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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1호] 독일, 전반적인 매체규정의 개혁에 관한 기본 테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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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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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는 전국 주들의 방송위원회 회장인 쿠르트 벡(Kurt Beck) 라인란트-팔츠 수상은 지난 10월 27일, 슈베린(Schwerin)에서 열렸던 주 수상 협의회에서 독일 '매체규정의 개혁'에 관한 7개항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방송에 관해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주 수상들은 그 동안 변화되는 방송환경에 따른 매체규정의 전반적인 개혁문제에 관해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방송시장에서의 집중, 광고, 청소년 보호 등의 매체법적 문제들과 함께 방송과 장차 예상되는 매체 서비스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벡 수상은 7개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매체에 관한 법적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 '점차 뚜렷해지게 될 매체간의 수렴'을 들고 있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방송 이외에도 매체 서비스와 텔레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방송(그와 함께 이원 방송체계)은 '단지 매체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요컨대 벡 수상은 동일한 활동이 단지 상이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방송이나 매체 내지 텔레서비스 등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나 감독하에 놓이게 될 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벡 수상이 발표한 7개항은 현재까지의 주 수상들 사이에 있었던 논의 내지 합의내용에 대한 윤곽을 요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논의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발표한 7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록 하나는 경제시장의 통제에, 다른 하나는 의견시장의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쟁법규와 매체집중법규는 서로 병렬 적인 내용이 많다.
2. 2002년 초까지 실현될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Richtlinie)과 관련하여 각 주 사이에는 연방정부와 정치적으로 타협한 매체 서비스와 텔레서비스의 분리를 유지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매체 서비스에 관한 주조약(Mediendienste-Staatsvertrag)도 개정될 것이다.
3. 인격권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특히, 모든 전자매체에 대한 통일적인 법규가 중요하다.
4. 단지 방송뿐 아니라 특히 매체 서비스 및 텔레서비스 영역에서 주정부 부처, 주 수상청, 지역관청, 주 매체기구 등 주 차원에서도 각기 상이한 담당권이 존재한다. 이러한 '담당의 다양성'은 극복되어야 한다. 5. 광고와 후원 그리고 텔레쇼핑에 관한 유럽연합 텔레비전 지침의 형식적 규정(길이, 간격 등)들을 가능한 한 사전합의를 통해 완화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6.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주들 사이에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럴 경우 방송료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할 것이다.
7. 장래의 방송료 모델과 관련하여 세금형태의 해결방안들은 적합치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제안된 8개의 모델 중에서 3개가 자세한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신기가 방송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의 수신기는 '전통적인' 방송 기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체 서비스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들을 의미한다.
1) 방송에 관한 사항은 주의 절대권에 속한다. ㅇ참조 : epd medien, 2000. 31∼34, 47∼48, 78. Funkkorrespondenz, 2000. 45. ㅇ작성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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