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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2호] 프랑스 : 방송법 개정과 지상파 디지털 방송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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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1.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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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방송계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 보다 방송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제반 방송환경 변화이다. 1986년에 제정되어 14년 동안 프랑스 방송의 근간이 되었던 프랑스 방송법이 21세기를 준비하며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던 것이다. 개정된 프랑스 방송법은 '방송의 의무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적자생존의 법칙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또한 보호주의를 등에 업은 폐쇄적인 구조로는 그 존속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은 과연 어 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새 법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출발한 법안이다. 정책 개정 - 공영방송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방송법 개정 "과보호가 아이를 망치듯 공영방송도 무조건 보호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보호주의를 내던지고 공영방송을 치열한 경쟁의 정글에 그냥 던져 버릴 수도 없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공영 방송이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상업방송보다 저질의 프로그램을 방 영하거나, 잘해야 공익의 기치를 걸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결과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하는 방송으로 전락하지 않았던가." 공영방송의 현실에 대해서 벌어진 토론은 이처럼 진지하고도 치열한 것이었다. 지난 8월 1일 통과된 프랑스 새 방송법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공영방송의 자체적 노력 이 합쳐지면 공영방송도 경쟁력 있는 공익 서비스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무작정의 보호정책에서 탈피한 적절한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은 공영방송이 경쟁력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밑 거름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익정신에 입각한 방송 서비스, 다 양한 시청자를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한 다면 공영방송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쟁 력을 키우되 근본 정신을 잃지 않아 꼭 필요한 방송으로 남는 것, 이 것이 새로운 방송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새 방송법은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인 France T l vision의 조직 을 과감히 재편하고 있다. 지금까지 France 2와 France 3, 두 채널만 을 운영해 온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 France T l vision의 조직 에 교육·교양 채널인 La Cinqui me를 통합시킨 것이다. 장기적 안목 의 정책 수행을 위해 경영 단위를 1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시킨 것 또 한 새로운 점이다. 이로써 공영방송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던 태도에 서 벗어나 사업목표와 그 내역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재원의 증가 역시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책정된 장치 가 운데 하나이다. 2001년 공영방송의 예산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부분 은 예년보다 10.3%가 증가한 76.7%이다. 공공재원의 대표적 원천인 수신료는 컬러 TV의 경우 연간 751프랑, 흑백 TV의 경우 479프랑으 로 책정되고 있다. 공공재원의 증가와 더불어 사적인 재원이 하향 조 정된 것은 물론이다. 현재 12분인 광고시간은 2000년에는 10분, 2001 년에는 8분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예산에서 광고수 익 등 사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7%나 줄고 있다. 이는 공공재 원의 확장을 통해 공영방송이 자유로운 방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방송기구 재정비 - 방송위원회(CSA)와 국립시청각연구소(INA) 프랑스 정부는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존의 규제 의무에 더불어 새로 추가된 방 송위원회의 임무로는 보도 방송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 준수 여부 를 감독·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1999년 11월에 개국한 보도 전문 채 널인 i〉t l vision의 급부상과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LCI, Euronews 등 정보전문 채널들의 성장을 의식한 것으로, 특히 2002년 대통령 선 거를 앞두고 날로 늘어가는 정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강조된 방송위원회의 규제권은 방송 재허가에 관한 것 이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헤르츠 방송의 재허가를 위한 판단 기준을 한층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재허가 심의 때마다 새로운 방송사 후보와 의 비교를 시행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앞두고 시행되는 주파수 분배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된다.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INA)는 올해 초 문화부와의 협력 아 래 활동의무와 실행방식을 재정립하였다. INA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통해 연구소의 임무 를 세 가지로 규정했다. 새로 정의된 INA의 임무는,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국가 방송 문화 유산의 보존', '컴퓨터 아카이 브 이용 극대화를 통한 국가 방송 문화 유산 가치 부여', '방송 문화 연구 활성화와 디지털 교육을 중심으로 한 방송기술 혁신 및 전파' 등 이다. INA는 이 새로운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개 년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조직 내부의 원활한 대화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한편, 임무에 따른 목표의 세부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INA의 사업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경영 방식을 구조화하고, 사업능률 의 개선과 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세 역시 새로 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프로그램과 방송산업 - 독립제작을 비롯한 영상제작 장려 미래의 방송은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방송이다. 