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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2호] 독일 : 법 정비와 매체간 합병으로 분주히 보낸 한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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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1.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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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독일 방송계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 하는 방송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논의를 집중했다. 방 송산업 분야에서는 상업방송에서 매체간 인수합병이 두드러졌고, 이 과정에서 키르히 그룹과 에르테엘 그룹의 양분체제가 굳어졌다. 또한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Big Brother〕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파 문이 일어났다. 2000년 독일 방송의 전반적인 모습을 방송정책, 공영 방송, 상업방송, 방송산업, 프로그램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종합 검토 하고자 한다. 방송정책 부문 올 한 해 독일의 방송을 정리할 때, 방송정책면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방송관련법의 개정이다. 제4차 개정법이 4월 1일 부터 발효되었고, 제5차 개정법안이 16개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5차 개정법안에 따르면, 아에르데(ARD)의 재정분담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분담기금을 대폭 축소시켰다. 현재까지는 분담기금의 최소 금액(1억 8,617만 마르크)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새 방송법은 최소 금액을 방송료 순수입에 대한 비율(2001년 1.9%)로 바 꾸고, 그 비율을 매년 0.18%씩 축소하여 2006년에는 1%가 되도록 규 정하였다. 또한 아에르데와 쩨데에프(ZDF)의 비디오 텍스트에서 광고 가 금지된다.1)확대와 폐지의 주장이 맞서오던 공영 텔 레비전에서의 광고에 관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문 제가 해결되어 현재 형태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매체재벌과 공영방송의 이 해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세력 판도가 한쪽으로 기울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배 제할 수 없다. 내년 1일부터 방송료가 현행 28.25마르크(기본료 9.45마르크, 텔 레비전 방송료 18.80마르크)에서 31.58마르크(기본료 10.40마르크, 텔레 비전 방송료 21.18마르크)로 3.33마르크 인상된다. 공영방송사들의 재 정수요를 조사하여 방송료를 산정하는 방송사 재정수요 조사위원회 (Kom- 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 KEF)2)는 지난 1월 10일, 제12차 보 고서를 발표하면서 2001년 1월부터 방송료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민주사회주의당(PDS)은 즉각 '임금인상 수준'과 '국민들의 사회적 처지'에 비추어 방송료 인상이 '비사회적'임을 들어 반대했다. 특히 작센-안할트, 작센 주의 사회주의당 의원들은 중부독 일 방송(MDR)의 지나친 아웃소싱 정책과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비판 하면서 방송료 인상에 대한 개정법안의 승인을 거부했다. 더욱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중부독일 방송이 환투기를 통해 엄청난 손실을 본 사 실이 밝혀지자 다른 정당들도 개정법안 승인거부에 동조했다. 문제영 역도 주의회가 단지 형식적인 승인기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방송 법 개정절차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어 의원들의 거부강도가 높아졌 고, 급기야는 전체 개정 방송법이 무효화될 수 있는 독일 방송사상 초 유의 사태가 현실적인 우려로 대두되었다.3)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쿠르트 벡(Kurt Beck) 회장 (라인란트-팔츠 주 수상)은 공영방송사들의 경영방식에 관한 전국 주 의회들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영방송사들이 2년마다 주 의회에 경영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법에 사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였고, 끝까지 거부하던 작센 주의 의회는 제시된 대책의 실현을 조건으로 개정법안 승인에 동의했다. 12월 15 일, 이미 승인의사를 표시했던 니더작센 주를 마지막으로 제5차 개정 법안이 16개 주 의회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독일연방의 법무장관은 언론인의 증언거부 권(Zeugnisverweigerungsrecht)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제 3자의 자료들에 대한 증언거부권만 보장되었고 언론인 스스로 취 재한 자료들은 수사를 위해 압수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자료에 대해 서도 거부권이 확대된다. 5월 29일에는 제4차 방송법의 광고와 스폰서 규정을 구체화하 는 새로운 광고시행세칙이 발효되었다. 