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23호] 미국 FCC 보고서 "디지털 전환시기에 따른 TV의 공익 의무"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디지털TV로의 전환은 흑백TV에서 컬러TV로의 전환과 마찬가 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 재 유럽과 북미 지역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TV로의 전 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TV로의 전환은 방송 형태뿐만 아니라 방송 서비스의 상품적 특성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은 공공재화라는 특성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상품재로서 특성이 우세해짐 으로써 결국 공공성과 공익성이 퇴색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 되고 있다. 이 같은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에게 적용 되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기존의 의무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초 미국의 FCC는 디지털TV 로의 전환 시기에 방송사업자들이 공익에 봉사해야 할 11가지 원칙들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방송에 적 용되던 '방송사업자는 공익에 봉사해야 한다(the broadcasters serve the public interest)'는 원칙에 대한 기준(standard)들은 방송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미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FCC가 수용함으로써 발간된 것인데, FCC의 공식적인 입장이 보고서의 형식 으로 2000년 1월 17일 상원에 전달된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TV로의 전환 시기에 고려되어 야 할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11가지 원칙들은 디지털 방송뿐만 아니라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 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방송 환경 역시 디지털로 전환이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 서 FCC의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은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함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서는 '서론', '텔레비전의 파워(The Power of Television)', '공익의 기준(The Public Interest Standard)', '공익에서 방송의 원칙들 (Principles of Broadcasting in the Public Interest)', '결론'이라는 5개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차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첫 번째 글은 서론, 텔레비전의 파워, 공익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겠 다. 특히 '공익의 기준'은 FCC가 수행한 공익성 담보를 위한 기존의 법적 제반 활동들과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 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겠다. 두 번째 글에는 이 보고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11가지의 공익을 위한 방송 원칙들을 구체적으 로 소개하겠다. 서 론 서론에서는 앞서 밝힌 바처럼 왜 FCC가 공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조사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간단히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담고 있 는 내용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고서의 목 적은 방송사업자들에게 공중에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TV로의 전환 시기에 여전히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텔레비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현재 TV 수상기 보유 현황은 전체 가정의 98% 그리고 이 가운데 75% 이상이 한 대 이상의 TV 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들이 모여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다른 여가 활동에 보내는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한 가정당 하루 평균 7시간, 그리고 어린이들은 평균 3시간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이 미국인들에게 TV는 가장 중요한 오락 매체이다. 그러고 TV는 뉴스와 정보를 얻는 매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국인들은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TV를 통 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 세대 역시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TV는 다른 어떤 매체보 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TV는 공중의 소유인 전파를 이 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익, 공공 편의, 공공의 필요성(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에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 법적인 강제들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6 배 이상 데이터 전송 능력을 가진 디지털TV는 다채널을 제공하는 멀 티캐스트(multicast)와 함께 쌍방향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 다.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가치 증식된 스펙트럼을 사용하게 되는 디 지털TV 사업자들은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서 FCC는 가치 증식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이 어떻게 공익에 봉사하고 어린이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이후 방송사업자들이 공익 에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온 FCC의 다양한 법적인 행위들 과 방송산업계가 이 원칙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행위와 대응들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설명은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 연방통신위원회의 활동(Actions of th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오랫동안 공익의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 한 정책과 법령들을 채택해 왔다. 공익의 기준은 FCC의 전신인 연방 라디오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에서부터 시작하여 FCC의 1946년 청서(Blue Book)와 1960년 개정된 청서, 그리고 이 같은 공익 의 기준 적용에 대한 많은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전되어 왔다. FCC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규들을 방송산업에 적용해 왔 다. 