위성 디지털 부 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프랑스의 방송계는 프로그램 공급의 중요성 을 절감하고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다매체·다채널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외주제작이나 독립제작사와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시 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또한 각 채널은 법이 규제하는 바 에 따라 전체 방영 프로그램의 40% 이상을 프랑스 제작물로 편성하 고 있다.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법적 규제는 국내 제작물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올해 개정된 방송법은 이 같은 쿼터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 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합작투자 인정 삭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제까지 방송사들이 합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이를 독립제작 물 제작의 일부로 인정하여 이를 독립제작물 편성 쿼터(방송사별로 10∼15%)의 일부로 결산해 온 것에 반해, 새 법안은 이 같은 합작투 자를 독립 제작자 제작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 한 결정은, 각 방송사들이 앞으로 배당된 쿼터량을 보충하기 위해 보 다 많은 제작물을 독립제작사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 고 있다. 전반적인 영상제작 활성화에 관한 항목 또한 개정 방송법이 새 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얼마 전, 정부가 Canal Plus와 영화인협 회 사이에 5년 기한의 장기 협력조약을 성사시킨 것은 이러한 전반적 인 지원책의 일부이다. 이번 개정법은, 영상산업(영화, 시청각)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광고수익을 통한 재 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2001년에는 영 상산업 보조금과 제작세 일부 공제 형식으로 약 5억 프랑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01년 예산안에 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내년도 예산에서 공영방송의 예산 증가분이 가 장 우선적으로 투여할 분야가 바로 프로그램 관련 지출 분야인 것이 다. 2001년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6.1% 인상된 액수인 206억 프랑 을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 다. 뉴미디어 - 지상파 디지털 사업 구체화 프랑스 문화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사업의 본격적인 개시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프랑스인에게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이 내보 이고 있다. 방송 민주화의 기틀로 인식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2002년을 출범 시기로 계획하고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할 지상 파 디지털 방송은 40여 개의 프로그램과 인터넷 서비스 등 각종 쌍방 향 서비스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역시 개정 방송법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언 급되고 있는 사안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 송은 공영방송 채널들을 비롯하여 개별 방송업체들의 채널로 구성될 계획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채널 결정권은 CSA의 권한에 속하 며, CSA는 채널 배당에 있어 공영방송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밖에 기존 상업방송사에게는 각각 2개의 채널이, 신규 방송업자와 공공 지 역방송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게는 각 1개의 채널이 분배될 예정이 다. 채널 분배는 멀티플렉스별로 배당이 가능하며, 방송 독과점 방 지 법안에 따라 공영방송업자나 상업방송업자에게 배당될 채널의 수 는 최대 5개로 제한된다. 단, 기존 방송사들은 디지털 주파수 액세스 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디지털 방송의 사업 허가는 CSA가 담 당하며, 따라서 CSA는 대기업의 미디어 집중 소유를 강력히 방지할 책임을 지닌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업자는 채널 편성자인 동시에 멀티플렉스 경영 사업자를 겸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망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경우 소규모 공공 방송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협회도 방송업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 는 지상파 디지털이 시민 텔레비전의 실현을 위한 포석으로 작용하기 를 기대한 처사로 해석된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만인을 위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느니만 큼, 공영 텔레비전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 계획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방송이다. 공영방송사는 신설 채널을 기획하여, 정부로부터 2차 승인 을 얻는 후, CSA로부터는 주파수를 배급받게 된다. 프랑스 공영방송(France T l vsion) 그룹은 공영방송의 의무에 적합한 무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창설할 권리를 지닌다. 공영 텔레비전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사업을 위 해 10억 프랑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은 '지상 파 디지털 방송'을 2000년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이야말로 폭넓은 대중을 정보화 사회로 인도 하는 지름길이라는 확신 아래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발걸음을 내딛 기 시작한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프랑스 방송계는 적잖은 변화를 겪어왔다. 2년 동안 논의되어 온 방송법 개정이 결실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방송정 책 전반에 걸쳐 근본적 변화가 유도되었다. 프랑스 방송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위치가 더욱 굳건해지는가 하면, 새로운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방송법 의 개정을 계기로 현재 프랑스 방송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점검한 올 한 해는, 프랑스 방송계에 있어 커다란 전환기가 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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