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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5호] 미국 디지털TV 전환에 대한 FCC의 규정과 정책 검토(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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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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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이 보고서에서1)우리는 미국 텔레비전 방송 시
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으로 중요한 몇 가지 쟁점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쟁점들은 다음과 같
다. : 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TV 전환 이후에 갖게 될 채널을 언제 선
정할 것인가, 디지털TV 사업자들이 NTSC 2. 이 보고서의 4장에서 우리는 채널 선정을 요구할 것인데,
이는 두 개의 핵심 채널(즉, 채널 2∼51 사이의)을 가진 상업 텔레비
전 방송국들이 디지털로의 전환 이후에 보유할 디지털 채널을 2003
년 12월 31일까지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게 핵심 채널 외부에 디지털TV 채널을 갖게 될 디지털
TV 사업자들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의 채널 선정을 조
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채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
다. 우리는 이에 뒤따르는 법규 제정을 통해서 특정 채널들을 디지
털TV 사업자들에게 할당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예비해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채널 할당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 및 처
리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덧붙여서, NTSC 서비스 지역에 대한 디지털TV 사업자의 완
전한 복제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디지털TV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이지만, 우리는 완
전한 복제 요구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2004년 12월 31
일 이후로 디지털TV 신호를 복제하지 않는 상업방송사의 NTSC B
등급 서비스 지역은 FCC의 디지털 사업계획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FCC의 법적 강제 없이도 방송사에
게 기존의 많은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동기를 부여한
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방송사업자들이 자신의 방송권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신호를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도시등급 서비스
(city-grade service)5)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또
한 디지털TV 사업에 대한 지원 탈락 절차를 채택하고, 어떻게 사업
자들의 담합에 의한 독점 지원을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룰 것이며, 디지털
TV 전송 표준인 8-VSB 변조방식(modulation) 3. 이 보고서의 5장에서는 디지털TV의 수신 성능에 관해서 관
련 당사자들이 제기한 쟁점들과 우려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디지털TV
수상기가 공중파 디지털TV 신호를 복제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평을 요청한다. 이는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
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TV 수신 능력을 점진적으로 상승시
키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며 대신 케이블 텔레비전만을 수신하고자
하는 텔레비전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라벨링(labeling) 요구의 채택을
제안한다.
2. 배 경
4. FCC의 디지털 텔레비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반복해서 디
지털 텔레비전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고 디지
털로의 전환이 성공을 거두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중간평가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도를 밝혔다. 우리는 '제5차 보고서(Fifth Report
and Order)'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의 도입과 디지털로의 전환을 끝내
고 환수하게 되는 주파수 대역이 온전하게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중간평가를 2년마다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
다. 우리는 최초의 정기적인 중간평가를 2000년 3월 6일에 채택된 '규
칙제정공고문(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에서 시작했다. 이 보
고서에서 우리는 전환이 진행 중이며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디지털로
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계속되고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몇몇 쟁점들에 관한 논평들을
소개했다.
5.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의 순조로운 전환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 디지털 방송국이 기존의 아날로그 NTSC 방송국의 B등급 서비스
지역과 같은 방송권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만약 그러하다
면, 디지털TV 방송국의 NTSC 서비스 복제를 FCC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그와 같은 서비스 복제는 우리의 디
지털TV 사업계획이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다. 덧붙여서, 우리는
도시등급 서비스를 요구할 것인가의 여부를, 또한 만약 그렇다면, 서
비스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우리는 명시적인 서비스 복제
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도시등급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몇몇
방송사업자들이 기존의 NTSC 방송시설 및 방송권역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디지털TV 방송시설을 설치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TV 방송국이 디지털로의 전환 이후에
보유하게 될 채널의 선정 마감시한에 관해서도 논평을 요청했다. 우리
는 2004년 이전에 채널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2004년 5월 1일을 마감시한으로 제안했다. 또한, 우리는 누
가 채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범주의 방송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채널들이 이
용가능한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판단기준에 관한 논평
을 요청했다.
