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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0호] 일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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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1.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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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성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CS(통신위성)나 케이블 TV를 이용한 방송사업 참가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따른 제반 조치를 담은 법안을 차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NTT(일본 전신전화)는 자체 광섬유망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CS 방송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자격도 완화되어, 제작능력이나 재무상황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허가 부여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겨냥한 제도적 대응 우정성의 '통신·방송 융합 간담회'는 최근 세 번째 회합을 갖고,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제도적 대응에 대한 골자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전략적으로 파악하여 CS 방송이나 광섬유 등 전송로의 융합이 진전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하드·소프트 분야를 한층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의 제공을 지탱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개를 지원해 갈 계획을 세우는 등 진흥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융합의 진전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통신 관련 규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컨텐츠 제공자의 사업환경과 이용환경을 정비해 갈 것이라고 한다. 우정성이 주안점을 두는 가장 큰 맥락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 현상으로,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 규제완화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고속 인터넷과 함께 전자 상거래의 기반기술로서 기대되는 디지털 방송에 신규참여를 부추겨 경쟁을 활발히 전개시키지 않으면 미국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CS 방송과 케이블 TV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상파나 BS(방송위성)를 이용한 방송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방송제도는 CS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용의 주파수를 국가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가 그때 그때의 수요에 맞추어 방송이나 통신에 자유롭게 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기통신 사업자의 가입자계(系) 광섬유망을 이용한 케이블 TV의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측의 허가와 케이블 TV 사업자측의 시설허가가 필요해 이중허가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CS 디지털 방송과 케이블 TV 등에 대해서는 하드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함과 동시에 하드와 소프트의 분리를 한층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S 방송의 면허도 지상파 방송과 달리 방송의 전송사업과 제작·제공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는 사업자의 자산심사에 대해서 일정한 제작능력이나 재무능력이 인정되면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통신사업자와 특정 사업자간의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우정성이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특정 방송사업자 제도는 케이블 TV에도 적용되게 된다. 이용자는 CS 방송이나 케이블 TV의 이용료를 통신회사에 전화요금 등과 일괄해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방송법이나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에서는 NTT 등의 통신사업자는 방송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는 CS 방송이나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전송이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NTT의 동서(東西) 지역회사에 대해서는 방송분야에로의 참여가 NTT 자체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을 고려해 법안은 기존법의 특별조치로서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회사(제1종 통신사업자)가 우정성에 계약약관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CS와 케이블 TV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NTT 동서 지역회사도 광섬유망을 사용한 프로그램의 송신을 허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정성이 결정해 왔던 CS 방송의 프로그램 수도 통신사업자가 수요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유화했다. 인터넷상의 컨텐츠 제공 촉진 한편 인터넷상의 컨텐츠 취급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의 범세계적인 성격에 근거한 국제적인 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는 오늘날 방송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었다. 즉, 컨텐츠 제공자에 의한 자주적인 규칙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도모해 가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인터넷 방송의 전개와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가면서 인터넷 방송을 기존 방송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BS 디지털 방송이나 동경 110도 CS 디지털 방송으로 새로운 전개를 도모하고 있다. 금후 인터넷, 케이블 TV, 휴대폰 등으로도 플랫폼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인증, 결제 등의 제반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형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플랫폼 위에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개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조성 조치를 포함하는 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있다. 향후 전망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송이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전파를 한층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화질·고음질의 다채널 방송 등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과 조합시킨 쌍방향 통신 서비스도 실현되어 가정의 텔레비전을 사용한 넷 통신판매 등도 가능하게 된다. 그야말로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정성이 방송에 방송사업자 이외의 신규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한 방침은 이러한 흐름, 즉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통신과 방송을 분리시킬 이유가 없어진 것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일본 정부의 IT(정보기술) 전략회의(수상 자문기관)에서 작성된 [IT 국가전략]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방송 융합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에서 달성목표로 설정된 것은 2005년까지 1,000만 세대가 광섬유를 사용한 초고속 넷을, 3,000만 세대가 광섬유가 필요 없는 DSL(디지털 가입자선)이나 케이블 TV회선 등을 사용한 고속 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거의 전세대가 초고속 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나 법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통신·방송 융합현상의 본격화를 염두에 둔 통신분야의 경쟁 촉진정책이 중심이 된다. 우정성은 통신요금의 인하를 위해 시장 지배력이 강한 NTT 그룹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에 돌입함과 더불어 통신회선을 가지지 못한 기업에서도 용이하게 통신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NTT 그룹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존재방식 등 장래의 통신시장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정성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가는 추세에 즈음하여 통신사업자가 제한적이나마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여지나, 감독기관의 정비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책에 비난도 가해지고 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성청(省廳)의 재편으로 우정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무성으로 통합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총무성 내의 특정 부서가 이들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는데, 문제는 과연 성(省) 내의 기관을 통한 감독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정성의 향후 존재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의 연장선에서 보면 감독기관도 정부에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난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통신과 방송을 일괄하는 미국의 FCC나 두 분야를 각각 관할하는 서로 다른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도 생각할 수 있다. ㅇ 참조 : 日本 經濟新聞 2000. 10. 30., 11. 7.
ㅇ 작성 : 한영학(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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