도록 명령하면서, FCC가 '소유제한 규정이 케이블업계의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임에도 왜 구체 적인 소유 제한선을 두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윌리엄 캐너드(William Kennard) 전 FCC 위원장과는 달리 신 임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 FCC 위원장은 탈규제 정책에 매우 호의적이고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해 온 바 있 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FCC 정책기조의 변화는 미국 미디어 시장의 탈규제를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 기업과 FCC간의 법률 공방전 Time Warner Cable은 FCC의 규제를 뒤집기 위해서 1994년부 터 싸워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FCC는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미디어 기업의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소유제한 규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전의 일단락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불과 2주 전, AOL Time Warner가 제기한 1992년의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보호와 경쟁 에 관한 법률(the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의 위헌 심판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에 비하면 180도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조치는 FCC의 규제조치가 케이블 회사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의 권 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하급심의 판결에 동의한 것이었다. 비록 이번 판결에서도 FCC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했 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디어 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 Time Warner와 AT&T가 FCC를 상대로 한 이번 재판을 담당 한 윌리엄스(Stephen Williams) 판사 등 3인의 판사는 FCC가 언론자 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규제를 한 다하더라도 그 규제의 근거를 정당화해야 하며, 단지 법조문에 근거해 서 소유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수평적인 제한인 점유율 제한은 케 이블이 접근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음 으로써 케이블회사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수직적 제 한인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전송하 는 내용에 대해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 제한선에 대해 윌리엄스 판사는 60%의 점유율이 보다 적 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유제한 규제 문제와 함께 이번 판결에서는 케이블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서 40% 이상의 채널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FCC의 채널 점유제한 규제 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한선을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FCC는 이 규정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규제안 제정 당시 밝힌 바 있 다 (일례로, 그 동안 Time Warner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회사들이 공 급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서 60%의 채널을 남겨두어야만 했 다). 이런 제한규정은 전파가 희소한 시절의 산물이지 지금의 상황과 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일반적인 독과점 금지 법 이외에 추가적인 FCC의 소유제한 규제가 미디어 기업에 과연 필 요한 것이며, 그것이 규제안 제정 당시의 목표처럼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라는 문제이다. 소유제한 규제 철폐의 영향 이번 결정이 FCC 규제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법리 적 근거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 영향을 받는 케이블 기업 은 오로지 AT&T뿐이다. 다른 미디어기업들은 현재의 소유제한선인 30%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약 1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 는 AOL Time Warner 측은 더 이상 회사를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AT&T에게 가장 많은 소득을 가 져다 주었다. AT&T는 지난해 MediaOne Group과의 합병을 통해 케 이블과 위성 가입자의 4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합병 허가를 받으면서 FCC의 소유제한선을 넘는 부분인 Time Warner Entertainment의 지분 25%를 올 5월 19일까지 매각하기로 했었다. 미 디어 분석가들은 AT&T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FCC의 압력에도 불구 하고 매각하기로 한 부분을 좀더 보유하면서 시간을 두고 AOL Time Warner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매각조건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이 이미 결정된 합병조건을 다시 고려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이전 부터 미디어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점과 소유제한선의 철폐라는 법원의 판결 아래서는 그리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광범위한 영향은 현재 같은 법원에 계류중인 Fox, CBS, NBC등의 주요방송사들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일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네트워크들은 이미 FCC가 정한 한도인 35%를 넘어섰거나 거의 임박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네트워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 에게 가해진 35%의 규제선도 철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그룹의 반발 이 판결에 대해 AT&T, AOL Time Warner 등은 케이블 사업 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고, 소비자 그룹 은 이미 기업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며,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 케이블 가입료 등을 근거로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미디어 액세스 운동(Media Access Project)의 의장인 쉐릴 린자(Cheryl Leanza)를 비롯한 소비자 그룹은 이번 판결 이 특히 소규모 독립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우려 하고 있다. 소비자협회(Consumer Union)의 상임의장인 지네 킴멜만 (Gene Kimmelman)은 어떠한 형태의 소유제한 규제완화 조치에도 저 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케이블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업 체간의 경쟁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케이블 기업들에게 독점을 더욱 권장하는 조치라고 비판 했다. FCC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소유제한 규제선을 제정할 수도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현재 FCC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탈규제주의자인 신임 파월 위원장이 이끄는 FCC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보는 미디어 전문가는 별로 없다. 또한 많은 미디어 분석가들 역시 FCC가 정한 30%의 소유상한선과 40%의 자기 회사 프로그램 편성 상한선도 모두 자의적이며 그 정당화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새로 운 규제선을 정하더라도, FCC는 그것이 꼭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FCC는 다른 유사한 규제조치들을 전면 재 검토하거나 철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디어 분석가들은 점치고 있다. 왜냐하면 FCC의 파월 의장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과 동일 한 근거로 기존의 규제안들이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규제안의 제 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탈규제 방향에 대한 예측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번 판결 이후 상 위 주요 케이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표] 미국 케이블회사 순위 및 점유율 (2000년 3/4분기 기준)
*자료 : The Yankee Group, The New York Times 2001. 3. 3. ㅇ 참조 : The New York Times 2001. 3. 3.
ㅇ 작성 : 김상호(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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