6. 덧붙여서, FCC는 디지털TV 사업의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해
서도 논평을 요구했다. 우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논평
을 요청했다. FCC가 디지털TV 사업지원자의 탈락 절차를 특히 디지
털TV 서비스 지역의 확장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디지털TV 사업지원자들 사이에서 '최초' 서비스 지역
을 할당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TV와 NTSC TV 사업지원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을 부
여해야 하는가의 문제, 사업 지원자의 탈락 처리에 있어서 FCC는 초
기에 사업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지원자들이 다시 사업신청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요구함으로써, 이 과정이 지원자들의 담합에 의한
디지털TV 서비스 독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NTSC 채널 할당과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이러한 청원과 이후에 별도로 제출한 디지털TV 사업신청이 구분되어
보호되는 정도에 관해서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했다. FCC는 그
러한 결정이 'NTSC 방송사업 신청자나 청원자에 대한 승인이 타당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3. 경과 보고서
7. 비록 논평자들이 몇몇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설비의 증축이 계속해서 진척되어 왔으며,
어떠한 문제점도 디지털로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2000년 11월 15일 현재, 모든 텔레비전 방
송시장의 사업자들 중 98%가 디지털TV 방송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
출했다.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온 나머지 2%는 디지털TV 채널 또
는 송신탑 부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입법 청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TV 방송사업의 허가를 요청한 사업자들 중에
서 842건은 FCC에 의해 승인되었고, 132개 사업지원자는 허가절차를
끝내고 방송 중이다. 이는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논의되었던 316건이
FCC에 의해 승인되고, 92개 사업지원자가 방송 중이었던 2000년 2월
23일의 상황과 비교된다. 그 밖의 46개 방송국은 전문 디지털TV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인데, 총 178개로 이루어질 전국적인 디지털TV 방송사
를 희망하고 있다. 나머지 1,010개 디지털 방송 사업지원자는 추가 정
보나 멕시코, 캐나다 또는 그 밖의 인가 당국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거
나, 전파간섭(interference) 분석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
혀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FCC는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이용함으로써 이들 사업지원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해결되어야 할 국제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는 지원자들을
제외하고는 2001년 1월까지 모든 지원자들에 대한 처리를 완결할 것
으로 전망된다.
8. 방송시장의 30대 제휴 네트워크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TV 증축 기한은 이미 끝났다. 10대 주요 시장에서는 40개 디지
털TV 방송국들 중 37개사가 현재 방송을 시작한 상태다. 10대 주요
방송시장의 각각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디지털TV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또, 10대 주요 시장의 8곳에서는 4개의 대규모 상업 네트워크가
방송을 시작했다. 디지털TV 설비 마련 완료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6개 요구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시장 규모가 11위에서 30위에 해당하
는 지역에서는 79개 제휴 네트워크 중에서 69개사가 방송 중이다. 이
들 시장에서는 19개 방송국이 설비 마련 완료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
다. 설비 마련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30대 주요 시장 내의 몇몇
방송국들 또한 특별 임시인가를 받고 방송 중이다. FCC는 곧 별도의
문서로 완료 기한 연장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9.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우리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공익을 증
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가의 여부에 관한 논평을 요청했다. 우리
는 디지털TV 수상기 판매 속도나 디지털 설비 구매 능력과 같은 요
인들이 디지털로의 전환 상태를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
들을 대상으로 한 NAB 조사결과에 첨부된 논평은 재정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에 응답한 방
송사들 중에서, 몇몇 방송사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반면, 79%가 디지털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
았다고 밝혔다.
