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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3호] 유럽연합, 방송 지원에 4억 유로 투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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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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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린 타스카(Catherine Tasca)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3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문화, 방송부 장관회의를 주 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의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들 이 통과된 자리로, 21세기 유럽방송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사안은 유럽의 영화, 방송산업의 육성을 주제로 한 의제들로, 자유경쟁 시장의 논리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줄 지원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주제들이 유럽의 방송·영화산업을 다루 는 것이니만큼,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방송제작 상황에 대한 대강의 분 석은 이번 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INA가 제공하는 유럽 주요국의 텔레비전 픽션물 산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주요국 픽션물 제작·방영 상황 유럽시청각감사원(Observatoire europ en de l'audiovisuel)과 국 립영화소(Centre national de la cin matographie)의 요청에 따라 INA 가 연구한 '유럽 텔레비전 픽션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 42개 텔레비전 채널이 1999년 한 해 동안 방영한(재방송 제외) 자국 제작 픽션물의 양은 5,193시간에 달한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유럽 5개국 중 자국 픽션물을 가장 많이 방영하는 나라는 1,828시간을 방영한 독일이었다. 그리고 영국(1,324시간), 스페인(872시간), 프랑스(665시간), 이탈리아(504시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같은 픽션물 방영에 투자된 제작 비용은 27억 4,300만 유로 (Euro)에 이르고 있다. 단, 픽션물 방영시간의 양과 투자 비용이 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방영량에 있어서는 5개국 중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작 비용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영량에서 4위에 머무른 프랑스는 제작 가치에 있어서는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자국 픽션물 방영량과 제작가치(1999년)
한편, 픽션물 제작에 참여한 제작사는 전체 360개사로, 이중 13개사는 방송사업자이기도 하다. 제작사의 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방송사업자 제작물이 픽션물 공급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반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의 경우는 독립제작사의 제작물이 단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픽션물 방영량과 제작사 수(1999년)
〔표 3〕픽션물 제작사와 제작 픽션물 재원가치(1999년)
자국 제작 픽션물의 방영 시간대는 유럽 방송시장에서 이들이 지니는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유럽 5개국 모두의 경우, 자국 제작 픽션물의 프라임 타임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고 있는 것이다. 〔표 4〕프라임 타임 픽션물 시장 점유율(1999년)
유럽 5개국의 자체 제작 픽션물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유럽 각국의 픽션물 제작 증가율은, 스페인 99%, 이탈리아 75%, 영국 45%, 프랑스 28%, 독일 14%로 가히 놀라운 폭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국 제작의 픽션물은 유럽 각국 방송시장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작물까지 더한다 면 유럽방송에서 유럽산 제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문화, 방송부 장관들이 유럽, 특히 자 국 제작물 제작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통합 유럽의 시청각 분야 지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사안 중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되는 논제는 Media Plus 프로그램이다. Media Plus는 프랑스 문화부가 지 난 한 해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 온 사업안으로, 적자생존이라 는 극단적 시장 경쟁의 원리에 침식되기 시작한 유럽의 방송이 나아 갈 길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계획이다. '유럽방송산업 지원책'으로 명명할 수 있는 Media Plus 프로그 램은, 2000년 말에 종결되는 Media II에 이어 2001년부터 실시될 프로 그램이다. Media II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시청각 육성책을 제 시하고 있는 Media Plus는 '시청각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기획·배 급· 홍보 등 제작 전반 육성' 두 가지 내용을 축으로 구상된 지원정 책이다. 방송과 영화 분야는 그 속에 내포된 문화, 경제적 의미로 보 아 유럽연합의 정체성이나 회원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있 어 가장 중요한 환경을 이루는 분야이다. Media Plus는 바로 이처럼 복합적 맥락으로 구성된 시청각 분야에 대한 유일한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기획안이 내세우는 이상적 시각만으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통합 유럽의 문화, 방송부처 장관들을 설득 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소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비록 시간을 끌 기는 했지만 유럽 각 국의 장관들은 결국, 당초 예상액을 훨씬 능가한 액수인 4억 유로라는 엄청난 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Media Plus가 단순한 재정지원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적·문화적 안목을 바탕으로 기획된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한 때문이다. Media Plus의 경제적 의미는 방송 및 영화 산업의 발전이다. 