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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5호] 영국의 디지털 전환 대비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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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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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기존의 ITC,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 등으 로 나뉘어져 있는 다양한 규제기구를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단일화 된 규제기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구의 명칭은 Office of Communications(OFCOM)이다. OFCOM은 통신과 방송시장 에 있어서의 경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방침을 펴는 한편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합되는 높 은 수준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0년 12월 12일 발표된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백서(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를 중심으로 영 국의 디지털 전환 대비 정책을 살펴보았다. 백서의 발간 배경 정부는 불확실하면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 를 최대한 민주적으로 방향지워 주면서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시장과 산업의 이익이 함께 보호되는 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서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되었다.
①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경쟁적 커뮤니케이션 시장으로
만들 것
영국에는 현재 아홉 개의 규제기구가 있다.1) 당시 의 필요에 따라 각각 개발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현 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내용 규제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는 시장의 경제적 규제와 내용의 규제가 하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야 하며, 규제의 내용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이 슈들이 함께 묶여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산업과 소비자 보호 측면 모두)을 위해 통합을 결정하 게 된 것이다. 영국은 현재 소비자 개인당 전체 지출의 3.8%가 커뮤니케이션 관련항목(통신, 텔레비전, 기타 통신 관련)에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은 13억 6,000만 파운드(한화 약 2조 5,840억 원)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양성 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준 이하의 불법 내용들이 만연하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데, 컴퓨터 서버의 규제가 없는 제3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접속 가능한 내용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정부의 역할 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점이다. 역동적인 시장의 형성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지금 영국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텔레비전 회사는 1999년 한 해 동안 광고, 가입비 및 프로그램 수출 등을 통해 49억 파운드(한화 약 9조 3,100억 원)의 수 입을 올렸다. 영국 텔레비전 산업의 성장률은 1994/1995년에 비해 50% 포인트 성장한 것이다. 영국의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 전 체가 올린 수입은 1999년 한 해 동안 약 600억 파운드(한화 약 114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경제의 4%를 담당하는 수치이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만도 50만 명 정도이다. 통신산업의 한 해 수입은 310억 파운드였으며, 2%의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또한 고용인 구는 23만 명 정도이다. 이렇듯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영국에서 현재 가장 촉망받고 있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발전하는 산업 속도 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정부의 역할을 이토 록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은 역동적 시장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정부는 이러 한 경쟁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선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강화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사항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 도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도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지상파 텔레비전 도달률은 99.4%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모 든 사람들이 현재와 똑같은 채널들(BBC, ITV, Channel 4, Channel 5 등)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전환 이후 새로 장착된 셋톱박스를 통해 지상파 방송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케 이블에 적용되는 의무전송(must carry) 원칙을 위성에도 적용한다면 시청자나 방송사업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공공 서비스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리스트에는 현재의 지상파 방송 채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나 지역의 정보를 전하기 위한 채 널들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언제든지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서비스가 유지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2005년까지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
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①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어린이 보호, UK 온라인을 통 해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정보 제공,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을 지원 ② 온라인 소비자들의 이해를 보호 ③ 온라인상의 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 신용카드회사들이 주소확인 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고 '전자 비즈니스 연대(Alliance for Electronic Business)'와 함께 공동 규제 체계를 만들 것 ④ 온라인 정보재산에 대한 보호
보다 빠른 통신 서비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다. 영상정보 등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OFCOM은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교육과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 램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학습 구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s)'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경비의 80%를 감해 주고 있다. 'European Computer Driving License'와 'Computer Literac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위의 대표적인 과 정들이며, 이를 수강한 사람들 중 반 이상이 경비의 80%를 면제받았 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Learndirect'라는 프로그램 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다원화의 유지
다양성(diversity) : 시청자(청취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 스의 폭이 넓은 것 다원성(plurality) :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에 관한 것 사회는 다양성과 다원성 모두에게서 이익을 얻게 되며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이 둘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 덕분에 소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 수 있게 되 었다. 융합과 함께 많은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컨텐츠 생산에 투자하 고 있으며, 독립제작산업은 이미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인기 있는 몇 장르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 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또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 다. 다원성 또한 중요한데, 이는 정보가 몇몇에 의해 독점되던 시대 를 지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고 공유된다는 것은 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매체 소유의 다원화를 지원하고, 매체 내에 다 양한 관점이 존재하도록 지지할 것이다.
