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CC는 지난 12월 12일 그 동안 FCC의 후원으로 진행
되어 온 5개의 연구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1996
년 통신법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부분이 적지 않게 지적되어 있어
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구의 배경
1996년 통신법의 제257항은 FCC에게 소규모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밝혀내고 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1934년의
통신법 역시 소규모 기업이나 여성 또는 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들이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FCC는 그 동안 5개의 연구를 진행시켜 왔고 그 결
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의 제목은 다소 길지만 요약하여 (1)
내용/소유권 연구, (2) 방송허가권 연구, (3) 경매이용 연구, (4) 자본
시장과 경매회귀 연구, (5) 역사 연구라고 부르고 있다.
연구결과 요약
(1) 내용/소유권 연구
- 소수인종 소유의 라디오 방송사는 소수인종에게 소구하는 프로그
램 포맷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사는 소수인종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나 행사에 관한 뉴스 등을 훨씬 많이 제공한다.
- 소수인종이 소유한 라디오 방송사는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한 탤
런트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전국적인 뉴스를 재구성하여 지역민에게 방송할 때, 소수인종이
보유한 방송사는 소수인종의 관심사에 관한 뉴스를 재구성하여
방송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2) 방송면허 연구
- FCC가 소수인종의 소유권에 우호적이었을 때도 소수인종의 면허
획득 신청 수는 증가하였지만 소수인종이 통제하는 소유권 몫
(minority controlling ownership share)은 면허획득 성공률을 증
가시키지는 못했다. 즉, 소수인종이 소유한 방송사가 면허를 획득
할 가능성은 비소수인종에 비해서 낮았다.
- FCC가 여성의 방송사 소유를 우선시했을 때 여성의 소유정도와
면허획득 간에는 정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는 FCC의 정책이 소수인종보다 여성에게 더 유효했음
을 보여 준다.
- 신청자의 자산과 신청서에 첨부된 법률적 행위의 수는 면허 획
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만약 자본시장에서 차별이 있
었다면 이는 소수인종과 여성이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이
익을 당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경매이용 연구
- 1999년의 모든 무선 경매를 측정해 본 결과, 소수인종과 여성이
낙찰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시 비용지불 방침 아래서는 소수인종과 여성 신청자의 면허
획득률이 높았다. 그러나 몇몇 그러한 대부(loan)에 대한 채무이
행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FCC가 경매 시점에서 낙찰비용을 예치하
도록 했고, 이는 소수인종과 여성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입찰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금을
예치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수인종과 여성
의 비율은 비소수인종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았다.
- 소규모 기업에서는 소수인종/여성과 비소수인종 간의 차이가 대
규모 기업에서의 차이보다 적었다. 즉,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소수
인종과 여성이 소유한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4) 자본시장과 경매회귀 연구
- 무선 경매 신청자 중에서, 소수인종이나 여성에 의한 채권금융 신
청은 비소수인종의 신청에 비해서 인가될 확률이 훨씬 적었다.
- 현재의 방송면허 중에서 소수인종의 채권금융 신청은 비소수인
종의 신청보다 인가될 확률이 훨씬 적었다.
- 소수인종은 통계적으로 비소수인종보다 대부금에 대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변인들을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 소수인종과 여성이 소유한
기업이 비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에 비해서 FCC의 경매에서 무
선면허를 획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훨씬 낮았다.
역사 연구
- 인종과 여성들은 방송과 무선에 대한 자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으며, 방송사의 광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산업계의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
- 일반적으로 소수인종과 여성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소규모
통신 기업들은 FCC의 탈규제 정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게 되었고,
방송산업계에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 소수인종 소유의 기업들은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존속되었던 세
금감면제도(소수인종에게 방송 면허권을 판매할 경우 세금을 감
면해 주는 제도)의 폐지가 새 방송사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보고하고 있다(〔The New York Times〕는 이 법이
1995년 공화당의 주도로 폐지되었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 FCC는 1969년 인종과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기반으로 차별
적인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정했다. 인터뷰에 응했
던 사람들은 이 평등고용(Equal Employment Oppertunity : EEO)
정책이 지난 50년 동안 불공정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이 고용관행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과 소수인종의 방송
경험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의 의미
아프리카계인 윌리엄 케너드(William Kennard) FCC 위원장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고어(Al Gore)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책수립의 청사진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 공화당이 의회
를 지배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백인에게 유리한 입법과 법원판결 등이
현상황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6년
통신법으로 인해 방송·통신계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소수인종
과 여성이 소유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분석은 이들이
방송·통신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케너드
위원장의 우려와 함께 시사하는 점이 많다.
경매이용 연구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소수인종과 여성들이
대부를 받는 과정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고, 이것이 결국 면허획득과
갱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다수인종의 방송·통신업계 지배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없을 뿐더러 방송·통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ㅇ참조 : The New York Times 2000. 12. 12.
http://www.fcc.gov(12월 12일자 본 주제 관련 보고서)
ㅇ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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