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21호] 프랑스 CSA, 디지털 방송 주파수 배분 관련 결정사항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프랑스의 CSA는 수정 방송법에 따라 지난 10월 말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전파 자원 배분에 대한 CSA의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CSA의 결정사항과 함께 그 동안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던 주파수 배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주파수 자원의 할당 방식에 대해 논의되어 온 쟁점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상파 주파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공공분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특별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 자원의 희소성은 헌법에서 표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인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원칙은 지상파 TV와 라디오 방송이 디지털화 되는 환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같은 다른 미디어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은 디지털화되어 주파수를 공유하여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파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것은 아날로그 시대나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환경에서처럼 디지털 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의 역할 역시 독립적인 규제기구인 CSA가 담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프랑스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1. 주파수 배분의 원칙에 대한 논의 우선 새로운 방송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주파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 디지털화로의 진보의 핵심은 허가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같은 신호로 방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일 주파수상에서 여러 채널의 방송은 다중방송과 같은 새로운 기술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역할은 고정된 주파수 대역을 서로 다른 용량의 프로그램 서비스로 나누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신호는 동일 주파수 상에서 방송되는 서로 다른 채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송신장치를 통해 방송된다. 이 송신장치는 다중방송을 위한 장치와는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요소 이외에, 프로그램의 상품화 요소도 고려한다. 특히 유료 서비스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요소에는 판매촉진과 마케팅 전략, '제한 수신 시스템'을 이용한 가입자 관리와 분배자의 조직망을 구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관리는 가입자의 충성도 강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는 하나의 상표 아래 여러 채널들을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이러한 상황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티어링 제도와 결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을 위해서는 각각의 논리를 지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전파 자원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와 분배를 한 후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역할에 관하여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CSA는 관련된 사업자들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는 특히 다음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즉, 전파 자원의 분배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은 CSA가 다중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받으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결합된 서비스를 행할 대표자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둘째로, 주파수의 분배는 서비스별로 각각의 편성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CSA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개별 다중방송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동일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대표자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청자의 상대자 역할만을 하게 된다. 1) 다중방송별 주파수 배분 여기서 첫번째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지하는 방식이다. 그들에게 다중방송에 따른 주파수 배분은 먼저 서비스 결합을 가장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술적인 품질, 압축의 조건들, 전파 자원의 적정한 관리 혹은 통계적인 다중화(이는 서비스에 따라 즉각적으로 필요한 채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적은 토론 방송은 스포츠 방송이나 영화 방송보다 적은 전파 자원을 요구한다), EPG 데이터 등은 다중방송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성자들에게서 위임받은 사업자가 해야 할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관리의 최적화 및 다중방송자에게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중방송에 따른 주파수 배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방식은 상품으로서의 서비스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적응력과 제공할 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을 상업적으로 결합시켜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사는 그들만이 프로그램의 호환성, 상업화와 관세 정책, 방송 구역의 결정, 주파수 활용의 신속성 등과 함께 상업적인 효율성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서비스별 주파수 배분 이에 비해 서비스별로 주파수를 배당하는 두 번째 방식은, 기존 지상파 방송과는 독립된 채널 편성자 그룹들과 CSA가 지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원주의를 보호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CSA의 경우, 서비스별 주파수 배분은 1986년 9월 18일에 있었던 헌법위원회의 결정 86-217호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원주의의 보호는 프랑스 방송법의 기초가 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CSA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의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CSA는 새로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서비스 계획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다중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CSA는 다중방송 사업자의 독점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둘 이상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통합적인 방식을 위한 방향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전파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실 제공할 서비스의 조합, 특히 암호화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상업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각 서비스들의 경제성은 