10. 수상기 판매에 있어서는 구매 가능 여부와 판매실적이 증가
하고 있다.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Corporation에 따르면,
2000년의 판매량은 1999년보다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Thomson Consumer Electronics는 성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가
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150종 이상의 디지털TV 상품들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은 2000년 초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118종의 고화질
TV(HDTV) 모니터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고화질 화상을
제공하기 위해 셋톱박스와 연결할 수 있으며, 1,080픽셀 또는 720픽셀
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24종의 셋톱박스가 지상파 디지털TV 표준 신
호와 모든 ATSC 포맷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고해상도(1,080픽셀)
를 지원하는 28종의 수상기는 디지털 공중파 디코더를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24종의 모니터가 480픽셀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11. 그러나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보다 많은 디지털 프로그램,
특히 고해상도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Philips Electronics는 보다 많은 디지털 프로그램이 절실하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Philips Electronics는 고화질TV에 대한 소비자
의 반응이 '유별나리만큼 열광적'인 반면,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양
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대단히 적다'고 단언했다. 방송사는
장비 제조업체가 지상파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 중인 수상기들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고 응답한다. 우리는 보다 많은 디지털 프로그램, 특히 고해상도 프
로그램을 소비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디지털TV로의 전
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흐름을 지속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방송사들이 계속
적으로 디지털 및 고해상도 프로그램의 양을 증가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는 Thomson Consumer Electronics가 미식
축구 플레이오프 4경기뿐만 아니라 35회 슈퍼볼(Super Bowl) 경기의
고해상도 방송중계권을 계약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4. 논 의
1) 채널 선정
12.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우리는 '디지털TV 제6차 보고에 대
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 and Order on Reconsideration of
the Sixth Report and Order, Sixth MO&O)'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
디지털TV 서비스가 현재의 텔레비전 채널 2∼51 사이로 구성되는 '핵
심 주파수 대역(core spectrum)'에 한정될 것을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
했다. 비록 몇몇 방송국들은 핵심 주파수 대역을 벗어난 채널을 부여
받았고, 우리는 일부 방송국은 NTSC와 디지털TV 채널 양자 모두가
핵심 채널(core channel)은 아니지만, 디지털로의 전환이 끝날 무렵에
는 모든 디지털TV 방송국들이 핵심 채널에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주파수 대역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지적했듯이 핵심 채널을 부여받지 못한
방송국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지원자들이 그들의 단일 NTSC 채널을 디지털TV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허용되고 핵심 채널이 아닌 방송국들이 디지털
로의 전환 이후에 핵심 채널을 제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
제정 공고문'에서 주목했듯이 기본적인 A클래스(Class A) TV 방송국
7)의 설립이 몇몇 지역에서는 핵심 채널의 이용 가능성
을 제한할 수도 있다.
13.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 세 가지 범주의 방송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첫째, 핵심 채널 범위 내에서 NTSC와 디지털
TV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다. 둘째, 하나의 채널
은 핵심 채널 범위 내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외부에 가지고 있는 사
업자들이 존재한다. 셋째, NTSC와 디지털TV 채널 모두가 핵심 채널
외부인 사업자들이 있다. 비록 이 문제에 관해 논평하고 있는 대다수
방송사들이 현재 시점에서 채널 선정 마감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면서 조기 채널 선정에 반대했지만, 몇몇 방송사는 조기 선정을
지지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공공안전커뮤니케이션국제협회(Association
of Public-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s International, Inc., APCO)
는 채널 선정과 몇몇 대규모 시장에서 공공안전 방송을 위해 채널
60∼69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2004년 5
월 1일 또는 그 이전 시기의 채널 선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14. FCC는 2003년 12월 31일을 앞서 말한 첫번째 범주 상업 텔
레비전 방송국들의 채널 선정 마감시한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핵심 채
널 내부에 NTSC와 디지털TV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들
이다. 이는 상업방송국의 건설 마감시한(2002년 5월 1일)보다 1년 6개
월이 넘게 뒤늦은 시기이며, 이들 방송국이 두 핵심 채널 중에서 어떤
것이 디지털 방송에 보다 적합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채널 선정 마감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핵심
채널 외부에 두 채널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어떤 채널
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시장의 토대 위에서 FCC가 일찌감치 결정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 주파수 대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모든 방송국이 2004년 5월 1일 이전에 채널
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디지털 전환 과정
이 상업방송사들로 하여금 2003년 12월 31일까지 충분히 현명한 채널
선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조기 채널 선정은
상업방송사들에게 이 보고서에서 채택된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상실
하는(use or lose)' 시점인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덧붙여서, 이 마감시한은
방송사가 채널 선정을 하기 이전에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디지털TV
시험 운영 기간을 허용할 것이다. 이런 범주의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 선정 마감시한의 선택은 방송국들이 디지털TV 운영 경험
을 얻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성과 핵심 채널의 외부
에서 핵심 채널의 내부로 이동해야 할 방송국들이 2006년 12월 31일
까지 디지털TV 채널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기 채널
선정이 최종적인 서비스 지역 채널 배치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디지
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
이다.
