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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3호] 미국, AOL과 Time Warner 합병의 내용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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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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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CC는 지난 1월 11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합병 을 최종 승인했다. 위원장인 윌리엄 케너드(William E. Kennard)의 말 처럼 American On-Line과 Time Warner의 합병은 1,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합병 규모면에서나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전송망과 각 종 미디어 상품을 골고루 갖춘 최대의 컨텐츠 회사의 결합이라는 그 내용면에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이다. 이 두 회사의 합병은 각 회사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간 합병의 일반적인 성격 이외 에도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극대화 했다는 점이 미디어 산업계에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FCC가 보여준 고심의 흔 적인 조건부 승인의 항목들은 단지 시장 지배력의 강화를 막고 경쟁 을 촉진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FCC 위원들의 전원일치 합의로 승 인이 되기는 했지만 위원들간에 합병이 가져올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 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다. 특히, 미국의 집권당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뀜으로써 미디어 정책에 다소간 변화가 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FCC 승인의 겉모습은 전원일치이지만 세부 내용은 상당 부분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다. 가장 뚜렷한 대비점은 케너드 위원장 을 비롯한 민주당 성향의 위원들과 공화당 위원들의 시각이 다소 다 르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시각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번 조건부 승 인을 둘러싸고 케이블 업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소비자 단체 등 각 이익단체들의 평가가 상반되거나 다르다. 이 시각차이들을 살펴보면 이번 합병의 의미를 보다 쉽게 접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들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고속 케이블망 을 다른 ISP업체에도 개방한다. 둘째, 현재 AOL이 독점하고 있는 서 비스인 Instant Messaging(이하 IM) 서비스를 다른 ISP에게 개방한 다. 셋째, AT&T가 보유하고 있는 Time Warner Entertainment 주식 을 모두 정리한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된 내용만으로는 왜 각 관 련 당사자들이 이번 합병안을 둘러싸고 기대하거나 혹은 우려를 표명 하는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각 입장들의 차이가 왜 나오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고속망의 개방(open access)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FCC 는 AOL-Time Warner에게 1)고속망을 각 시장당 최고 3개의 경쟁 ISP업체에게 개방해야만 하며, 2)케이블 가입자들이 AOL 가맹회사에 게 특혜를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ISP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3)모든 AOL 비회원 ISP가 자신들의 초기 접속화면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고속망을 통해 사업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이 원한다면 직접 자신들의 회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5)AOL 회원 ISP가 누리고 있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AOL 비회원 ISP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Instant Messaging(IM)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FCC 는 현재의 텍스트 중심의 IM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차세대의 핵심 서비스의 하나로 지목되는 일명 진화 형 IM 서비스(Advanced, IM-based High-speed Service, AIHS)에 대 해서는 시장 경쟁자들에게 개방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세 가지 의 선택사항을 제시했다. 1)서버간의 상호연동가능성(intero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ISP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확립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거나, 2)일명 AIHS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최소한 한 개의 상당한 수준의 비회원 서비스 사업자와 서버간 상호연동에 대해 합의 계약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두 개의 경쟁 회사와 추가로 계약한 서류를 보여 주거나, 3)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위의 규제조치가 공공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설득할 만한 상황을 보여 주면 위 조건은 면제된 다. 예를 들면, IM 서비스가 더 이상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시장 점유율에 관한 통계치 등을 제시하면 된다는 말이다. 한편, AT&T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보면, AOL-Time Warner 는 1)AOL-Time Warner의 ISP에게 AT&T의 케이블 시스템에 다른 ISP와는 달리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어떤 거래도 AT&T와 해서는 안 되며, 2)AOL-Time Warner의 ISP가 아닌 비회 원 ISP에게 AT&T 케이블 이용에 관한 사용료, 기간 및 각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AT&T와 체결해서는 안 되며, 3)AOL-TW는 General Motors Corp.와 Direc TV의 모기업인 Hughes Electronics Corp.의 주식 취득을 통해서 이들 기업의 지배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했을 때, 거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케이블 담당 국(Cable Bureau)과 국제 담당국(International Bureau)에 신고해야한다. 관련 단체들의 상반된 반응 이번 합병의 승인이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두 기업간의 합병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준비 중인 미디어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규 제 예정안이 이번 합병의 조건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합병승인의 조건들은 현재 미국 미 디어 산업계의 뜨거운 논란 두 가지를 조금씩 건드리고 있다. 