이는 자국 산업의 맹목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작품을 제작, 유통할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진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물밀 듯이 밀 려드는 미국 제작물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유럽 제작물의 수준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이룬다는 것이다. Media Plus가 표명하는 문화적 지향 또한 경제적 의미 못지 않게 중요시되는 점이다. Media Plus는 통합 유럽의 각국의 제작물에 고른 재정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고유의 문화를 보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결의된 예산액은 전 프로그램인 Media II의 3억 1,000만 유로 예산액에서 무려 29%가 증가된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문 화, 방송위원회는 이번 예산액의 결정에 따라, 2001년 1월 1일자로 Media Plus라는 5년 기간의 장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Media Plus에 배당된 예산의 집행 내용은, 크게 '인력 양성'과 '제작물 유통'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되게 된다. 그 첫 과제로, 5,000만 유로는 방송 직업 교육, 방송인 연수 등 시청각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의 양성을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나머지 3억 5,000만 프랑 가운데 57.5%는 시청각 작품 배급, 즉 제작국 외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제작물 유통 사업에, 20%는 제작 사전 단계 작업인 작업 구상·기획 활동에, 8.5%는 홍보 사업에, 9%는 수평 비용(예를 들어, 비디오 자료 도서관 비치 운영비)으로, 그리고 5%는 시험 계획, 특히 디지털 분야 시험 방 송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또 하나의 의제는 '국가 차원의 방송 및 영화 산업 육성 지원'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장관들은, 각 나라별로 방송 및 영화 제작물의 창작 작업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자 체적 지원 정책을 마련, 이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각국의 재정 지원책 내용은 이미 몇 주 전 본(Beaune)에서 열렸던 국제 10자 회담에서 참가자 전원에게서 동 의를 얻은 바 있는 사항이다. 당시 10개 참가국 인원들은 한결같이 국 가적 차원의 영화 산업 지원책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장치라고 판단 하는 한편, 이러한 국가적 지원책이 영화 시장의 자유 경쟁을 억제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정 사항은 본 회담의 토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시청각 산업 지원은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 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이에, 유럽연합 각국의 문화부는 자국의 지원책을 적극 고수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안 에 각국의 지원책을 규정하는 유럽의 법적 기틀을 명백히 할 계획임 을 확실히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체 시청각 제작물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으로 마련,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실시 되는 시청각 제작물 재정지원 정책은 감사원과의 협력 아래 국립영화 소(CNC)가 담당한다. '투자 혜택', '재투자 혜택', '보족적 재투자 혜택', '대출 보증 지 원',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 재정지원은, 프로그 램 제작사뿐만 아니라 배급 사업체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 으며,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애니메이션, 픽션, 창작 다큐멘터리, 공연물 등 다양한 장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제작물에 대한 국립영화소의 재정지원은, 방송 프로그램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편, 장편 영화, 비디오 제작, 멀티미디 어 제작 등 각종 시청각 제작물에도 해당된다. 단,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사의 자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내에 근 거를 둔 제작사로 제한되며, 제작 프로그램 역시 주 사용 언어가 프랑 스어인 경우에만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은 문화·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제시한다고 평가되는 제작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새로운 방송 기술이나 기타 제작 기술로 시청각 산업 발전에 기여할 만한 제작사의 경우도 재정지원의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비는 지원 명목에 따라, 장르별로, 제작비 예산에 견주어 각기 다르게 등급별로 책정된다.
'공영방송의 지향점'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 장관들의 주 목을 이끌어 낸 주제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카트린 타스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 해 장기적 호흡의 적절한 재정 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공영방송의 발전안과 관련,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2000년 개정 된 프랑스 방송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공영방송의 재정 확보 및 재 정 운영에 관한 프랑스의 상황을 그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타스 카 장관은, '미납부 시청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통한 공영방송의 상업 수익 제한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의 질적 향상의 가능성을 제시 하는 한편, '다개년 예산 집행', '업무별 예산 집행' 등을 골자로 한, 역 동적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소개, 각국의 장관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이에, 유럽연합의 문화·방송부 장관들은, 공영방송 분야에서 프랑스가 얻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유럽 차원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 로써, 이로부터 유럽 각국의 공영 채널 재정 운영에 관한 제반 조건을 정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ㅇ 참조 : Lettre d'information n 75 2000. 12.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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