15. 핵심 채널에서 NTSC 및 디지털TV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비상업적 방송국들은 2004년 말, 또는 디지털TV 건설 마감시한(2003
년 5월 1일)의 약 1년 6개월 이후까지 채널을 선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뒤늦은 마감시한은 디지털로의 전환 이후에 보유할 채널을 선
정하기 이전에, 비상업적 방송국들이 적어도 1년 동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따라서 공영 텔레비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상업방송사 역시 채널 선정을 하기 전에 동
일한 기간의 운영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16. FCC는 앞으로 제출할 정기적인 디지털TV 리뷰에서 하나
또는 두 채널 모두를 핵심 채널의 외부에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들이
채널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언제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
정할 것이다. 핵심 채널 내부에 두 개의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들이 채널 선정을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방
송국들은 반드시 전환 이후의 디지털 채널을 선정할 필요가 없을 수
도 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채널은 핵심 채널 내부에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채널은 외부에 가지
고 있는 방송국들이 디지털로의 전환 이후에도 핵심 채널 내부에 남
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FCC는 채널 선정 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후의 리뷰에서 해명하거나 방송사업자들이 자세한 채널
선정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만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공고문(Public
Notices)의 형식으로 출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후에 어떤 채널들
을 선정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FCC는 핵심 채
널 내에 두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방송국들을 포함하는 모든 경
우에 있어서, 전파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익적인 방송의 효율성을 최대
화하기 위하여 최종 운영 채널을 선정할 권리를 따로 확보하고자 한
다. 우리는 채널들이 이러한 목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채널들을 검토할 생각이다.
17. 1999년의 지역 방송사 보호법(Community Broadcasters
Protection Act, CBPA)에 따라서, FCC는 1998년 2월 13일에 제출했던
'디지털 TV 제6차 보고에 관한 의견서'의 45문단에서 언급했던 175개의
추가 채널 모두를 포함해서, 핵심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영되는 저출
력(low power) 텔레비전 방송국에게 A클래스 방송허가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보고서에서, FCC는 디지털TV 핵심 주파수 대역이
채널 2에서 51까지에 할당되도록 확장했고, 이러한 확장이 대략 175개
의 추가 채널을 핵심 채널에 더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강조했듯, CBPA는 또한 FCC가 이들 175개 채널을
CBPA 시행 이후 18개월 내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는, 이 법안이 부과한 새로운 의무조항에 기반해서, FCC가
2004년 5월 1일보다 더 이른 채널 선정 기한을 부과해야 하는가의 여
부에 관한 논평을 요청한다. CBPA의 시행 이후에, FCC는 CBPA
(f)(6)(B)항에 의거하여 클래스 A 텔레비전 서비스를 규정한 '디지털
TV 제6차 보고에 관한 의견서'에서 우리가 175개 채널을 보호해야 한
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이들 채널이 현재 기존의 NTSC나 디지털
TV 사업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이
채널 선정을 마치고 디지털TV로의 전환을 끝낼 무렵에 두 채널 중
하나의 운영을 중단해서 이들 채널의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이
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CBPA의 채널 보호 요구를 확실히 충족시
킬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쨌
든 우리는 여기에서 상업방송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 선정 마감시
한을 원래 제안된 것보다 더 이르게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결정은 더욱 빠른 채널 선정을 요구하는 KM Communications와 같은
논평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하며, 방송사와 공중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따라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이
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복제(Replication)
18. FCC는 초기의 디지털TV 사업계획을 처음 마련할 당시에
방송사업자의 복제 의무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이
의미하는 바는 각 방송사의 디지털TV 서비스가 자신의 기존 NTSC
채널의 B등급 서비스와 최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
식으로 디지털TV 채널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CC는 이러한
접근법이 시청자와 방송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득을 제공해 주며 '방송
사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용자에게 도달할 능력을 보장해
주고 시청자들이 현재 지상파로 시청하고 있는 방송국에 대한 접근권
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고 믿어 왔고, 지금도 그렇
게 믿고 있다.
