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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1호] 일본, 인터넷 방송 자율규제 노선 유지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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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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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해 왔던 일본의 우정성이 최근 자율규제 쪽으로 정책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을 논의해 오던 우정성 산하의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 10월 18일,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을 규율하는 법적인 검토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적인 동향을 토대로 자율규제 노선을 유지한다는 방향이다. 성장 기대치 높아지는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은 일반적으로 수신하는 음성·영상 컨텐츠를 리얼타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의는 분분하며 아직 학문적인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통계는 잡혀 있지 않다. 일본의 인터넷 인구는 2000년 2월 현재 약 2,0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1998년 12월의 [키튼 라이브 가이드(Keaton Live Guide)]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방송인구를 계산하면 대략 인터넷 이용 인구의 20%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음악 관련(34%), 라디오 프로그램·토크 프로그램(18%) 등 이른바 '인터넷 라디오 방송' 영역에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영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컨텐츠 장르
일본의 인터넷 방송은 제공 컨텐츠 형태에 따라 라이브형과 온디맨드형(on demand)으로 나눌 수 있다. 라이브형은 미리 정해진 시각에 대량·동시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스포츠나 콘서트 라이브 중계를 들 수 있다. 온디맨드형은 수신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화, 뉴스 컨텐츠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된다. 현재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 수는 200여 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 가이드로 유명한 [키튼 가이드]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방송국 수만도 200여 개를 넘었으며, 기타 미등록된 인터넷 방송국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키튼 가이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방송국에는 이른바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나 성인용 인터넷 방송은 거의 등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국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인터넷 방송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한국의 인터넷 방송과 견줄 만큼 본격적이지 않다. 영상의 일부만을 전송하거나 컨텐츠가 다양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다소 실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수익 모델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전면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겠다. 이렇게 신중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요인으로는 첫째, 영상 컨텐츠에 대한 까다로운 저작권 처리를 들 수 있으며, 둘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인프라 문제도 있다(2000년 2월 현재 가구 보급율 24.6%).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의 운영주체는 크게 기존 방송사업자와 기타 신규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존 방송사업자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상파 민간방송이다. 최근에는 컨텐츠 무료제공 전략을 전환해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지상파 민방키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인터넷 유료 방송을 시도한 방송국은 후지 TV이다. 지상파 민방에서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부터 방송하고 있던 콩트 프로그램 [웃는 개의 생활 YARANEVA!!]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1999년 6월부터 '미공개 영화'를 판매하는 코너를 개설했다. 콩트 하나가 상품 하나로 각각 300엔씩을 지불하면 10일간은 몇 번이라도 시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99년 7월 중순경에는 니혼 TV가 금요일 밤 7시 58분부터 방송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웃짱 난짱의 우리나리!!]의 미공개 VTR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니혼 TV는 인터넷 진출에 적극적인데 지난 3월 1일부터 포캐스트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컨텐츠 사업 및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니혼 TV는 1995년 홈페이지 개설 이래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경기를 중계하는 [극공간 프로야구]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전파소년] 등 지상파 방송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민간방송에서 1, 2위를 다투는 접속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상파 민방사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 연구소가 2000년 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개 가맹사 가운데 188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방송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2000년 2월 현재 57곳으로 나타났다. 내역은 음성서비스 46곳, 동화 서비스 44곳, 라이브 카메라 설치 및 운영이 35곳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에는 중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 밖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로는 J-Stream, Mega-Channel, 미디어 스트림 등이 있다. 일본의 인터넷 이용인구가 1997년에 비해 4배나 늘어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그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거우며 모두들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우정성의 '차세대 컨텐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회'에서도 인터넷 방송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컨텐츠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금년 7월 동 연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새로운 유통 툴 및 방송 컨텐츠와 연동된 서비스 전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인터넷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케이블 TV, xDSL, 광섬유를 이용한 서비스 등 광대역 서비스가 일반 가정에까지 보급되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의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례해 인터넷 방송의 규제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통신'이라는 범주 내에서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왔지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성역이나 다름없었다. [표 2] 각국의 인터넷 컨텐츠 규제 동향
ㅇ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9년)에 의해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18세 이하에 영상전송을 금지. 그러나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아울러 인터넷상의 컨텐츠는 텍스트에서 음성, 정지화면, 영상으로 그 표현 레벨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용자층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인터넷이 더욱더 보급될 것이고 대용량화 등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의 예를 들면, 전문적인 방송의 출현, 통신과 방송을 연계시킨 새로운 쌍방향 비즈니스의 전개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은 점차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더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유해정보의 범람 등 이용자에의 악영향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상의 규제책 확립이 시급한 현안과제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의 규제책의 확립은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정성의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상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3회에 걸쳐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해 논의를 줄곧 전개해오고 있다. 최근 우정성 홈페이지에 발표된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상에 관한 간담회' 제3차 회합자료에 따르면, 우정성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당분간 유보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동 자료에서는 인터넷 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각국 모두 통신과 방송 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기본적인 틀에 관한 현행 법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고는 있지만 현시점의 표현력, 사회적 영향력의 강도, 기술발달의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가능성, 글로벌성을 토대로 한 국제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에 입각해 현시점에서 현재의 방송의 규제틀을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보고서의 골자는 인터넷 방송의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정비하기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적인 운용을 통해 대처하고 아울러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를 강화 현재 인터넷상의 위법적인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ISP 등이 업계 단체의 자주 규제로 대처하고 있다. ISP는 전자게시판 등에서의 비방, 중상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시 수사영장이 있는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만 발신자의 성명을 피해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법성과 유해성의 판단은 곤란한 경우가 많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우려가 있는 등 책임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발신자의 성명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익명성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인터넷상의 위법 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룰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방, 중상행위처럼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가 성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역시 잠재적인 불안이 항시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정성은 앞으로 위법정보의 매개행위, 삭제행위 등에 관한 ISP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등 발신자 정보공개에 관련된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할 생각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용자측에서도 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이용환경조성을 촉진하는 필터링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뉴미디어개발협회는 1997년 9월부터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교육현장 등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방송 규제는 현재로서는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칫 규제논리를 인터넷 방송의 컨텐츠에 적용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의 싹을 키워보기도 전에 밟을 수 있다는 산업적 논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국제적인 동향도 규제 쪽으로 선회하게 될 경우, 컨텐츠 자체에 대한 법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직 법제화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이번 발표에 전제되어 있지만, 이러한 검토 여지의 유보방침은 역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ㅇ참조 : 일본 우정성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간담회' 1, 2, 3차 의사 요지
ㅇ작성 : 김영덕(방송영상연구팀 전문위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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