질을 담보하는 서비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에도 변화 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를 세 가지 다른 층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면서도 서로 다른 매체와 그 특성이 규제에 반영되도록 한다. OFCOM은 측정 가능한 양적 요 소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보다 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는 자율 규제를 확대하도록 지지한다. 그리고 지역 라디오와 전국 라 디오의 특성은 유지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빼고는 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공공 서비스 방송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방송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방송을 규제하는 방 법과 방송사업자들에 의한 방식 또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BBC는 지금의 역할과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지 만, Channel 4의 경우 보다 특화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또한 방송의 경제적 속성상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은 시장의 집중을 꾀하게 된다. 주파수에 대한 희소가치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 방송시장이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기능 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민주적 중요성 역시 경제적 정당화만큼 크다. 공영 방송은 또한 소유집중으로 인하여 매체가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서 사회의 다양한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을 막 아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정당성을 들 수 있다. 공영방송은 보다 넓은 문화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 송은 시장에 있어 질을 담보하고 방송의 거울로서 내용이 저질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몇몇 평가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다른 상업방 송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낮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신료 를 받고 있는 BBC의 입장을 생각할 때 불공평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앞으로는 BBC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며, 공정한 규제 의 틀을 적용할 것을 명시한다. 유연성 : 공영방송 또한 혁신적이며 시장과 기술 발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성 : 다양하면서도 품격 높은 편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적용 공정성 : 재원도 다르고 따라서 의무에도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방송사들의 특성을 고려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 규 제는 모든 방송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포함된다. △뉴스의 공정성과 정확성, △장애인에 대 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 금지, △사생활 보호와 그것을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할 것, △공정경쟁법안 준수, 이외에 도 공영방송사는 그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원칙들이 적용될 것이다.
모든 방송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방송의 역할에 있어 교육은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특 히, 지금의 산업 발전속도를 유지·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숙련된 인 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는 방송이 교육 부문과 연계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OFCOM은 Skillset(방송기 술양성을 위한 국립 연수조직)과 산업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Audio Visual Industries Training Group6)의 권고를 받 아들여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Channel 4는 계속하여 공영방송으로 남을 것이며, 현재처럼 영 리에 구애받지 않는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보다 긍정적 이고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하는 역할을 갖는다. ITV의 각 방송국들 또한 상당한 정도의 공공 서비스 의무를 갖고 있으며, ITV 자신들을 포함하여 정부와 각계의 자문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공공 서비스 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 어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으로는 △각 지역 중심의 제작과 위탁 등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유지, △뉴스와 시사 프로 그램, 자체 제작과 교육 프로그램·어린이·종교·예술·과학·국제 이슈에 관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편성 등이 있 다. Channel 5에 대한 공익 의무는 경미하다. 이는 아직 Channel 5가 전국 방송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이나 위성 텔레 비전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의무에 앞서 우선 자신 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향후 상황의 변화 에 따라 공익의무를 재조정할 것이다. ② 두 번째 층위(수량화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규제) OFCOM은 주로 수량화하여 측정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심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에는 외주 제작 비율, 오리지널 프로그램, 지역 제작 프로그램 및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황금시간대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비율 등이 포함된다. BBC는 이러한 의무규정에 대한 제한이 아직 없지만 곧 정부와 BBC 간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정할 방침이다. 물론 모든 방송사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방송사 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업 라디오에 대해서도 두 번째 층위에서 규제하게 되는데, 지역 상 업라디오와 전국 상업 라디오의 특성을 살려 각각의 의무규정을 지키 도록 할 것이다. ③ 세 번째 층위(자율 규제)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적인 질적 기준은 수량화하기가 힘들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 규제를 통한 방안이다. BBC는 여전히 칙허장 에 의한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질 높은 프로그램과 교육·종교·어린이 프로그램 등이 이상적으로 혼합 된 편성을 유지하는 공적 임무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각 방송사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공적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각 방송사들은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자신의 프로그 램 편성 정책과 자율적 체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준비하 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는 매년 새롭게 변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각 방송사는 매년 그 해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또한 여기에는 익년의 편성정책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 한 움직임은 BBC에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BBC는 지속적으로 문화 부의 지원 아래 수신료를 중심 수입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 남을 것 이다. 시민의 이익을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기존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산업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OFCOM은 유럽 전체에서 합의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각각의 방송사들은 자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불만 처리
