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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3호] 독일, ARD 1999/2000 연차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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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0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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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0년도에 독일 공영방송국 협의체인 ARD를 대표하였던 남서 지역 공영방송사인 SWR은 지난해 11월에 연차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여기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서 론 독일 미디어 환경은 공·민영의 이원방송 구도에서 상반되는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민영방송 사업자들이 국제적 기업결합 과 다수의 방송사를 보유하는 형태로 세력을 집결시키고, 온라인과 디 지털텔레비전에 수십억 마르크를 투자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 고 있는 반면에 공영방송은 종종 객관적이지 못한 비판에 의한 압력 을 받아 왔다. 뒤돌아보건대 1999년과 2000년은 미디어 정책면에서 대 단히 중요한 해였고, ARD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을 받았다. 예를 들 어, 유럽위원회는 자체내의 검토나 혹은 독일 민영방송 사업자의 촉구 를 받아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유럽 공정경쟁법에 근거한 지원 금 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공영방송의 방송 임무에 관한 미디어 정책적 논의도 계속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해집단은 끊임없이 방송을 경제 영역으로 격하 시키고, 온라인 영역에 방송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광고와 스폰서 기회를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다. ARD에게 1999/2000년 에 있어 최대의 도전은 두 번에 걸친 국가방송조약의 개정이다. 개정 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과 관련 된 조항이고 200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시청료 인상이다. 프로그램 성과 ARD는 '양질의 텔레비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1999 년을 시작하였다. 1998년 12월 ARD 프로그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ARD 프로그램 국장 귄터 슈트루베(Guenter Struve) 박사는 ARD의 활동 원칙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품질, 필요한 만큼의 시청률"을 제 시하였다. ARD 회장 역시 기회가 닿는 대로 ARD는 품질과 시청률 간의 긴장 속에서 무엇보다 품질에 역점을 둘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이 1999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방송박람회에서 ARD가 '품 질을 통한 성공'이라는 구호를 채택하게 된 이유이다. 그럼에도 ARD는 시청률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 다. ARD는 1998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 는데, 15.4%라는 점유율로 민영방송인 RTL(15.1%)을 앞질렀다. 제2공 영방송인 ZDF는 13.6%로 그 다음의 자리를 차지했다. 1998년도의 높은 ARD 점유율은 월드컵 중계 덕분으로 다음해 에는 RTL에 선두자리를 넘겨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ARD의 대표 채 널인 전국 제1채널은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ARD 14.2%, RTL 14.8%, ZDF 13.2%). 여기에는 정보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수행 했는데, 코소보 전쟁 동안에 보여준 것처럼 뉴스와 심층보도 프로그램 으로 경쟁 방송사와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저녁 주요시간대에 질적 수준을 담보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시청률면 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ARD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정착시켰다. 1999년 12월 16일에 있었던 2000년도 ARD 프로그램 정책과 관 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슈트루베는 공영방송인 ARD와 ZDF가 저녁 주 요시간대에 4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ARD가 품질을 앞세운 소신있는 프로그램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것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청자의 90%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ARD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여전히 20시에 방송되는 저녁 뉴스인〔타게스샤우(tagesschau)〕가 지역 채널과 전국 채널에서 2000 년 말에 34.7%의 점유율을 보이고 규칙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의 시청 자가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ARD 프로그램은 수준 높 은 질적 프로그램으로 독일 TV 방송시장에서 그 독창성을 입증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으로서 ARD 고유의 이미지 그리고 독 일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삶에 있어서 ARD가 갖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 1999년과 2000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온라인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지역 공영방송사들이 독자적으로 온라인 방송을 구축하였다. 이것이 1999년 전반에 SWR 방송사의 책임하에 ARD 전체를 통합하고 연결시키는 포털사이트 작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9년 11월 24일에 새로이 〔ARD.de〕가 "검색이 곧 끝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이로써 ARD 회원사인 지역 공영 방송사, AR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전국 제1채널이 공동 의 새로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통합되었고 접속이 간소화되었다. 〔ARD.de〕 출범에서 ARD 회장은 ARD의 미래 가능성이 입증되었 고 뛰어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공영방송 임무에 관한 논쟁 베르텔스만 재단의 지원을 받아 프라이부르크 대학 마르틴 불 링어(Martin Bullinger) 법학교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1999년 초에 공 영방송과 관련한 중요한 미디어 정책적 논의를 야기시켰다. 