우선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상호성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상업성은 분명히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프랑스의 규제 당국은 다원주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서비스 계획'이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1) 다중방송 사업자에 대한 강조 이 경우에, CSA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서비스와 이 사업자가 CSA와 개별적으로 협정을 한 편성자와 맺은 계약을 기초로 사업자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독립적인 편성자들에게 주어지는 방송에 대한 의무는 그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 자체가 문제시되며, 반면에 몇몇 작은 변화들은 CSA가 만약 새로운 사업자 허가가 필요없는 소수의 변경 사항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파수 자원의 역동적인 관리와 상업적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득은 있지만 특히 다중방송 전체에 전파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CSA의 의도가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가질 수 있는 사업적 이니셔티브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또 다른 비판적인 시각은, 이 경우 과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주파수 자원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데 있다. 2) 편성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 이는 CSA가 바라는 것처럼 법률이 결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기준으로 CSA가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비스별로 주파수를 배당하는 틀 속에서 CSA는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성공적인 실시에 필요한 상업적인 역동성들과 함께 사업 신청자들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은 CSA가 사업자가 제시하는 서비스 그룹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동일한 편성자의 서비스들을 동일 주파수에 다시 통합시키거나 동일한 다중방송 속에서 서로 다른 편성자들의 서비스들을 재결합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재결합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정도의 다중방송 편성자별로 주파수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다원주의의 보장과 문화적 다양성을 견지하는 정책과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3. 공영방송 서비스와 민영방송 서비스의 차별화 1) 공영방송 서비스 프로그램 1986년 9월 30일의 법 제26조에 제시된 법률에 의하면, CSA는 공영 서비스의 방송들을 실행하기 위해 공영방송사에게 필요한 주파수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이 원칙은 디지털 채널들의 배분을 위해 약간의 수정사항과 함께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프랑스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임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공영방송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새로운 채널들을 법령을 통해 허가한다. 국회 채널 역시 디지털 지상파로 동일한 조건하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파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권한은 CSA가 지니고 있다. 반면에 공공 서비스의 임무에 상응하지 않으며 상업적 경쟁 부문 영역에 포함되는 시청각 부문의 공기업체가 편성하는 채널들은 주파수 우선 배당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민영 부문의 편성자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들과 동일한 허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2) 민영방송 서비스 프로그램 민영방송 지상파 자원의 배분 절차는 텔레비전 서비스나 라디오 서비스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이 두 가지 경우에, CSA는 신청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주와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 후 신청을 받게 된다. 각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에 CSA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가진 신청자에게 허가를 부여해 준다. CSA는 각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허가 결정을 위한 추가조항과 협정에 대해 협상하게 된다. 이는 이러한 의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원칙들이 30여 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 디지털 지상파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기조 위에서 수정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하에 주파수 배분의 우선권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 가능한 다중기가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는 다른 매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출 수 있게 유도하는 신청일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3) 주파수 배분의 기준과 우선권 주파수 배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즉, 이미 결정된 디지털과 아날로그 동시방송의 경우 주파수 배분은 전체 사업자가 동시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조항 등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영방송 서비스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주파수 우선 배분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1986년 9월 30일의 법 1조와 29조에 명시된 기준들(다원주의, 사업자의 다양성, 충분한 방송 경험, 자본 상태와 경영의 시각 등)은 그 타당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국의 경우와 같이 허가 신청자들의 재정 연대 기준들과 상업적인 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자국 영상물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허가를 교부하는 주체가 CSA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지방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장려하고 동시에 마이너리티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보장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전파 자원의 용량이 충분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분배의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질, 사업 허가 신청자들의 사업 일관성 문제 그리고 보다 섬세한 주파수 운영 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6개 아날로그 채널, 즉 공영방송(France2, France 3과 La Cin- qui me/Arte)과 민영방송(TF1, M6, Canal+)의 아날로그 디지털 동시방송은 이들 채널 전체가 모두 다중방송기를 통해 방송되지 않더라도 다중방송에 준하는 기제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인구의 80%를 커버하는 다른 3개 다중방송기, 즉 약 18개의 프로그램들에 준하는 전파 자원은 대다수의 지상파 채널들과 몇몇의 암호화 채널들간, 공영방송 서비스의 채널들과 민영방송 서비스 채널간, 지방 방송 사업자들처럼 새로 진입하게 되는 사업자들과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간에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보다 협소한 지역을 커버하는(전체 주민의 60%) 다른 두개의 다중방송기, 즉 약 12개 프로그램들을 위한 전파 자원들은 우선적으로 특히 테마 채널들과 지방 채널들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고, 이 다중방송기 중 일부는 국경 부근과 국토의 일정한 구역 안에서는 이용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넷째, 몇몇 서비스를 위해 VHF 대역의 사용도 가능하다. 4) 허가기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경제적 성공은 디지털 수신기의 충분한 보급에 필요한 시간에 달려 있다. 