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22호] 영국 : 미디어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에 주력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1.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2000년 영국의 방송계는 많은 일을 겪었다. 상업방송 출신의 그 렉 다이크(Greg Dyke) BBC 신임사장의 등장, BBC의 조직 및 채널 대개혁, ITV의 주도권 다툼 및 독점적 소유구조로의 진입, 뉴스 시간 대 이동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디지털 방송의 경쟁 강화 등 굵직굵직 한 일들이 터져 나온 한 해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아 우르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다. 다름 아닌 방송 규제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다. 정확하게 말해 아직 구체제를 대신한 새로운 규제제도가 시 동을 건 것은 아니다. 새 시대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정부의 백서가 발표됐을 뿐이다. 그러나 문화부와 통상산업부 등 방송과 통신의 양대 주무부처는 1년 동안 논의되어 온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그림에 대한 최종 완결편을 제시했으며, 이 그림을 토대로 향후 영국의 방송·통신 계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올해 영국 방송계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안 을 BBC와 ITV를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보고, 영국의 방송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정부가 내놓은 백서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 기로 한다. BBC와 ITV의 변화 올해 영국 방송계의 화제는 무엇보다도 그렉 다이크 BBC 신임사 장의 등장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Granada를 비롯해 상업방송에 서만 자라온 다이크 사장의 취임은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인 BBC의 과거·현재·미래를 압축해서 보여 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 다. BBC가 더 이상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살아나갈 수 없으며 앞으로 상업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드러낸 하나의 '사건'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2007년부터 BBC 재원의 핵심인 수신료 징수제도에 대한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200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전망마저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 나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입장이다. 요컨대 자체적인 수입원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방송 출 신인 다이크 사장의 영입은 이러한 BBC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이라는 측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이크 사장은 들어서자마자 개혁에 나섰다. 우선 내부개혁으로 조직의 대통합에 나섰다. 존 버트(John Birt) 전임 사장은 BBC 조직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형식의 조직분할 및 내부거래 방 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다이크 사장은 이를 일거에 뒤엎는 '하나의 BBC (One BBC)' 전략을 내놓았다. 내부조직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 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다이크 사장은 대 대적인 채널 개편을 추진했다. 종합편성의 성격이 강한 각 채널들을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고려해 전문편성의 성격을 갖는 쪽으로 편성 의 줄기를 잡아나갔다. 이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이 BBC 1의 메인 뉴스 인 〔9시 뉴스〕의 밤 10시로의 전격이동이었다. 황금시간대인 밤 9시 에 보다 시청률 경쟁력을 갖는 드라마를 편성해 상업방송과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프로그램 시간대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연말에 나온 새로운 규제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9시 뉴스〕의 이동과 관련한 논란은 경쟁자인 상업방송 ITV 의 뉴스 프로그램 편성변경과 맞물려 돌아갔다. ITV 역시 지난해부터 광고비 확충을 위해 황금시간대인 밤 10시에 방송되던 메인 뉴스를 밤 11시로 옮겼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뉴스 시청률은 점점 떨어졌 고, 이에 상업방송 규제기구인 ITC는 뉴스 시간대의 변경을 명령했다. 사실상 밤 10시대로의 시간대 복귀를 주장하는 ITC와 광고수입 확대 의 핵심기반을 놓치지 않으려는 ITV 간의 공방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ITV가 굴복하고 내년부터 시간대를 환원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BBC 메인 뉴스의 10시로의 이동은 이 결론이 나 온 직후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영국 방송의 관행상 이처럼 주요 채널간의 맞대응 편성은 지극 히 드문 일이다.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맞물려 놓음으로써 시청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일은 영국 방송계에서는 마치 금기처럼 여겨져 왔 다. 때문에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의회를 비롯해 방송계 전체 가 BBC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다이크 사장은 굴하지 않았다.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문화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공개석 상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BBC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측의 이러한 태도는 BBC 이사회의 태도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즉, BBC 규제의 책임이 있는 BBC 이사회가 오히려 BBC 경영진과 한편이 되어 버림으로써 BBC를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 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BBC 이사회가 상업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갈수록 선정화되어 가고 있는 BBC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 해 규제권자로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터였다. 이 사건은 결국 BBC까지 포함 하는 모든 방송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권을 갖는 새로운 규제기구의 필요성에 불을 지른 꼴이 되었다. ITV의 문제는 소유권의 독점적 집중이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ranada, Carlton, United 등이 지배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 는 ITV는 이들간의 물고 물리는 합병관계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인 소유구조로 변하고 있다. 세계 단일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유구조의 단일화가 불가 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합병은 그 동안 소유구조의 다원화 원칙을 고수해 온 ITV가 사실상 독점적 소유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까지 소유한 기업들간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이종매체간의 교차소유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나 ITC는 '정 보의 다원화원칙', '경제적인 효과', '다른 매체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 으로 장기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이들간의 합병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또한 이 합병을 묵시적으로 지지했다. 스미스 장관은 이들 의 합병이 영국 미디어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서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청자 시장과 광고 시장의 과점 적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합병에 따라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뻔한 이치였고, 이에 정부는 현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상향조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갔다. 언론에서는 ITC를 비롯한 각종 규제기구들이 광고 시장을 비롯 해 시청자 시장, 독자 시장 등의 점유율 상한에 대한 현행 제한조치들 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삼자간의 합병은 미디어 산업의 기존 각종 제한사항들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합병 당사자들은 현재 갖 고 있는 ITV의 지방 프랜차이즈 지분 중 일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시장독점'의 비난에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정부나 규 제기구들은 미디어 시장의 독점적 상황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화 적 폐해라는 측면보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디어 상품 수 출확대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BBC나 ITV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 방송계의 2000년은 한마디로 미 디어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에 치중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Ofcom의 신설과 3중 구조의 규제 방식 지난 12월 12일에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백 서의 골자는 총괄 규제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의 신 설, ITV의 단일 소유구조 허용, BBC에 대한 규제권의 이사회 보유 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각종 규제기구들의 통합이 이번 백서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통신 규제기구인 Oftel을 비롯해 방송 규제기구인 ITC, Radio Authority,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 Commission) 등 기존의 각종 규제기구는 Ofcom이라는 새 로운 규제기구로 통합된다. Ofcom은 일반 규제(general regulation), 방송 공공성 규제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자율 규제 (self-regulation) 등 3중 구조의 규제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일반 규 제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룰이다. 