19. 대다수의 논평자들은 그러한 요구가 시기상조이며, 특히 공
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
고 말하면서, 복제 요구에 반대한다. 덧붙여, 몇몇 논평자들은 복제 요
구를 지금 부여하는 것은 방송국의 디지털TV 방송시설 마련 과정을
붕괴시킬 것이고, 안테나 부지의 공동 이용을 장려했던 FCC의 과거
진술을 거스르는 효과를 빚을 것이고, 디지털TV의 발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FCC가 그러한 요구조건을 반드시 부과해
야 한다면, 디지털 전환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다. 몇몇 이들은 방송사가 복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일
한 벌칙은 방송사의 실제적인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디지털TV 사업권 상실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FCC는 지금까지 복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의무화
하지 않았다. 대신에 우리는 방송사들이 사업권을 허가받은 서비스 지
역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TV 신호를 송출하는 데
충분한 설비를 마련하도록 격려해 왔다. FCC는 방송사들이 디지털TV
전송을 시작할 때부터 완전한 복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
구하지 않았다. 대신에 초기의 완전한 복제 요구조건은 더욱 장기간의
디지털 전환 스케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방송사의 논평에
대한 대답으로, FCC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복제 요구가 방송사
에 지우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초기
서비스 요구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지털
이행 초기 2년 동안의 검토를 통해서, 완전한 복제를 위한 방송시설의
마련 방안과 이를 위한 디지털 방송 설비 증축 요구의 수정이라는 문
제를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1.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논평들과 찬반 의견들을 고려한 끝에,
FCC는 복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디지털TV 방송사들
이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NTSC 서비스 지역의 복
제를 결국 선택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FCC는 그러한 복제를 요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FCC는 디지털TV 방송설비를 마련할
때 공동 부지에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따라서 송신
탑을 설치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송신탑
건설비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송사들에게 융통성 있는 조치를 제공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FCC는 '5차 보고서'에서 이러한 융통성 있는
조치를 제안했고, 몇몇 방송사가 이를 채택해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완전한 복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몇몇 방송사업자들은 핵심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
에게 곧 철수할지도 모르는 채널에 대해 완전한 복제 설비를 건설하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논평자들이 주장해
왔듯, 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제 요구를 지금 당장 부과하는 것
은 새로운 디지털TV 설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많은 TV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FCC가 명시적인 복제 요
구를 미리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사업자들에게 송신장비 위치 선정에
있어서 탄력성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TV 방송시설을 완전한 복제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들에 설치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Joint Broadcasters가
지적했듯, 최종적인 디지털TV 채널 전환은 결코 완료되지 않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디지털TV 방송국들에게 NTSC 서비스의 복제를 요구
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상조일 것이며, 상업방송사와 비상업적 방송사
모두에게 똑같이 과도한 추가 지출을 유발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방송사들이 송신장비를 배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논평에서 지적되었
듯, 송신탑 부지의 공동 이용은 환경 파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FCC는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만약 방송사업자들이 자신의 디지털TV
방송시설을 NTSC 방송시설 및 서비스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킨다면, 명시적인 복제 요구와 도시등급 서비스 요구의
결핍은 디지털TV로의 전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그러나 유연한 조치가 제공할 수 있는 이득이 우려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을 확신한다. 그러한 유연성이 더욱 신속한 디지털TV
시대의 도래를 이끄는 정도에 따라서, 공중에 대한 보다 나은 디지털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 디지털TV 방송사들이 요구했던 유연성을 우
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FCC는 방송사들이 방송시설의 증축을 지속적
으로 가속화하고 디지털 방송시설 마련 마감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2. FCC는 방송사들에게 디지털TV 방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유연한 조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반면, 시청자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또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방송 주파
수대역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FCC의 지시를 진지하게 받아
들일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부당한 비용과 지연을 방송사에 부과하지
않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디지털TV 서비스와 함께 NTSC 방송지역의 완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완
전한 복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몇몇 논평자들이
제안했으며 '규칙제정 공고문'의 26문단에서 논의했듯, 방송사들의 복
제되지 않는 서비스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전파간섭
보호(interference protection)를 중단할 것이다. 따라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상업 디지털TV 방송사업자들은 NTSC B등급 서비스 지역
에 대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복제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방송
권역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전
파간섭 보호조치를 상실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한
보호조치의 상실에 의해서, 다른 방송사들은 자신의 서비스 지역을 자
유롭게 극대화할 수 있거나, 송출력이 낮은 기존 방송국의 서비스 지
역을 마음껏 자신의 방송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완전
한 복제의 결여로 말미암아 시청자들이 상실한 서비스의 복구를 위한
것이다.
