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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9호]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G-8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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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1.1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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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에서 23일까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G-8 회합에서 8개 선진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부터 유전자 문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이 G-8 선언문으로 채택된 '글로벌 정보사회의 동반자적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정보통신(IT) 기술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의 전세계적인 확장과 복지, 공동 사회의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속 가능성이 전세계적으로 불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선언문의 목적은 기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IT 역량을 활용하고 글로벌한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접근의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G-8 국가들은 최종 선언문에서 글로벌화와 IT 기술 분야에서의 빠른 진보가 지금까지 이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허용되었던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G-8 선언을 14개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정보통신 기술은 21세기를 각인할 본질적인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것의 혁신적인 영향은 인류의 삶과 학습, 노동 그리고 문명국가 정부들의 공동 작업에까지 이르른다. IT는 아주 급속하게 세계 경제의 본질적인 성장원이 되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기업 그리고 공동체가 커다란 효율성과 창조력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제반 문제를 다루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2. IT에 의해 이끌어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변동의 본질적인 특징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잠재력에 있다. 우리는 인류의 가능성을 보다 더 활용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IT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공 복지의 상승 그리고 사회적인 연관의 강화를 이루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그 잠재력을 민주주의의 확립과 인권 신장, 문화적인 다양성의 확장 그리고 세계 평화와 국제적인 안정의 강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 국가 차원 내지는 국제적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거주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가 글로벌한 정보사회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는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민주적인 가치에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인내와 존경이 필요하다. 4. 우리는 우리의 선도적인 능력을, 경쟁과 혁신을 조장하고 경제· 재정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전세계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위한 참가자들의 공동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통합을 해롭게 할 잘못된 사용을 저지하고, IT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인류에게 투자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글로벌한 접근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적절한 정치적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배가하는 데 사용한다. 5. 무엇보다도 이 선언문은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에서 국제적인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을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IT와 연관된 전략과 조치의 확고한 토대는 우리의 공동작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전세계적으로는 사회적·경제적인 기회를 확대시켜 제공할 수 있다. 참여자들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은 정치적인 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된 의미에서 글로벌한 정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6. IT는 경쟁의 촉진과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경제 성장과 고용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원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의 과제는 정보사회로의 이전을 조장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IT에 의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 민간 부문은 정보사회를 위한 정보통신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는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고, 차별하지 않는 정치적인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는 역할이 남게 된다. IT에 친숙한 환경 창출을 위해 민간 부문이 생산적인 주도권에 행사하는 데 적절치 않은 정치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T와 관련된 규칙과 실무가 경제생활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투명성과 기술적인 중립성에 근간을 두는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경제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보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근본 원칙과 진행 방법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8. 글로벌한 정보사회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정보 보호의 촉진을 위한 조치와 동반되어야 한다. 정보 시스템 보안을 위한 OECD 지침에서 정의된 것처럼, 정보 오용에 대한 통제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대화를 할 것이고, 이 사안은 얼마 전 파리의 G-8 회담에서 결정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과 신뢰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화'를 토대로 진행될 것이다. 해커 공격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민감한 보안 문제는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감한 정보 인프라 보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여타 관련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9. 개별 국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국가 내부와 국가간 IT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불균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인류에게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유기적인 전략 마련과 실행을 위해 이미 시작된 작업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산업계와 민간 사회가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의 활용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민간 사회간에 기술과 시장의 빠른 발전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파트너십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 우리 전략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지속적으로 보편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 사항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11. 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전략은 정보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 과 훈련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IT 관련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난도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학교와 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하고, IT와 멀티미디어 교사를 양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소 기업과 프리랜서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인터넷을 접속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 밖에 우리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타의 방법을 통해 IT 활용교육을 마련할 것이다. 12. IT는 변혁기에 있는 국가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거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IT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전통적인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빈곤 해소, 건강, 위생, 교육 등과 같은 전통적인 목표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전자 비즈니스 교류에 의해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몇몇의 개발 도상국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다. 13. 하지만 국제적인 정보와 지식격차를 얕잡아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문제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IT 혁신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IT 시대의 정보사회와 경제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IT의 확산에 필수적인 전기나 통신 그리고 교육제도 같은 경제·사회적인 인프라를 지니지 못한 국가에서 발생한다. 14.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의 상이한 조건이나 요구 사항들이 문제 해결에 고려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이란 없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설정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IT시대의 경쟁에 친숙한 정치적인 환경 조성, 개발 목표와 사회적인 공유를 지향하는 IT 사용, IT 관련 능력을 보유하는 인적 자원의 개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초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ㅇ 참조 : Medienspiegel 부록 31호, 2000. 7. 31. ㅇ 작성 : 이우승(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wslee@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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