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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4호] 일본, NHK의 사업확장에 민간방송들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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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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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송협회(이하 NHK)가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 서비스를 개 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방송 이외의 미디어 를 이용한 정보발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공공방송의 영역에도 미 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NHK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민간방송연맹은 '방송법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하여 반대의사를 표명 하고 있다. 종국에 가서는 이것이 NHK의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NHK는 차기 CS 디지털 방송의 계획은 단념했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차세대 휴대전화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방송계 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법에 묶여 사업확장을 못하는 NHK 일본의 방송법은 방송사업 주체인 NHK, 방송대학, 일반 방송사 업자별로 사업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2장은 NHK 에 대한 규정으로, 이 부분은 방송법의 대부분을 점한다. NHK는 방송 법에 정해진 특수법인이지만, 방송법은 NHK의 목적으로 '공공의 복지 를 위해, 널리 골고루 일본 전국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우량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의한 국내 방송'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원 은 계약자에게서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광고방송은 금지되어 있 다. 이처럼 NHK는 일본 전국을 수신 대상으로 하며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일찍부터 BS 위성방송을 실시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서 의 역할을 다해 왔다. 그와 동시에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 으로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애매해진 지금,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이라는 방송 개념은 오히려 NHK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꼴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CNN이 적극적 으로 동영상 뉴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년 전인 1999년에 이미 니혼텔레비전과 TBS가 인터넷으로 동영상 뉴스 제공을 시작했 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채널화에 의해 방송계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지금, 민방 각 사는 다양한 미디어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특수법인으로서 사업영역이 정해진 NHK는 꼼짝 못 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NHK의 사업확대에 대한 우정성의 간접적인 인정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NHK는 적극적인 '법망 뚫기'에 나섰다. 그것이 지난해 말 민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홈페이지상 에서의 무료 뉴스 발신이다. 하지만 NHK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느 정 도 예고되어 있었다. NHK는 지난해 초부터 내부에 인터넷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팀 을 꾸리는 등 인터넷 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진출 의욕을 보이고 있었 다. 각 프로그램과 전국의 방송국 홈페이지를 늘리는 한편, 3월부터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선전 코너 〔텔레맵〕의 인터넷판을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등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및 그 수신의 진보 발달에 필요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뉴스를 제외한 인터넷 발신을 착착 진행시켜 왔 다. 그것에 맞춰 에비사와 NHK 회장은 차기 CS 방송에 대한 참여 의향을 표명, 4월에는 NHK의 업무 확대에 대응하여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우정성(현 총무성)은 이러한 NHK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 법 개정의 검토에 들어갔다. 9월에는 에비사와 회장이 차기 CS 방송 진출을 단념하고 우정성 또한 방송법 개정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NHK의 방송 범위를 검토한 우정성의 방송정책연구회는 심의 경과 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방송법에서 NHK의 업무로 규정하지 않 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 발신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이라 고 하여, 그 규모가 방송법에서 정한 부대 업무의 범위 내라면 현행법 의 틀 안에서 인정한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 넷에서의 뉴스 발신 등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을 '부대 업무'에 포 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NHK는 BS 디지털 방송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제공에 돌 입할 수 있었다. 우정성 발표에 반발하는 민방 이러한 NHK의 사업 확장에 대해 민방 각 사는 NHK 비대화를 우려하면서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사실, NHK가 앞으로 데 이터 방송에도 참여하게 되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 그리고 전통과 공평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NHK에 민방이 대항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처럼 NHK의 사업 확대는 민방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 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의 '시청률'을 조사하는 넷레이팅 스(Netratings)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1주일간의 NHK의 홈페이지를 1회 이상 방문한 이용자 총수는 누계 약 37만 3,000명으로 방송국 홈 페이지 중에서는 조사기간 중 대형 사이트로 부상했다. 하지만 뉴스 발신에 대해서 민간업계에서는 '방송법의 취지를 일탈한다'고 하여 반 발, 민간방송연맹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간 6,300억 원에 이르는 일종의 세금과도 같은 수신료 로 문어발식 사업을 전개하면 곤란하다는 '민업 압박론'이다. 민방에 서는 디지털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거액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한편, 다채널화로 인한 경쟁 기업의 증가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니혼텔레비전은 대형 민방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이 종업원을 근무시간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하는 재량노동제를 도입했다. 후지텔레 비전에서도 3파 체제에 들어서도 현재 1,400명인 사원을 경영합리화를 통해 1,500명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전파를 독점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업적 향상을 이루어 왔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 진행되면 지금과 같은 전파의 기득권에 의한 방송 미디어의 독점 은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거기에서 NHK의 비대화는 민방 각 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둘째, NHK의 업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취지에 일탈한다는 점이 다. 수신료를 징수하는 의미가 '널리 골고루 일본 전국에서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면, NHK가 인터넷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가진 특 정한 일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법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방송법 제9조에서는 NHK의 업무로서 라 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조사연구 등 네 가지 항목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전 항목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의 수행'을 인정하고 있 다. 부대 업무는 1987년에 방송법에 추가되어, NHK 교향악단의 연 주회나 이벤트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우정성의 방송정책연구 회가 인터넷을 통한 뉴스 발신은 부대 업무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입 장을 정리하여,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NHK의 업무 범위가 법개정 이 아닌 우정성의 해석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방송은 문화 이러한 민방업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신 분야에 진출 하려는 NHK의 전략은 거침없어 보인다. 에비사와 회장은 지난달 11 일,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휴대전화로의 동영상 정보 제공 서 비스도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NHK의 이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물론 법률 정비를 마냥 기다 리다가는 국가전략이기도 한 IT 시대에 뒤처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 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방송은 문화이며 타의 경제행위와 경쟁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지위에 대 한 사명감이다. 확실히 NHK의 역할이 다채널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 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방송업계의 경쟁이 격화하고 시청률 지상주의적인 프로그램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방송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양질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만이 아 니라 교육·문화 등의 보급·유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방송으로서 의 NHK의 존재가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NHK의 사업확대 전략은 단지 새로운 비즈니스만을 가져다 주 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공방송의 존립 근거에 대한 논의를 불 러일으켰다. 즉, 방송법 개정과 NHK의 민영화, 디지털 방송의 스크램 블화, 수신료 제도의 개정, 정보공개 요구, 외부감사 도입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지위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NHK의 선택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ㅇ 참조 : 週刊 다이아몬드 2000. 12. 2.
ㅇ 작성 : 현무암(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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