23.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FCC는 디지털TV 방송사업자들의
NTSC 서비스 지역에 대한 복제 실패가 우리의 동시방송(simulcasting)
요구라는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 대
도시 지역으로의 사실상의 방송 채널 재할당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TV 방송국의 대도시 시장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해서 커뮤
니케이션법 207(b)항에 저촉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했다. 우리는 대다수 디지털TV 방송사업자들이 자신의 NTSC 서비스
지역에 대한 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점에 관해서 명시
적인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디지털TV 사업자들은 기존 시청
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복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따라서
FCC는 그러한 대규모의 방송 채널 이동을 예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2004년 12월 21일 이후로 FCC가 디지털TV 방송사의 NTSC 서비스
지역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 복제가 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중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는 강화될 것이다. 그
러므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실된 서비스는 잠재적으로 다른 방송사
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며 그 방송사가 시청범위를 넓히려는 기존의
방송사인지, LPTV인지, A클래스 방송국인지, 새로운 방송사업자인지
의 여부는 관계없다.
24. FCC는 이를 디지털TV로의 전환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의 일
부로 간주한다. 첫 단계는 2002년 5월 1일에 종료될 것인데, 이때까지
모든 상업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디지털 서비스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
다. 비상업적 방송국들은 이 단계를 2003년 5월 1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03년 말에 끝날 것인데, 그 시점에 모든
상업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 선정이 있을 것이며, 비상업적
방송국들은 2004년 말에 채널 선정을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2004
년 12월 31일에 시작할 것인데, 이때 상업 디지털TV 사업자들은 디지
털TV 신호로 복제하지 않는 자신의 NTSC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전파
간섭 보호를 상실할 것이다. 비상업적 디지털TV 사업자들은 그러한
보호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다.
3) 도시등급 서비스(City Grade Coverage)
25. FCC는 '5차 보고서'에서 디지털TV 사업자들이 자신의 주요
방송권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디지털TV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초기 방송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TV 서비스 수준은 디지털TV 사업자들이
허가받은 서비스 지역의 변두리 지역에서(즉, NTSC B등급 서비스 지
역의 변두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변
두리 지역은 완전하게 할당된(full allotted) 디지털TV 송신력 및 최대
한 높은 디지털TV 안테나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칙제정 공고
문'에서, FCC는 디지털TV 방송국의 주요 지역이 일반적인 디지털TV
서비스 지역에 명시된 것보다 더욱 강력한 신호에 의한 서비스를 받
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FCC는 디지털TV 방송사들에게 방송 지
역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방송사들이 현재의 서비스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것임을 언급했다. 덧붙여서, 주요 지역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방송권역 내의 디지털TV 서비스 이
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개선할 것이며, 그 지역에서 디지털TV 서비스
에 대한 전파간섭을 막을 수 있는 가외의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이라
는 믿음을 FCC는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송권역 전체를 포
괄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현재 NTSC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지역 내의 어디에선가에 더 나은 서비스를
촉발할 것이라고 믿었다.
26. 논평자들은 이 쟁점에 관해서 의견이 갈려 있다. 연방커뮤니케
이션컨설팅엔지니어협회(Association of Federal Communications
Consulting Engineers), Fox, KM Communication 등과 같은 몇몇은 비
록 FCC의 제안과는 다소 다르지만, 도시등급 서비스 요구를 지지한
다. 그러나 다른 몇몇은 그러한 요구가 부담스러우며,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도시등급 서비스의 의무조항에도 반대하고 또 기존의 방송허
가권 획득에 필요한 요구수준을 넘어서는 조치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
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그들은 많은 방송사업
자들이 디지털TV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41dBu 전계강도(field
strength)8)가 충분하다는 FCC의 기존 결정에 입각해서 방
송사업 허가 신청과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디
지털TV 전송 표준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중경로 왜곡현상
(multipath distortion)을 처리하는 수용자의 능력이 해소될 때까지, FCC
는 방송국이 방송권역 내의 도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신호의 송신해야
한다는 요구를 삼가라고 주장한다.
27.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언급했던 여러 이유들 때문에, FCC
는 '5차 보고서'에서 최초의 의무조항으로 채택했던 디지털TV 서비스
지역 요구보다 더욱 강력한 주요 지역의 가시청 범위에 관한 요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가 논의했듯, 그러한 요구는 방송 지역에 대한 서
비스의 신뢰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방송사가 유연한 조
치를 필요로 함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제안
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신호 강도를 요구할 것이다. FCC는 각 채
널 범위에 대해 설정했던 기존의 디지털TV 서비스 지역 기준치보다
7dB 더 강력한 디지털TV 도시등급 서비스를 요구함으로써 적절한 균
형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적어도 16dB 이상 강한 전계
강도를 제안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덜 부담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채택
하고 있는 기준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채 널 전계강도(dBu) 2∼6 35 7∼13 43 14∼69 48 상업방송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해야 하고, 비상업방송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해야만 한다. 이는 방송국들이 NTSC 서비스 지역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복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과 동일하다.
