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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4호] 미국 FCC 보고서 '디지털 전환시기의 TV의 공익 의무'(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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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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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보고서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에서의 방송 원칙(Principles of Broadcasting in the Public Interest)'을 중심으로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첨가하여 요약하 고자 한다. 먼저 이 보고서의 발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1934년 커뮤니 케이션법 제정 이후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오던 '공익에 봉사'라는 의무는 1996년 통신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1996년 통신법 에는 "디지털 기술은 텔레비전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지만, 방송사업 자는 아날로그이건 디지털이건 공공의 신탁을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 다"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원칙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광범위한 선택성은 디지털 방송에 대한 기 존의 공익의무 원칙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 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 공익 원칙에 대한 공식 권고사항이 1998년에 발표되었다. '디지털TV 방송사업자의 공적의무에 관한 자문위원회(일명 고 어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 공익성의 적용 원칙들과 함께 추가적인 공익의무에 관해 다루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 에 추가된 공익의무는 우선 디지털 방송을 통한 교육 개선, 멀티플렉 싱과 공익, 디지털 프로그래밍에 대한 장애자의 액세스권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권고사항들은 FCC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보고서의 주요 원칙 FCC에서 '디지털TV로의 전환시기에 있어서 공익에 봉사'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대한 최초의 검토는 1999년 12월 공개질의 공고 (Notice of Inquiry)1)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공개질의 공고'의 주요 내용들은 앞서 설명한 고어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보다 나은 TV를 위한 사람들(People for Better TV)'이란 단체의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공익 강제의무(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DTV broadcasters)'에 대한 법률제정과 공개질의 공고에 대한 청원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공개질의 공고 이후 FCC는 국회, 방송사업자, 공익 단체, 시민들(학생, 교사, 학부모)에게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올해 1월 디지털 방송 시대에도 방송이 공익성을 가지지 위해 지켜져 야 할 11가지 원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11 가지 원칙들을 보면, 1. 지역 이슈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방송사업자는 반드시 그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이슈들 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몇가지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뉴스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저 널리스트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며, ③다양한 집단의 의견, 특히 반대 의견을 반영하고 공격받은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정당한 반론권을 제 공해야 하고, ④특히, 디지털 기술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발전 에 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 공공 서비스 안내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단순히 공공 정보의 제공 차원에서 방송 이 이루어진 데 반해 디지털 시대에는 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한 단계 높은 공공 서비스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고서는 방송사업자가 공공 서비스 안내 방송을 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시 청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최선의 노 력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 지역공동체와 대화 방송사업자는 먼저,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관심사와 요구사항과 관련하 여 진행되는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방송사의 홈 페이지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공동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③방송사가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 조사 파일(public inspection file)'에 대 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공중의 요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파일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④이 같 은 공공 정보 이용안내를 신문과 연계하여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 다. 4. 어린이 정서함양 방송사업자는 어린이 정서를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이 같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연령대에 맞 는 교육적이고 정보적인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방 송, ②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광고시간을 제한하고 상업 사이트로의 직접 연결 금지, ③지역신문과 연계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용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④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프 로그램이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어린이 보호 방송사업자는 단순히 어린이들을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 하는 차원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성적, 폭력적인 내용을 제한하고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 ②현행 프로그램 등급제를 개선하고 공공 안내 서비스 혹은 다른 방송 안내를 이용하여 등급제와 V-chip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③어린 이 시청시간에는 성인영화에 대한 광고 혹은 안내방송 금지, ④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어린이를 통한 개인 정보수집 등으로부터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고 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린이들이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6. 민주주의 발전 지역의 주요한 정치 행사와 정치 후보자들을 커버하는 프로그램 을 방송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 ①정당의 전당대회와 지역 공직 후보자에서부터 대통령 후보 토론까지 차별 없이 방송, ②선거 30일 전부터는 최소한 5분 이상 후보자 발언 중심의 내용을 매일저녁 방송, ③지역선거 후보자에게 연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수준의 방송시 간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선거 후보자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④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적 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 재난·위급상황 정보 방송사업자는 재난과 위급 정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TV의 향상된 기술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①새로운 방식의 재난, 위급상황 정보제공 방식 을 개발(예 : 위급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특정 가구들에게만 정보 제공이 가능한 핀포인팅 방식의 정보제공), ②장애자에게도 정보가 전 달되어야 하고 또한 이 같은 정보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 ③적합한 전 문가 확보, 장비 생산자는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8. 시청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때 시청자 특 히, 어린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디지털TV의 발전은 방송사업자와 광고업자들에게 소비자의 시청습관, 구매 패턴, 정보이용 패턴과 같은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FCC는 ①시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누가 수 집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②시청자에게 제시된 용도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시청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③시청자에게 자신의 정보 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은 물론, ④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⑤특히, 발생 가능한 어린이 프라 이버시 침해의 방지를 위해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 다. 9. 다양성 방송사업자의 모든 사업활동은 반드시 지역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고서는 먼저 변화하고 있는 21세기를 제 대로 반영하는지, 모든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과 방송사가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공동체 내의 모든 집단들이 알 수 있 도록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0. 장애인 접근 방송사업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모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①디지털TV가 가진 기능 을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서비스와 화면설명, 음성 서비스를 개선하 는 데 이용할 것, ②장애인을 위한 부가 서비스 개발과 웹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③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인 평가를 통해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1. 기술과 공익 지역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어 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고서 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공익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방송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기조 아래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 고 있지만, 텔레비전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작비의 상승, 타매체와의 경쟁과 광고 수입의 감소 등 방송사들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방송의 공익성이 대폭 신장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 속에서 미 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방송의 공익성은 여전히 지 켜야 할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방송 규제기구 를 개편하고 방송사업자 중심의 규제정책에서 이용자보호 위주의 규 제정책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발빠른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뒤처지지 않고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사업 으로 디지털 전환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FCC의 보고서는 많 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 산업적인 논리와 더불어 방송의 공익성 을 담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 같 은 정책적 검토를 통해 디지털 방송이 갖는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 시킬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디지털 방송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연방통신위원회는 특정한 정책사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수 집할 목적으로 공개질의 공고를 공표한다 ㅇ 참조 : FCC, "Report to Congress : On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 of Television Broadcasters as They Transition to Digital Television" ㅇ 작성 : 송종길(방송영상연 구팀 책임연구원, jsong@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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