프랑스의 경우, 아주 낙관적인 가정하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처음으로 산출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5년이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유럽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제시하고 있다(스위스는 4년, 영국은 12년). 이에 비해 프랑스 법은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다. 허가는 법에 의해 확정된 조건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반면에 민영방송 채널들에 관한(Canal+, M6, TF1) 허가의 갱신은 머지않아 CSA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1986년 9월 30일 법 28조 1항의 적용에 대하여, CSA는 다음 만기부터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방식에 따라 허가에 대한 법을 충족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허가 방식과(처음 기간에는 10년을 제공하는 것) 진행 중인 허가를 재갱신하지만 예외적으로 5∼10년으로 갱신을 연장시키는 방식이다. 이 제안의 장점은 참여한 투자의 회귀에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여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Ⅱ.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CSA의 결론 CSA는 2000년 8월 1일 수정법 30조 1항의 "CSA는 관련 공·민영사업자를 모아서 2000년 9월 30일 전까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배분과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CSA는 이 논의의 결과를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일반에 공표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결론을 공표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라 CSA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실시에 있어 본질적인 원칙과 목표를 알리고 특히 10가지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① 기술적 진보는 시청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라도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전체적인 제공은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에 필요한 허가 규칙은 이 원칙을 보장하고 시장의 진입을 방해하는 빗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③ 종합방송 프로그램(전국 혹은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④ 자유경쟁은 편성, 다중방송의 경영, 기술 전파, 상업적 유통 등 관련 부분들에서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 서로 다른 업무들은 명확하게 규정되고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법은 다원주의를 보존하기 위하여 몇몇 기능들의 통합을 제한할 수도 있다. ⑤ 특히 시청각 영상물과 영화 제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불균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⑥ 지역방송 부문의 등장은 강력한 필요성에 따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창설을 정당화한다 ⑦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행은 모든 사업자들과 특히 신규 사업자들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경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⑧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들은 사용하기 간편해야 하고, 디코더 시스템, 네비게이션 액세스 시스템은 상호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⑨ 이러한 원칙들의 실행과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를 필요로 한다. ⑩ 방송에 대한 프랑스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단 하나의 기관에 균형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기술적, 편성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다. 디지털 방송에 있어서도 이 원칙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결정사항에서 CSA가 주파수 분배 계획을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넓은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할 것, 두 번째로 디지털 방송 수신의 용이성, 세 번째는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의 지속, 사업자들간에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 지역방송의 발전 그리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및 시청자 부담의 최소화 등이다. 1. 주파수 배분의 기조 (1) CSA의 주파수 배분 계획은 전국 규모에서 멀티프리퀀시로 디지털 네트워크의 전개를 위하여 아날로그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UHF 밴드(채널 21에서 65까지) 사용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2) CSA는 기술적으로 충분한 조건하에서 UHF 대역이 지역적으로 6개 다중방송기 운영에 충분치 않을 경우 부수적으로 VHF 대역의 사용 역시 고려해 볼 것이다. (3) 만일 UHF의 고주파 대역(채널 66에서 69까지)이 지역적으로 6개 다중방송기 운영에 가능하다면 이 대역의 사용에 대한 요구를 이 대역이 할당되어 있는 국방부에 하게 될 것이다. (4) 효율성의 이유(안테나 설치, 신속한 사용의 가능성, 비용의 문제)로 CSA의 주파수 운영 계획은 현재 아날로그로 사용되고 있는 높은 지역의 중계소를 우선적 사용하도록 진행한다. 다른 대안적인 방식이 지역적 혹은 국지적으로 보다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전파가 보다 더 잘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송출의 다른 지점의 사용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5) CSA의 관할 사항으로 CSA는 특히 시설과 필수적인 인프라 접근을 통한 시장개방과 기술적인 송출자들간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규합하고 유의하도록 할 것이다. (6) 동일한 주파수 위치에서 아날로그의 출력에 비해서 -13dB에 위치해 있는 디지털의 출력은 아날로그처럼 고정된 수신으로 디지털 수신을 전국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파수 이용에 합당하고 아날로그 재송신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조정을 필요치 않는다면 이동수신 상태의 향상을 위해서 -10dB까지 갈 수 있는 출력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7) 이에 덧붙여서 이동 수신의 가능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목적이라면 CSA는 필요한 경우 도시 중심에서 가장 근접한 지점을 추가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CSA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을 심사할 것이다. (8) 대부분의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CSA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시행에 있어서 이동 수신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동 수신이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 기술적 제한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프로그램 제공의 여지를 상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CSA는 중장기적으로 이동 수신의 도입을 위한 모든 종류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9) 디지털 네트워크의 사용으로 인한 아날로그 주파수의 재편을 위하여 CSA는 각 구역마다 가장 적정한 수로 재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10) CSA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편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있어 상호부조의 원칙을 견지한다. CSA는 융자 기금의 형식과 주파수 재편에 드는 비용의 할당 형식을 연구하도록 제안한다. (11) CSA는 관련 사업자들이 그들이 계획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알맞은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 계획과 그 적용에 관한 결정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공지한다. 주파수 재편 계획의 첫번째 결과는 2001년 1/4분기 이후에 공표되며 그 후에는 일이 진행됨에 따라 결과를 그때그때 공표한다. (12) 디지털 방송에 주어지는 주파수의 공표나 그에 따른 주파수 재편과 계획의 실제 실행 사이의 기간은 관련 사업자들, 특히 기술의 유통자나 케이블 유통자들이 구역에 따른 새로운 주파수 계획의 적용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적이며 충분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림] CSA 계획에 따른 도시지역 주파수 배분표