28. 우리의 7dB 증가 조치는 디지털 방송권역 내 도시에서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NTSC TV 도시등급 서비스 요구와 함께 우리는 서
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장소가 특정 방송권역 내에서 50% 이상 되어
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50%는 디지털TV 서비스 지역뿐만 아니라
NTSC 서비스 지역의 기준이기도 하다. NTSC TV에 있어서, A등급
지역은 방송권역 내에서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장소의 비율이 최
대 70%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NTSC 도시등급 서비
스는 수정된 계획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A등급 서비스보다 수
신 가능한 장소의 비율이 더 높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등급의 전계강
도 값은 A등급 서비스보다 높다. 만약 모든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면, 디지털TV 서비스의 수신 가능성을 서비스 지역 내에서
최대 7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전계강도 4dB의 상승이 필요하다. 우
리는 또한 특정 방송국의 방송허가권역 내의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신
상태가 나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증폭 수신 안테나가 없이도 디
지털TV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믿는다. NTSC TV 서비스에 있어서, B등급 서비스를 위해 가정되
는 안테나 증폭은 A등급 서비스에 있어서의 안테나보다 5∼6dB 높다.
저증폭 안테나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그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 강력한 전계강도가 요구된다. 디지털TV에 있어서는 NTSC TV 수
신을 위한 것보다 고증폭 안테나가 쓰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
측이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도시지역에서 쓰이는 디지털TV 수신 안
테나가 방송국 서비스 지역의 변두리에서 쓰일 것으로 예측되는 안테
나보다 적어도 증폭도가 3dB 낮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29. FCC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개선 계획은
디지털TV 신호가 NTSC 신호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
상응한다. NTSC 신호 강도는 전송장치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약화되
며, 그에 따라 화질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지적했듯, 디지털TV에 있어서는 신호의 강도에 따르는 화질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없다. 신호의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이는 변함없
이 뛰어난 화질을 제공할 것이다.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신호의 경우
에는 송신 강도의 수준이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요구되는 것
보다 강한 신호를 시청지역에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지라도 화질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신호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소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30. Merrill Weiss Group이 지적했듯, 우리는 몇몇 방송국이 가
시청 범위와 관련해서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제시했던 증대된 도시등
급 신호 수준으로 주요 시청권역을 포괄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문제들(예를 들어, 방송권역 내에 요구되는 신호 수준을 마련하는 것,
인접 채널의 전파간섭을 피하는 것 등)을 해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몇몇 경우들에 있어서, 전
파간섭은 제안된 신호 수준으로 자신의 방송권역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공동배치에 의해서 감소되었다. FCC는
우리가 현재 채택한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요구가 많은 방송사업자
들로 하여금 송신 강도의 증대를 위한 추가 비용의 부담이나 안테나
의 이동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 지역
에 대해서 현재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송권역을 요구하는 것
이 공익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축소된 수준으로 제시된 새로운 요
구는 대다수 방송사들에게 그들이 디지털TV 방송설비의 마련 과정에
서 요청해 왔던 유연성을 계속해서 허용할 것이고, 우리는 소비자와
시청자들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의 급속한 전환으로부터 이익을 얻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들이 이러한 요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디
지털 설비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31. FCC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방송신호 강화 기
준은 방송사업자들이 허가받은 방송권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
는 것을 막는 데 또한 도움을 주며, 따라서 커뮤니케이션법 307(b)항
의 목표 달성을 촉진시킨다. 방송사의 공익적 의무는 자신의 방송권역
에 대한 지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이 보고서에서 밝힌
FCC의 결정과 부합되는 것이다.