새로운 세칙은 유럽연합의 지 침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디지털 방송기술의 도입과 함께 변화된 광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화면분할을 통한 광고방식과 가상광고 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한 번의 광고와 다음 광고가 허용되는 방송시간의 계산을 둘러싸고 광고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업방송사측의 '총시간 원칙(Bruttoprinzip)'과 광고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한 프로그램 시간만 계산해야 한다는 공영방송사측의 '순시간 원 칙(Nettoprinzip)'이 대립되어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광고시행세칙은 상업방송의 요구대로 '총시간 원칙'을 인정하여, 상업방송사는 그만큼 광고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7월 12일에는 EU의 공공기업 투명성 지침(Transparenz- richtlinie)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순 거래액이 4,000만 유로 (Euro, 약 7,800만 마르크) 이상의 공공기업은 앞으로 공적인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 동안 독일은 아에 르데와 쩨데에프를 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지 난 6월, 독일의 공영방송 대표들은 유럽연합 공정경쟁부의 마리오 몬 티(Mario Monti)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제외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투명성 지침의 통과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측의 해석에서도 그 규정이 모든 공영방송에도 적용됨을 강조하는 공식적 입장과 독일의 경우 이 미 방송료 산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 있어 실제로 제외될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감독과 규제체제 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규정체계의 필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와 함께 정치권, 상업방송, 연구자들로부터 앞 으로 설정되어야 할 새로운 매체체계에 대한 개념, 요구, 조건들이 제 시되고 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 바이에른 수상과 하이데 지모니스(Heide Simonis)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수상은 올 3월, 새로운 매체환경으로 인한 집중통제, 청소년 보호, 광고규제 등을 포 괄하는 '새로운 매체체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송 관 련 입법권자인 주 수상들이 그러한 논의를 주도해 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 주들의 방송위원회 회장인 쿠르트 벡 라인란트-팔츠 수상 은 현재까지 주 수상들 사이에 있었던 논의 내지 합의내용에 대한 윤 곽을 요약하고, 앞으로 진행될 논의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독일 '매 체 규정의 개혁'에 관한 7개항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10월 27일), 베 르텔스만 재단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모임인 '뮌헨 그룹 (M nchner Kreis)'과 함께 '2010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Kommunikationsordnung 2010)'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으며(10월 30 일), 상업방송 단체(VPRT)는 나름대로 작성한 '전자매체에 관한 주 조약'의 초안을 발표하여 방송허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다(11월 2 일). 공영방송 부문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아에르데는 11월, 프리츠 플라이트 겐(Fritz Pleitgen) 서부독일 방송(WDR)의 사장을 현 페터 포쓰(Peter Vo ) 회장의 후임으로 선출했다. 내년 1일부터 아에르데를 대표하게 되는 그는 1995년 이래 서부독일 방송의 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보수 정치가들에 의해 '좌경'으로 낙인 찍힌 서부독일 방송의 사장이며 언 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정치 매거진들이 스포츠 중계에 밀 려 단축되거나 삭제되고, 정보 프로그램들이 통속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제동이 기대되기도 한다. 