과정을 상세히 담은 행동 규약집을 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시장의 원칙에 모든 것을 맡겨 두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OFCOM의 규제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앞 으로도 OFCOM은 소비자 이해를 보호하는 데에 규제의 중심 목적을 둘 것이다. 규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OFCOM은 소비자 연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새로운 조직틀
급변하는 환경에서 일관된 비전을 갖고 다양한 매체를 관장하 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ITC 에게는 없었던 권한이며, Office of Fair Trading(OFT)에게 존재했던 권한을 물려받아 더욱 강력한 규제기구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 였다. 공정경쟁법을 지키지 않는 매체들에게는 경제적 불이익도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OFCOM은 규제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 장상황의 빠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산업과 시민단체, 소비자 집단에게서 지속적인 자문을 구할 것이다. 이로써 규제법칙은 시장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변화에 조응하며 발전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면서 혹은 매체의 종류와 그 특성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내용, 정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 이다. OFCOM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최소한의 꼭 필요한 규제만을 할 것이다. 요 약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 는 규제의 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전제 안에서이다. 즉, 영국의 커 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철학과 그에 연관되어 있는 규제정책은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한 축과 공익성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축을 놓고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줄 타기를 조심스럽게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져 왔던 기존의 다양한 규제기구들을 효율성이라는 한마디 말로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 하나의 기구로 통합시켜 버렸다. 산업의 발전과 역동적인 시장의 형성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규제를 필수적인 것들〔보편적 서비스(EPG 포함), 프로그램의 질 담보〕등을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쟁을 중요한 화두로 삼으면 서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선 택의 폭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업적 측면 에서 독점 등이 우려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독점을 처음부터 금지 하기보다는 독점적 위치가 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먼저 살펴 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중요성이 보다 강 조되면서 산업의 발전을 최대화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업 발전의 열매가 소비자 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축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 니라 정부의 현명한 비전과 역할 속에서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 영국에는 현재 아홉 개의 규제기구가 있는데, 모두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에서 OFCOM으로 통합되는 것은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Oftel, Radio Authority, Radio Communications Agency 등 다섯 개이며, BBC Board of Governors,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Office of Fair Trading, Sianel Pedwar Cymru(Welsh Channel 4)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으나,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2) 영국은 1990년 방송법에 따라 BBC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에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최소 25%를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우도록 강제하고 있음. 3) 현재의 BBC 지방 방송국과 ITV 지역 방송사들은 이러한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 방송 의무사항은 면허권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남을 것이다. 4) 현재의 영국 방송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텔레비전 면허를 가진 자가 전체 텔레비전 시청자의 15%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법에 규 정하고 있다. 이는 ITV 각 지역 방송국들로 하여금 합병을 가로막고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저해하는 걸림 돌이 되어 왔다. ITC에서 낸 보고서조차 이 법안의 철폐 혹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곧 변화가 있을 것이다. 5) 이는 한 개인(혹은 회사)이 전체 매체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국 신문 시장 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사의 소유주가 지역 혹은 전국 TV나 라디오 방송국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말한다. 또한 지역 내의 다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지령도 있 는데, 지역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같은 지역 텔레비전 허가권을 소유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 환경에서는 이러 한 교차소유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에 대한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교차소유가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이 높겠지만, 가능한 정보의 다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중평이다. 6) Audio Visual Industries Training Group(AVITG)은 1999년 문 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와 Skillset이 합동으 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는 연관된 다양한 산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방송과 전자매체산업에 있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인력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이 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제안함으로써 영국이 세계 미디 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 할 중 하나는 전체 산업센서스 조사를 통해 방송(전자)매체산업에 있 어 필요한 인력의 규모, 범위, 고용 속성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이다. 이 센서스 결과는 2000년 11월 24일 발표되었으며, 이를 근거하 여 자세한 정보와 통계치가 첨부된 향후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2001 년 봄에 발표할 계획이다. ㅇ 참조 : 영국 통상산업부 백서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 ㅇ 작성 : 은혜정(방송영상연 구팀 책임연구원, hceu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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