4) 비상업적 방송국
32. 비록 FCC가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이 쟁점에 관한 논평을
촉구하지는 않았으며, 디지털TV로의 전환 시점에 공영 텔레비전 방송
국의 필요성을 다루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AAPTS/PBS는 비상업적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을 특별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AAPTS/PBS는 FCC가 디지털로의 전환 절차에
대한 전망을 확장해 주고, 그들이 디지털로의 전환 과정 초기에 제시
했던 공영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다
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그들은 FCC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영TV 방송국에게 또 다른 방송설비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보
다는 아예 '전격적인(hard)' 디지털TV로의 전환을 허용해 줄 것을 요
청하고 있다. 이어서 AAPTS/PBS는 비상업적 방송국들의 디지털 방
송설비 마련 마감시한(즉, 2003년 5월 1일)까지 '전격적인 전환(hard
switch)'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APTS/PBS는 FCC가 두 개의 방송국 운영을 허가받은 공영 텔레비
전 사업자들이 하나의 단일한 디지털TV 설비만을 마련하고 NTSC
방송국을 전격적으로 디지털TV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덧붙여서, 그들은 핵심 채널로의 이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널 60∼69에 대한 입찰자들이 그 주파수 대역 구입 비용을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에게 상환할 것을 FCC가 요구하라고 청하고 있
다. 이런 방식으로 적립된 기금은, 주파수 경매로부터 얻어진 일반적
인 자금 풀(pool)에서 나오거나, 관련 시장에서 주파수를 구매한 상업
자본에서 나오거나, 또는 FCC가 결정한 다른 방법을 통해 나올 것이
다. 마지막으로, AAPTS/PBS는 FCC가 핵심 채널 외부의 NTSC 및
디지털TV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영구적인
채널 할당이 끝나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종료될 때까지 디지털TV 설
비의 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33. '5차 보고서'에서 밝힌 디지털TV 전환 과정 설명에서, FCC
는 비상업적 교육 텔레비전에 대한 우리의 배려를 특별히 언급했고,
그들이 디지털TV 전환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특별한 원
조 조치를 필요로 함을 인정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 속에서,
FCC는 비상업적 방송국들의 디지털TV 전환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FCC는 다른 어떤 디지털TV 사업지원자들의 범주보
다 비상업적 교육 텔레비전 사업자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디지털 방송
설비 마련 기간을 제공했다.
이 보고서에서, FCC는 그들이 디지털TV 채널을 최종 선정해야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을 상업방송사들보다 더욱
길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들은 상업 방송사들보다 더 늦은
시기까지 복제되지 않은 B등급 서비스 지역에 대해서 전파간섭 보호
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AAPTS/PBS가 논평 속에서 제기했던
쟁점들을 해결하거나 원조 조치의 유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지속적으로 믿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은 '규칙제정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는다.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들의 방송설비 마련 및 채널 선정 마감
시한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공영방송국이 어떠한 원조조
치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와 전산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방송국 차원이나 시장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더 나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역자주 1) 이 글은 미국 FCC에서 2001년 1월 19일에 발표한 보
고서(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로서, 디지털TV 전환에 관련된 FCC의 규정과 정책들을 종합
적으로 검토·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글은 원문을 전문 번
역한 것으로서, 세 차례에 나누어 게재될 예정이다. 각주는 특별한 내
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생략했다.
역자주 2) NTSC는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의
약자로 1953년 12월에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표준방식으로 채택되었
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TV가 아닌 기존의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의미
한다.
역자주 3) : 'B등급(Grade B)'은 가정에서 수신하는 텔레비전 신
호의 강도를 규정하는 말이다. B등급 신호는 고선명도의 화상은 아니
지만, 가정용 TV 시청에 충분한 수준의 화상을 제공한다. 나아가 'B
등급 서비스 지역'은 방송권역 내에서 50% 이상의 장소가 90% 이상
의 확률로 TV 시청에 충분한 수준의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지
역을 가리킨다.
역자주 4) : 이 보고서에서 '복제(replication)'는 디지털TV 사업자
들이 기존의 NTSC TV의 'B등급 서비스' 수준을 디지털 방송을 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역자주 5) : 이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 4장 3절 참조.
역자주 6) : '8-VSB 변조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 7절 참
조.
역자주 7) 'Class A Station'은 제한 없이 24시간 종일 방송이 가
능한 방송국이며, 운영전력은 10kW 이상 50kW 이하로 규정되어 있
다.
8) 전계강도(field strength)는 전파의 전파(傳播)에 있어서, 전계
성분의 실제 크기를 나타냄.
ㅇ 번역 : 이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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