민영방송 사업자들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공영방송의 기본의무라는 개념 은 유럽통합법의 새로운 환경에서는 맞지 않으며 이를 개정해 공영방 송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공영방송의 기본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도는 공영방송 의 발전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공영방송에게는 보완 기능만을 부여하 는 것으로, 즉 민영방송이 방송할 수 없고 방송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자 율권을 박탈하고 공영방송을 2차 기능으로 축소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베르텔스만 재단이 주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ARD 대표는 공영 방송에 대한 민영방송 사업자들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1999년 중반 이후로 민영방송사업자협회인 VPRT는 이 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 시도하였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VPRT 의장은 1999년과 2000년 11월 총회에서 민영방송을 경제서비스재로 규정하고 민영방송 을 모든 방송법상의 제약과 주의회와 주정부의 통제에게서 해방시키 려 하였다. 마찬가지로 1999년에 제출된 연방정부의 경제성 자문단은 방송에 대한 통제틀을 소유집중법으로만 한정시키고 방송법상의 통제 를 불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제2공영방송사인 ZDF는 뮌스터 대학 법학부의 베른트 홀츠나겔(Bernd Holznagel) 교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ARD 회장은 방송 임무와 관련해 10개항을 발표했다. 10개항의 내용 은 ARD와 회원사인 지역공영방송사는 연립적, 전국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방송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성을 보장하고 성숙된 시민의 판단 능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일 사회의 민주 주의 능력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유럽 차원에서의 미디어정책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1999년과 2000년에 공영방송은 유럽 전 체의 미디어정책과 공정경쟁법 구도 아래 접근해야 한다는 압력을 거 세게 받았다. 특히 2000년 뮌헨에서 개최된‘미디어정상회담 2000'에서 ARD 회장이 밝힌 바처럼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에서 방송재원조 달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공정경쟁법이 규제하는 지 원금지 측면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사적 영역에서의 소유집 중에만 제한시켜 방송재원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이 다. 키르히와 머독의 제휴 1999년 12월에 키르히 그룹은 지분 24%를 머독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ARD는 공식 논평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지 각변동"이라고 평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의 경험으로 미루어, 예를 들 어 영국, 독일에서도 주요 축구경기를 Pay-TV를 통해서만 시청 가능 하게 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항 세력으로 공영 방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독일 국민 이 추가 지불 없이 주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2000년에 ARD 회장의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2000/2001 분데스 리가 축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중계권이 7억 5,000만 마르크에 키르히 그룹에 양도되었고(전년도에는 시즌당 3억 3,000만 마르크), 이로써 경 기 대부분의 생중계가 유료 TV나 PPV(Pay-Per-View)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유럽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재원조달 본 연차보고서가 제출되기 최근 몇 달 전부터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유럽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위원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ARD와 ZDF는 2000년 5월 23일에 브뤼셀에서 재원세미 나를 개최했고, ARD 회장, ZDF 사장, 주요 지역공영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시스템을 명확히 설명 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세미나에서 유럽위원회는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 시스템이 유럽 전체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투명 가이드라인'이 공영방송에 적대적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장 하였다. 수주 후에 발표된 '투명 가이드라인'은 의견의 다양성, 민주주 의와 문화를 위한 공영방송의 특수한 역할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공영 방송과 관련해서는 유럽 회원국가들의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였다. 미래 전망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해에는 ARD의 광고와 스폰서 기회를 제 한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시청료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공영방 송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분야는 GATS와 WTO를 통해 전개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추진되는 세계 자유화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공영방송의 규제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공영방송은 자신의 문화적 기능을 진지 하게 받아들이고 문화적 중요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지금처럼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인터넷은 ARD의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며 ARD가 갖 는 사회적 중요성, 젊은 세대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청료 징수의 합 법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수준의 진입은 포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ARD의 인터넷 진입을 제한하거나 추방하려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신속하고 장기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ㅇ 참조 : ARD 1999/2000 보고서 ㅇ 작성 : 이우승(방송영 상연구팀 책임연구원, wslee@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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