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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5호] 일본, 미디어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 표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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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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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고개를 들어온 미디어 규제조치에 대한 구체안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1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일련의 법안 상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조치의 입법화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이것이 방송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연이은 청소년 흉악 범죄나 이지메, 등교거부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제공'이라 는 사회적 압력도 만만치 않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조 치가 청소년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인권규제 등 자체적으로는 누 구도 물리치기 힘든 시민적·보편적 가치를 내걸며, 여론과 시민단체 의 지지에 힘입어 수행되고 있는 듯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에서 일고 있는 방송에 대한 법규제의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와, 그러 한 법제도화에 반대하는 방송측의 논리와 자율적 규제에 대한 움직임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의 표출 시청자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는 방송윤리, 저널리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방송 의 존재 의의에 대한 기본적 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연달아 표출되 었다. 사건·사고보도에서의 과열 경쟁이 물의를 일으켰고, 1994년의 마쯔모토(松本) 독극물 사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 기되었다. 다큐멘터리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의 이른바 '야라세(위 장연출)'의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방송윤리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청 소년범죄의 증가와 저연령화 등 사회불안이 증가한 1990년대에 와서 는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폭력과 성묘사의 문제, 프 로그램의 품위 문제가 주목을 모아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에 서 도입된 'V칩 제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존재에 대한 근원문제와 관련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물론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항상 많은 논의 를 불러일으켜 온 주제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로서 폭넓게 인식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최근의 잇따른 청소년 범죄가 지금의 미디어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과 공적 규제의 공방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힘입어 자민당과 민주당은 청소년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하는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하려는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매스 미디어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가장 민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텔레비전 업계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율성을 침해한 다고 해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자민당이 준비하는 '청소년 사회환경 대책 기본법안'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의 성 혹은 폭력에 관한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 을 끼치고, 또한 성적인 일탈행위, 폭력적인 일탈행위 혹은 잔학한 행 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 이 있는 사회환경'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유해환경'에게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취지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어린이 유해정 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법의 목적과 국가, 사업자,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책무에 관해서는 자민당안과 거의 일치 하지만, 자민당안이 급격한 정보화와 과도의 상업주의적 풍조에 의한 청소년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에 비해, 민주당안은 성 인과 어린이를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문제시하 여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해한 환경의 정의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의 식하여 양안은 그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유의한다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2 일에는 민간방송연맹 주최로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와 미디어의 자율 - 규제 입법은 필요한가'라는 공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자민당과 민주 당 양당이 정기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규제법안을 둘러싸고, 민방 의 각 대표 및 규제 추진파 의원들이 토의를 벌였다. 자민당과 민주당 의 법안 설명, 이에 대한 반론으로 포화를 연 심포지엄에서는 방송계의 자주적인 조치, 일본 PTA전국협의회의 조사결과 보고에 이어, 회장의 질의응답을 포함, 공적 규제의 시비를 놓고 토론이 전개되었다. 사면초가에 빠진 민방 현재 미디어에 대한 규제조치는 유해환경에게서 청소년 보호라 는 측면에서부터 직접적인 성과 폭력에 관한 과잉·과격한 표현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주로 민방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었다. 물론 법안의 본질이 일정 정도의 방향 설정과 규제의 허용이라는 표 현과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규제의 길을 여는 것에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법안 상정에 대해 NHK나 신문사 등의 보도기관에서는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빈발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이지메 등 청소년 문제의 사회화는 야당이 여당의 법안에 반대하면서도 독자 적인 법안 상정을 검토하게 하고 있으며, 재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조차 일상적인 보도나 취재에 의한 시민의 프 라이버시·명예 침해를 거론하여, 인권기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추진 시켜 왔다. 이처럼 미디어는 정치·행정·시민에게 포위되고 있는 실 정이라 할 수 있다. 방송계의 자율 규제 이러한 여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최근 자정 작 용의 실현을 향해 뒤늦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다. NHK와 민간방송연 맹에서는 작년 4월에 제3자 기관인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청 소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시청자들이 보내온 청 소년에 대한 방송의 역할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각 방송국에 의견 전달과 심의를 행하고, 그러한 심의 결과와 방송사 업자의 대응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질 적 향상을 위한 의견 교환과 조사 연구를 통해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를 잇는 회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토의를 진행시켜 온 버 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해 '버라이어티계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발 표(2000년 11월 29일)한 것도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 미디어의 영향조사'를 금년 2월부터 4년에 걸쳐 실시한다. 도쿄 지역을 중심으 로 무작위 추출로 뽑힌 초등학교 남녀 5학년 어린이와 보호자 1,500 쌍, 그리고 남녀 중학교 2학년 학생과 보호자 350쌍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과 보호자 각각에 대한 개별 면접청취법을 통해 조사하여 조사결 과를 분석,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성적·폭력적 과잉 표현과 인권규제,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표현과 언론에 대한 자유,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랜 테마는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가치와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현재 일 본의 방송계가 직면한 현실은 시민들 사이에 깊숙이 내려앉은 미디어 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미 디어 자신이 만들어 온 것이기도 하다.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가 견해를 발표한 후 시민들의 쇄도한 의견 대부분은 오히려 위원회 의 견해를 비판하는 '즐길 권리'를 침해당한 계층으로부터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오락성의 제공 속에서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쩌면 보편 적인 전통적 테마라기보다는 일본의 독특한 방송문화 속에서 표출되 는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ㅇ 참조 : 아사히신문 2000. 2. 21., 2. 22.
ㅇ 작성 : 현무암(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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