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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6호] 프랑스, CSA의 디지털 주파수 배분 과정과 참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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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9.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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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주파수에 대한 배분 정책을 맡고 있는 프랑스 CSA는, 지상파 디지털화 일정 속에서 늘어나는 멀티플렉스의 배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2000년 7월과 8월에 걸쳐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 속에는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 생겨나는 6개의 멀티플렉스의 배분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먼저 CSA는 최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하게 될 6개의 멀티플렉스에 대해 지원자들에게 배분 계획 일정을 통보하였다. 2003년까지 3년 동안 전개될 이 작업은 프랑스 각 지역의 사용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2001년 첫 분기부터 실현될 이 일정의 첫 단계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60%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허가를 내리는 것이다. 첫번째 허가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결정할 것인데, 이들은 서로 다른 서비스 영역을 맡게 될 것이고 2002년 초에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정과정은 사실 예상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CSA는 이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이런 배분 계획의 결정과정과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편성에 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방송사업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CSA는 이번 디지털 주파수 밴드에 대한 모든 잡음을 피하기 위하여, 배분과정이 주파수의 보호와 최적의 사용을 위한 국제적이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규약의 틀 속에서 실행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상파 자체의 성질과 그것의 전파방식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그것의 조정과 조화의 엄격한 절차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적인 차원의 규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텔레비전 주파수 밴드가 외국 주파수와 서로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었을 때, 이에 대한 새로운 조정계획은 해당되는 각 주파수에 대해 12주 이내에 국제적인 차원의 조정작업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주파수 배분과정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그리고 국제적인 규약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이번 디지털 주파수의 배분에도 CSA처럼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규제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련되는 ART(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 Autorit de R gulation des T l communications)를 제외하고도 프랑스 차원의 프랑스 주파수 관리처(Agence Nationale de Frequences en France: ANFR), 유럽 차원의 우편, 텔레커뮤니케이션 행정 유럽 회의(Conf rence Europ enne des Administrations des Postes et T l communications: CEPT), 국제적인 차원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제기구(Union Internationale des T l communications: UIT)와 같은 세 기구가 참여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들 각각의 업무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주파수 관리처(ANFR) 1996년 설립된 프랑스 주파수 관리처는 수상의 동의하에 주파수 밴드를 배분하는 국가적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주파수에 관련되는 국제적인 협상에서 프랑스의 입장과 위치를 규정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 관련 정책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편견을 불식하고 공영이나 민영방송사들이 최적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하기 위해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예측적인 분석을 한다. 이 기관은 행정위원회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이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들에 의하여 구성되고, 이 행정위원들은 주파수 관리처와 CSA, ART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 중 1/3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주파수 배분 허가와 행정업무를 통해 협조해야 하는 그들은 활동을 하기에 앞서 CSA의 대표자들과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부 각 부처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이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주파수 계획위원회(Commission de Planification de Fr quences: CPF)는 특히 주파수 배분에 관한 국가 도표를 짜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CAF(Commission ex cutive d'Assignation des Fr quences)는 주파수의 국가적 목록관리와 프랑스 사용자들 사이의 주파수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 무선통신회의위원회(Commission des Conf rences de radio- communications: CCR)는 주파수 관련 프랑스의 위상과 입장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상시에 프랑스를 대표하여 행동을 취해야 할 때 이를 계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무선통신의 전망과 종합위원회(Commission de synth se et de prospective en radiocommunications: CSPR)는 주파수 관리의 경제적인 측면과 주파수 사용의 장기적인 관점의 수요를 종합하는 일을 한다. - 지역과 지역권위원회(Commission des sites et servitudes: COMSIS)는 가능한 국유지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 적절한 전파국의 건설을 위한 계획을 담당한다. 