이에는 공정 하고 정확한 뉴스 제공에 대한 요구권에서부터 광고와 협찬에 관한 규정, 시청자 접근권 보장과 같은 방송산업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포괄하고 있다. 두 번째의 방송 공공성 규제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정부가 제시 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는 지역 프로 그램쿼터 및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비율을 준수하고 황금시간대에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과 같은 기준들이 포함되 어 있다. 세 번째의 자율규제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인 BBC까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백서는 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프로그 램의 질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세부규정을 두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재량권을 주기 위 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각 방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의 질과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적인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 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Ofcom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Ofcom은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미디어가 제공해 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터넷 컨텐츠 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코드들을 개발할 권한도 갖는다. 또 인터넷 에서 유통되는 불법적인 내용을 조사·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며,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 및 조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한편, 백서의 발표 와 함께 방송과 통신의 양대 규제기구인 ITC와 Oftel은 즉각적으로 통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두 기구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의 방송통신 총괄규제를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해 왔다. 소유규제의 완화 이번 백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상업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각 종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유규제의 삭제나 대폭완화가 그 핵심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자 소유구조를 원칙으로 삼아온 분할구 조의 ITV가 단일 소유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 이다. 즉, 백서는 특정 ITV의 지역사가 다른 지역사의 시청자 시장을 15% 이상 점유할 수 없도록 막아온 지금까지의 규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또 어떤 방송사업자도 2개 이상의 런던 방송사업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여기다 Granada와 Carlton이 합병하여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이나 방송지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 았다. 때문에 양사는 정부가 백서를 발표하자마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Granada의 찰스 알런(Charles Allen) 회장은 "단일 ITV는 국내외적으 로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5개 ITV 지역방송사들이 하나의 ITV로 통합되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ITV가 단일 소유구 조로 가는 길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놓여 있다. 백서는 광고주와 같 은 방송 시장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부문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소유구조의 ITV가 시장확대를 위해 광 고요금을 마음대로 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특별히 엄격하게 통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단 일 소유의 ITV가 전체 TV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 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재 60%에 이르는 ITV 전 체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단일화됨으로써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쨌든 ITV의 단일 소유구조 허용은 지역분권식의 민영방송 구조를 하나의 ITV가 일괄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45년 동 안 지속되어 온 지역방송 시장의 구도를 일대 재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백서는 이와 함께 상업방송에게는 그 동안 상업방송만 규제해 온 ITV나 방송기준위원회의 폐지라는 또 다른 선물을 제공했다. 규제 기구의 일원화는 이들 규제기구가 상업방송만 규제해 공영방송인 BBC와의 경쟁에 있어 항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상업방송사 측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소유규제 완화의 또 다른 대상은 상업방송에 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ITN이다. 백서는 ITV 등 상업방송에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 공급업자에 대한 단일주주의 지분 상한선을 지금까지의 20%에서 상 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상한선에 대해 백서는 분 명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Granada나 Carlton 같은 ITN의 주주들은 백서가 ITN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풀 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분 상한선 자체를 완전히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백서가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스미 스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이 최근의 ITN 보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ITN이 주요 사 안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시사문제에 대해서 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ITN 의 지분 상한선 조정은 향후 ITN의 보도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 이다. 그러나 ITV에 뉴스를 공급하는 독점적 뉴스 공급자로서의 ITN 의 지위가 이러한 조치로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대두 되고 있다. 뉴스 공급자의 단일주주 지분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News Corporation이 35% 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y News가 경쟁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Sky News는 Channel 5의 뉴스 공급권을 놓고 ITN과 치열 한 경쟁을 벌여왔으나 번번이 이 지분 상한선 때문에 좌절을 겪어야 했다. 백서의 목적은 방송사업자에게 경쟁력을 주기 위한 것 이처럼 백서는 각종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교차소유 (cross- ownership)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만큼 큰 변화가 없다. 즉,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신문사가 ITV 등 방송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 놓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 급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광고점유 율 및 신문의 판매부수를 함께 연동시키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사실상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를 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유연한 규제를 원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과 이들 의 인수합병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점 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백서는 그 동안 자체 규 제를 강력하게 원해 온 방송광고업자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Ofcom이 방송광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권을 가지도록 했다. 당연히 광고 계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소비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했다. 백서는 그러나 새로운 규제기구의 설치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 의 하나였던 BBC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Ofcom으로부터의 규제 면제부를 부여했다. 백서는 BBC에 대해 1년 동안 방송될 내용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BBC로서는 최초로 외부규제기구의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ITV나 Channel 4 등이 매년 Ofcom에게서 받아야 하는 강도 높은 감시·감 독이나 각종 규제에 비하면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백서는 BBC 이사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BBC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 는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한편 스미스 문화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방송사업자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통제는 보다 엄격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 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만일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 후의 방송이나 통신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공식화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ㅇ참조 : 문화부, 통상산업부, 〔커뮤니케이션 백서〕 12월 12일
자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