그 하나는 케이블의 개방(open access)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쌍방향 TV(Interactive Television, ITV)의 문제이다. FCC의 첫번째 조건인 고속망 개방은 케이블 개방 문제와 두 번째인 IM은 ITV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스트리밍 비디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화형 IM(AIHS) 은 ITV를 향한 중간 도약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승인을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역시 소비자 단체이 다. AOL-Time Warner가 다른 ISP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 은 수용자들에게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주 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FCC가 이번 합병안에 제시한 기준을 모든 케이블 모뎀 서비스를 제 공하는 회사들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 하는 수단이 케이블이든 무선망이든 혹은 전화선이든 간에 소비자들 에게 ISP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와 정보 를 찾아나서는 길목이 더 넓게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케이블텔레비전협회(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NCTA)는 FCC의 조건들은 오직 AOL-Time Warner의 합병건에만 한정된 특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CTA는 AOL-Time Warner가 미국 시장에서 지니는 시장지배력 때 문에 그런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다른 케이 블 사업자도 현재 미국 내 인터넷 사용자의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케이블 개방을 일반적 규제조항의 하나로 확대 적용하려 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케이블 비평가들은 소비자의 권리와 다양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경쟁 컨텐츠 회사의 ITV방송을 케이블 회사들이 막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현재 AOL이 독점하고 있는 IM 서비스가 지금과 같은 문 자 메시지 서비스를 벗어나 스트리밍 비디오 등을 통한 ITV 형태로 전환될 때에는 지금처럼 AOL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 겠다는 것이 이번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진화형 IM 서비스는 ITV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NCTA는 ITV는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이 전혀 드러나 지 않는 서비스인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규제안의 제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FCC는 이미 AOL-Time Warner 합병승인에서 어느 정도 암시한 바 대로 이미 1월 18일 규제안 마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Notice of Inquiry, NOI)에 들어갔다. FCC 내의 의견 차이와 전망 합병승인 당시 FCC는 윌리엄 케너드 위원장을 필두로 수잔 네 스(Susan Ness) 그리고 글로리아 트리스타니(Gloria Tristani)로 이루 어진 민주당 계열 위원과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과 해롤드 퍼치 트고트-로스(Harold Furchgott-Roth)의 공화당 계열 위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합병 결정 당시 전원일치로 합병을 승인했지만, 합병의 조건을 둘러싸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다. 케너드 위원장 등 민주당 위 원들은 독점적인 시장지배를 막는 데 관심이 많았던 반면 공화당 위 원들은 인터넷 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조라는 점에 보다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위원들은 합병 발표 후 따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주요 요지는 한창 발전 중이어서 아직 그 모습이 잡히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민주당측) 위원들이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추론이 아니라 집단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제한 규 정을 가했다는 것이다. 퍼치트고트-로스 위원은 FCC의 결정과정이 공 중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FCC와 FTC간에 부적 절한 방법으로 합병문서를 검토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새로 FCC 위원장에 취임한 파월은 일명 진화형 IM(AIHS)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서비스인데 규제기관이 어떻게 이를 규제하는 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런 규제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창출과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FCC가 새로운 서비스 영역인 인터넷 관련 부분은 거의 규제를 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그가 새 로운 위원장이라는 점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미디어 비 평가들은 이번 입장차이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하의 FCC는 케너드 위 원장 재임시와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케너드 전 위원장은 이번 합병안의 조건들이 일반적인 성격의 규제안이 아니라 최대의 미디어 기업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것이라 고 주장하는 데 반해, 파월 새 위원장은 규제안은 합병과 같은 특정 개별사안을 통해서 확립되어서는 안 되며, 규제안을 확립하고 구체적 인 합병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번 합 병안에만 부가된 조건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AOL-Time Warner는 아직도 무엇이 진화형 IM인지 규정된 것이 없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사업 파트너로 정한 경쟁 상대 ISP와 계약을 하는 순간이 바로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한 규제를 받는 시점이 된다. 비록 소비자 단체들이 AOL-Time Warner 에 부과한 조건을 일반적 규제안으로 확대 발전시키길 바라지만 새로 취임한 파월 위원장 시기에는 그리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입장차이에서이다. AOL-Time Warner의 향후 전망 AOL-Time Warner의 전망은 장미빛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디어 변화의 방향과 속도 를 점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AOL과 Time Warner의 상보적 효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ITV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창 출을 통한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AOL-Time Warner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로버트 피트만(Robert Pittman)은 MTV를 만들어 내고 미국 젊은층 프로그램의 포맷에 일대 혁신을 가 져온 장본인이다. 그가 밝힌 목표는 기존의 물리적 결합이 만들어 내 는 시너지 효과는 물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성장이다. 이에 대해 노년의 Time Warner와 AOL의 신세대가 화학적으로 새로운 서 비스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AOL이 Time Warner를 일방적 흡수할 가 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 할 부분이다. Time 등이 지니고 있는 저널리즘적 가치관의 약화 가능 성의 문제와 시장지배력을 통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사용료 인상 등은 소비자들의 계속적인 주목과 감시를 요하는 부분이다. 저명한 경 제학자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New York Times〕의 한 칼 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대 기업이 합병시 내세운 소비자를 위한 시 너지 효과는 오로지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AOL-Time Warner 2001년 포트폴리오
* 출처 : Business Week, First Union Securities. * 2001년 예상 총수익 : 302억 달러 * First Union은 2001년 총수입을 42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내부거래를 포함하는 예측치 ㅇ 참조 : The New York Times 2001. 1. 14.
ㅇ 작성 : 김상호(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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