2. 전파 자원의 사용 (13) CSA가 실행하는 주파수 배분 계획의 목적은 6개의 다중방송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4) 어떤 구역에서 추가로 하나 혹은 다수의 주파수가 더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 CSA는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로 또 다른 사용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15) CSA는 특히 주파수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 텔레비전 방송의 발전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CSA는 이러한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각 구역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 방식과 가장 적합한 송신 장소의 구축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당장은 현재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적합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고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6) CSA는 의견을 물어본 사업자들 평가가 각 주파수(유럽에서 적용하는 DVB-T에 부합하는)를 초당 24메가비트 사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좀더 자세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또 한편으로는 방송과 함께 서비스되는 데이터 방송과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양이다. 이 문제는 분명히 향후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주파수 배분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CSA의 주파수 자원 배분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품질을 보장하면서 최대한의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7) 쌍방향 서비스와 관련해서 CSA는 물론 쌍방향 서비스를 배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비스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방송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CSA는 새롭게 수정된 1986년 법안의 30조 1항 6과 28조가 프로그램 내용과 관계없이 텔레비전 서비스의 편성자가 제안하는 정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와 의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어떠한 경우든 쌍방향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독립적 편성자들 역시 디지털 주파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간과 시간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활용 (18) 네트워크 활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심은 현재의 아날로그 수신에 비해서 전체 주민이 보다 확대된 프로그램 제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CSA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수용 가능한 기술적,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당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전체의 85% 정도라는 것을 인정한다. 현재 아날로그로 방송하고 있는 Canal Plus, La Cinquieme/Arte 그리고 M6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85% 정도가 수신 가능한 반면 전국 방송인 TF1, France2, France3은 수천 개의 송신소를 통하여 전체 인구의 약 99%를 커버하고 있다. (19) 따라서 CSA는 전파 자원의 배분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의 85%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CSA는 정부 당국이나 관련 사업자들과 함께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전체 인구에게 확대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디어의 사용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 디지털 네트워크 활용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실시에 대한 일정상, CSA는 우선적으로 여러 범주의 사업자에 관련되는 작업들과 결정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부(새로운 법에 예정된 적용 사항들의 공표, 디지털 용량에 있어서 우선적인 사용권의 혜택을 받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의 규정 등), 동일한 주파수상에서 허가를 받게 될 편성자(동일한 기술의 유통에 관한 제안을 위하여), 암호화된 프로그램 방송을 위해 허가를 받게 되는 편성자(제한 수신 시스템의 호환성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수신장비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적용 가능한 규격을 갖춘 장비들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술의 유통업체(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기술의 상업적인 제공 형태, 장비의 설치 및 작동을 위하여)가 속하게 된다. 또한 CSA는 네트워크의 신속한 활용과 인구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지님과 아울러 법으로 정해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CSA는 2001년 1/4분기 말 이전에 디지털 방송에 주어지는 주파수의 목록을 공표할 것이며, 이용 가능한 용량의 사용을 위한 후보자 선정을 위한 1차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 후보자들의 답변, 후보 지원 서류의 작성, 후보자의 예비 선정, 협상 및 협정서 서명, 편성자들에 대한 허가 발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주파수상의 편성자들의 제안이 있은 후 기술 유통자들에 대한 허가 발급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후보자 선정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절차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인구의 70%를 커버하는 수준에서 2002년 말 이전에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1) CSA는 사업자들간의 공평성, 공중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흡인력 그리고 수정법안 30조 2항에 따라 동일 주파수를 이용하는 편성자들이 CSA에 기술 유통업체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하는 것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공공 서비스와 민영 서비스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ㅇ참조 : CSA, les conclusions de la consultation du CSA sur l'amenagement du spectre ㅇ작성 : 이상훈(디지털 영상정보팀장, hoon@kbi.re.ke)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