우편, 텔레커뮤니케이션 행정 유럽회의(CEPT) 우편, 텔레커뮤니케이션 행정 유럽회의(CEPT)은 1959년 창립되어 유럽 각국의 PTT(우편, 통신, 전화국) 역할의 차이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의 43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일반적으로 PTT의 행정부서인 규약을 제정하는 조직과 개발조직의 분리가 이루어져 현재 CEPT는 '규제자'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 이 기관은 일년에 여러 차례 열리는 무선통신 유럽위원회(Comit Europ en des radiocommunications: CER)의 중재에 의하여 유럽에서 전파 주파수의 사용을 조정하기 위해 개입한다. 이 CER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 그룹들이 참석한다. - '주파수 매니지먼트' 그룹은 서로 다른 유럽 각국 사이의 주파수 관리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 '주파수 엔지니어링' 그룹은 앞선 그룹보다 더 기술적인 그룹으로 특히 서로 다른 서비스 사이의 주파수 분배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 '컨퍼런스 준비' 그룹은 컨퍼런스 준비의 총책임을 맡는다. 이 그룹들은 영구한 조직이 아니라, CER의 책임하에 1991년 5월 이후로 코펜하겐에 설치된 새로운 영구 조직인 유럽 무선통신기구(Eu- ropean Radiocommunications Office: ERO)에 의해 조직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조직된다. CEPT는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특히 유럽의 주파수 사용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의해 각국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이 아닌 '권고'의 형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각국은 이런 권고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참가국들이 내리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결정들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유럽위원회에서 이를 시행령으로 제정한다. 하지만 이런 시행령도 즉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ERO에서 특별한 연구를 거쳐 이를 시행령으로 제정한다. 이런 CEPT 속에서 프랑스는 CCR과 ANFR에 의해서 한 국가로서의 대표성을 주장한다. CEPT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서류도 영어로 작성된다. CEPT는 유럽 각 국가 차원에서 주파수의 관리에 관해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 UIT의 무선통신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는데 전체 CEPT 국가들이 제기한 '공통적인 유럽국가의 제안'을 만들어 낸다. 이 제안은 30∼40개 국에 의해 지지되는 중요한 무게를 지니는 것이다. - DSI(Detailed Spectrum Investigation)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한다. 1991년 CEPT에 의해 시작된 야심찬 DSI 조사는 유럽 전체 주파수의 현재 사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로서, 2008년 CEPT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제시될 통일된 유럽 주파수 도표를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 자체의 사용 주파수 국가 도표 제작과 무선통신 국제 컨퍼런스 참여에 관한 ANFR(프랑스 주파수 관리처)의 결정은 범유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CEPT의 결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제기구(UIT) 186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출발한 국제전신연합(Union T l graphique Internationale)은 그 후 1932년 현재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제기구(UIT)가 되었다. 이 기구는 1947년 UN의 특수한 기구로서 국가간 조직이 되었다. 1948년 이후 제네바에 위치해 있는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조약과 협약으로 이루어진 규약과 기구로 움직인다. UIT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 - 전파 주파수 파장의 부여, 정지 위성의 궤도 위치와 주파수 할당의 등록업무를 맡고 있다. - 서로 다른 나라의 무선통신국 사이의 문제점들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 조정 업무를 한다. -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개발도상국들의 기술적인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UIT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 전권을 행사하는 회의는 최상의 조직으로 일반적인 정책의 원리와 행정위원회의 위원과 주요 책임자들을 결정한다. 이 회의는 5년마다 열린다. - 행정위원회는 1989년부터 전권을 가진 회의에 의해 선출된 43명의 멤버로 구성되고 1년에 한 번 열린다. - 1992년 열린 전권을 가진 회의는 UIT를 3개의 분야로 구조조정했다. 그것은 무선통신 분야, 텔레커뮤니케이션 표준화 분야, 텔레커뮤니케이션 발전 분야이다. 무선통신 분야를 맡은 섹터에서는 전파의 주파수 사용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취급한다. 특히 주파수 사용의 다양한 규칙을 규정하고 서로 다른 타입의 사용방식간의 주파수 밴드를 분배하는 국제적인 조약의 가치를 가지는 무선통신의 규약을 제정한다. 게다가 무선통신에 관한 세계적인 회의인 CMR과 지역적인 회의인 CRR을 개최한다. CMR 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무선통신의 규약을 수정하고 세계적인 범위의 무선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CRR은 결정된 주파수 밴드나 무선통신 서비스를 좌우하는 지역적인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파 주파수의 대부분에 대한 협약과 적용 가능한 계획들이 이루어진 이런 종류의 회의들은 다음과 같다. - 스톡홀름 협약과 플랜(1961): 유럽 지역의 텔레비전 - 제네바 협약과 플랜(1975): 출력변조의 라디오 방송(장파와 중파) - 제네바 협약과 플랜(1977): 위성 라디오 방송 - 제네바 협약과 플랜(1984): 주파수 변조의 위성 라디오 방송 - 제네바 협약과 플랜(1989): 아프리카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여기에는 레위니옹과 마요트 섬이 포함) 대부분의 이런 플랜은 유럽 지역이나 UIT의 제1지역인 유럽과 아프리카에만 해당된다. 다른 지역인 미국이나 태평양 국가들의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 밴드는 이런 플랜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표준에 관한 권고나 무선통신에 관한 회의의 기술적인 베이스 구축과 같은 주파수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작업들은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재 9개의 연구위원회에 의하여 실행된다. 이 위원회의 작업들은 무선통신회의 바로 전에 2년마다 열리는 무선통신 의회에 의해 조정된다. ㅇ 참조 : http://www.csa.fr/html/dos130_2.htm ㅇ 작성 : 하윤금(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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