아에르데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샤우(tagesschau)〕 가 한 때 진행자(Moderator) 포맷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 으나 원고를 보고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는 현재의 형태를 계속 유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에르데측은 〔타게스샤우〕가 전통적인 형 태로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맷을 전환할 이유가 없 다고 밝혔다. 저녁 8시부터 15분 동안 진행되는 〔타게스샤우〕는 매 일 1,053만의 시청자와 33.3%의 시청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에르 데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22일, 쩨데에프의 텔레비전위원회(Fernsehrat)는 2001 년의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승인했다. 디터 슈톨테(Dieter Stolte) 쩨데에프 사장이 '편성체계의 현대화 (Schema-Modernisierung)'로 간주하는 새로운 편성안은 그러나 순수 한 시청률 지향과 통속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동안에도 이미 쩨 데에프는 젊은 시청자들의 취향에 따르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여, 상 업방송에 만연된 '젊은층 우상화' 병에 감염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비판적 정치 프로그램인 〔켄짜이헨 데(Kennzeichen D)〕와 〔프론탈(Frontal)〕의 폐지계획은 공영방송의 열렬한 옹호자인 볼프 강 티어제(Wolfgang Thierse) 연방의회 의장의 공개적 비판까지 불러 일으켰다. 독일의 대외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DW)는 지난 4월 6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연방정부는 도이체 벨레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지침 속에 서 도이체 벨레는 장차 축소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 인지를 10개항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축소에 대한 찬반으로 시작된 논의는 도이체 벨레의 존속과 기능, 방송대상,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상업방송 부문 올해 상업방송 부문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방송그룹의 형성을 통한 시장의 분할 독점이다. 지난 3월, 유럽연합과 집중조사위원회가 상업 텔레비전 폭스(VOX)에 대한 CLT-UFA의 지분구입을 승인함으 로써 에르테엘(RTL)과 에르테엘 쯔바이(RTL 2), 주퍼 에르테엘 (Super RTL) 그리고 폭스로 이루어지는 CLT-UFA(Pearson TV와의 통합 이후에는 RTL Group)의 방송그룹이 형성되었으며, 6월에는 이 에 맞서 자트 아인스(Sat.1)와 프로 지벤(Pro Sieben)이 통합함으로써, 자트 아인스, 프로 지벤, 카벨 아인스(Kabel 1) 그리고 엔 퓌어운트쯔 반찌히(N 24)로 구성되는 키르히 그룹의 방송그룹이 형성되었다. 올해 11월 까지 양대 그룹에 합산되는 텔레비전 방송의 평균 시청점유율을 보면 키르히 그룹 26.27%, 에르테엘 그룹 24.72%로서, 공영방송 (42.95%)을 제외한 상업 텔레비전 시장은 현실적으로 두 그룹에 의해 거의 독점되어 있는 셈이다. 4월에는 CLT-UFA의 모회사였던 Audiofina가 영국의 Pearson TV를 구입함으로써 CLT-UFA와 Pearson TV가 통합되었는데, 그 후 Audiofina는 에르테엘 그룹(RTL Group)으로 개편/개칭되었다. 이제 에르테엘 그룹은 CLT-UFA와 Pearson TV의 모회사로서 방송채널 (방송사)과 내용(프로그램 제작사)을 동시에 보유한 유럽 최대의 방송 기업이 되었다. 에르테엘 그룹의 최대 소유주는 매개회사(BW TV와 Film GmbH)를 통해 에르테엘 그룹 지분의 37%를 소유하고 있는 Bertelsmann 그룹이다. 그 밖에 1월 24일에는 24시간 방송하는 뉴스 전문 채널인 엔 퓌어운트쯔반찌히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방송은 불과 한 달 만에 체첸에서 러시아군의 만행에 관한 허위보도를 통해 부정적으로 세계 적인 명성을 얻었다. 3월 21일에는 유럽연합이 머독(Murdoch)의 BSkyB가 24%의 지분으로 Kirch Pay-TV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였 다. Kirch Pay-TV는 키르히 그룹의 유료 텔레비전 사업을 총괄하는 기업으로서 머독은 이 기업을 통해 독일의 유료 텔레비전 시장을 독 점하고 있는 Premiere World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부문 독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텔레비전 방송상인 제36차 아돌프-그 리메 상이 3월 17일 시상되었다. 그리메상 중에서 최고의 상인 특별 명예상(Besondere Ehrung)은 쩨데에프 사장인 디터 슈톨테에게 수여 되었다. 그는 1982년 이래 쩨데에프의 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원방 송체계에서 쩨데에프가 고유한 입지를 정립하는 데 기여한 그의 업적 이 치하되었다. 그와 더불어 올해에는 쩨데에프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 과를 거두었다. 