먼저 방송사들의 면허 재교부 심사 때 정해진 비율의 비오락 프로그 램을 충실히 방송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방송국들이 지역 공동체의 관 심사들을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의무 사항으로 지역 혹은 연방의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평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제공하고, 정해진 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0년의 어린이텔레비전법(the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을 적용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어린 이들의 교육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 법령의 적용으로 FCC는 음란물의 방송을 금지하고 저속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특정 시간에 방송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은 자막방송을 실 시하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화면 설명(video description)을 달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익에 봉사라는 원칙은 디지털TV로의 전환 시점인 현재, 국회에서 개정 작업 중인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 FCC에서 준비 하고 있는 디지털TV 방송에 적용하기 위한 법규들을 통해 여전히 방 송사들이 지켜야 할 원칙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방송사들 이 공익에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디지털TV로의 전환 시기에 있어서 '공익에 봉사'라 는 주제에 대한 최초의 검토는 1999년 12월 공개 질의 공고(Notice of Inquiry)1)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공개질의 공고'의 주 요 내용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보다 나은 TV를 위한 사람들(People for Better TV)'이란 단체의 '디지털 방송 사업자의 공익 강제 의무(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DTV broadcasters)'에 대한 법률 제정과 공개 질의 공고에 대한 청원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 질의 공고 이후 FCC는 많은 의견들을 국 회, 방송사업자, 공익 단체, 시민들(학생, 교사, 학부모)에게서 수렴하 였는데 이들 의견들은 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어린이텔레비전 법이 강제하는 규정들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들, 예 를 들면,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당 3시간 방송과 같은 조치들에 반영되 었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어떻 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 같은 공익적 인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반영하고 있 다. 2. 방송산업계의 활동(Actions of the Broadcast Industry) FCC와 마찬가지로 방송산업계 역시 오랜 기간 공익 기준에 대 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50년대 방 송사업자협회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한 기준들을 담 고 있는 텔레비전 규정집(code)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미국 법무부 는 이들 가운데 광고와 관련된 3개의 규칙들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나머지 규칙들은 법무부의 소송을 받진 않았지만 방송사업자협회는 1982년 전체 규칙들을 폐기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록 텔레비전 규정집이 폐기되었지만 규정집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들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방송 대 상 집단들, 특히 어린이 집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에서의 섹스와 폭력 문제를 자체 규제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뉴스와 공공 이벤트를 보도하는 데 편향되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기 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0년에 방송사업자협회는 당시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 특히 폭력과 약물 남용 등에 대한 방송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에 기초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 방 송 원칙들을 채택한다. 이 원칙들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예술적인 차원에 있어 표현 의 자유 범위와 더불어 약물 남용, 섹스, 폭력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 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방송사업자들에 대 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대에 맞는 방송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해 왔다. 2000년 5월 25일, 4명의 상원의원들은 더 이상 방송에 대한 기 준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사업자들이 자체 규제를 위한 방송 규정을 되살릴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방송사들에게 자 체 규정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하원의원들은 방송 기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원칙들 을 제안하고, FCC가 이 원칙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통 령 자문위원회는 방송사업자협회가 시대에 적합한 방송 규정을 채택 하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원칙들은 방송사업자들이 가져야 할 어린이에 대한 책임, 선거 방송에 대한 책임, 뉴스·공공 이벤트·위급 사항들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논쟁적인 공공 이슈에 대한 책임, 약물 남용·폭력·섹스 등의 방송 내용에 대한 책임, 장애인 배려의 책임에 대한 원칙들을 담 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들은 제안되어진 어떤 규정도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비록 일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규정의 채택과 준수를 주 장하고 있으나, 많은 방송사업자들과 특히 이들의 대표기구인 방송사 업자협회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방송 규정 의 채택에 반대하는 이들은 시장의 논리에 근거하여 방송 시장은 방 송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 연방통신위원회는 특정한 정책 사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 질의 공고를 공표한다. ㅇ 참조 : FCC, "Report to Congress : On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Television Broadcasters as They Transition to Digital Television" (http://www.fcc.gov) ㅇ 작성 : 송종길(방송영상 연구팀 책임연구원, jsong@kbi.re.kr)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