픽션과 오락 부문에서 시상된 3개 텔레비전 영화가 모 두 쩨데에프(1개는 아르테와 공동)의 제작이었으며, 시청자상도 쩨데 에프가 수상했다. 정보와 문화 부문에서 쩨데에프는 2개 작품(1개는 아르테와 공동제작)에 대해 수상했으며, 무용극에 대한 특별상도 차지 했다. 아에르데는 제1텔레비전인 다스 에르스테(Das Erste)보다는 제3 방송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다스 에르스테는 2개의 프로그램에 대 해, 제3방송은 모두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수상했는데, 제3방송에게 시 상된 5개 중 3개가 서부독일 방송(WDR)의 작품이다. 상업방송의 프 로그램으로서는 에르테엘의 시트콤 하나가 유일하게 수상작품 속에 끼어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화 채널인 아르테(arte)는 5개의 수상작 품을 공동제작하였다. 올해 그리메상에서는 55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 이 심사되어 약 60개가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 질이나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3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에르테 엘 쯔바이에서 방송되었던 〔Big Brother〕이다.4)네덜 란드에서 시작된 일종의 '사생활 엿보기'인 이 프로그램은 외부와 완 전히 차단된 컨테이너 안에서 10명의 남녀를 100일 동안 생활하게 하 고는, 그들을 24시간 카메라로 관찰·녹화하여,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요약내용을, 인터넷상으로는 24시간 그대로 중계한다. 시청자 설문에 의해 2주마다 거주인들 중 1명씩 추방되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에게 는 25만 마르크의 상금이 지불된다. 28개의 카메라(그중 4개는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카메라)가 55개의 반투명유리를 통해 촬영하며, 각자의 몸에 부착된 마이크 이외 에 60개의 마이크가 모든 대화와 소리, 소음을 녹음한다. 네덜란드의 원본에서 거주자들 사이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풍족한 생필품의 공급 이 시청률에 부정적이었다는 경험을 살려, 독일판에서는 거주자들의 선정에서 성격 차이를 강조하고, 생활조건을 어렵게 만들어 갈등 잠재 력을 높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전부터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불러일으켰 고, 방송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었다. 감독기관인 주 매 체기구들은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특별회의까지 개최했다. 그 러나 엄격한 의미의 위법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검열 금지와 방송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방송의 금지나 중지를 위한 법적 제재는 취해지지 않았다. 단지 하루 1시간씩 2개의 침실에 서 카메라 촬영을 중단하여 거주인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외부적 배려를 거주인 당사자들은 오히려 부정 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24시간 관찰되기를 원하며, 그 들의 의지에 반하여 부과된 카메라 없는 1시간을 불이익으로, 심지어 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아에르데와 쩨데에프의 비디오 텍스트는 두 방송사가 공동으로 광고 없이 운영했는데, 쩨데에프가 자신의 비디오 텍스트를 독립시키 면서 광고를 게재해 왔다. 2) 지난 5월 4일, 창설 25주년을 맞은 재정수요 조사위원회는 방 송사들의 재 정수요 신청내용을 검사하여 방송료를 산정하고 방송료 의 방송사간 배분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방송재정을 통한 국가 내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독립 적이어야 한다는 199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주 정부들의 대표가 배제되고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로 재 편성되었다. 3) 독일에서는 주들이 방송에 관한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송을 규정하는 연방법은 없고(대외 방송인 도이체 벨레 는 예외적으로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주들 사이의 조약을 통해 방 송에 관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된다. 따라서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전 국 주들의 수상이 합의하는 것 이외에 16개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하나의 주라도 이를 거부하면 전체 개정안이 무효화된다. 4) 현재는 9월 16일부터 시작된 제2차 프로그램이 에르테엘과 에 르테엘 쯔바이에서 방송되고 있다. ㅇ참조 : Funkkorrespondenz 1호부터 49/2000 ㅇ작성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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