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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6호] 일본, 영상관련 저작권법 개정 검토 요구 높아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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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9.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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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다채널 시대, 영상저작물(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대 관심은 다원적 활용(2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해 볼 때, 2차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 현재 일본에서는 2차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00년 3월, 일본의 (재)국제통신경제연구소가 영상산업의 발전과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 '각국의 방송 프로그램 국제 교류에 관련된 문제점 조사연구'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은 1차적 이용 중심 제작 경향이 두드러져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은 대개가 1차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제도적 근거 아래 민방과 NHK에 의한 과점 하에서 광고수입은 일정 방송국에 집중되고, 프로그램 제작도 그들 방송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송 프로그램은 1차적 이용만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급진전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투자자본의 급격한 증가와 다채널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제작비용 및 구입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영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광고수입만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수입원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배급하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의 다원적 이용에 관한 저작권 권리 처리에 관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본방송만을 상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적 이용시 새로이 각종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본이나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배우나 탤런트 등 실연자까지 복잡한 권리관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각 방면에서 권리관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소리가 높지만, 계약금 상승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비의 팽창과 실연자에 의한 권리 주장 확대가 예상되어 실제 이를 실현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표 1] 방송 프로그램 유통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① 저작권의 일시 고정 법 제44조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전유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방송사업자가 타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년 동안에 한해 자신의 방송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할(고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작자에 부여된 복제권의 제한이기도 한다. 1차 이용만으로 제작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할 수 있으나, 다채널 시대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다원적 이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저작자와 복제권에 대해 협의할 것이 요구된다. ② 실연자와의 권리 처리 실연자에게는 방송인접권으로 녹음권 및 녹화권, 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방송을 위한 고정, 방송을 위한 고정물에 의한 방송, 상업용 레코드의 2차 이용, 대여권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영화저작물에 녹음·녹화된 실연에 대해서는(영화에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한 것을 허락한 경우), 그 후 영화를 이용할 때 실연자의 권리는 일체 미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91조, 92조)(One-Chance주의) 이에 비해,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텔레비전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디오화권 등의 2차적 이용시 실연자의 권리가 작용한다. One-Chance주의에 대해 실연자들은 실연행위에 대한 저작인격권 및 보수청구권을 법률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상의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상황에서 다원적 이용에 의해 창출된 이익이 실연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법제도는 불평등하다. ③ 법인저작·직무저작의 문제 방송국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외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프로듀서에게 연출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어 있어, 그들과의 권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국 이외의 매체에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 프로그램의 해적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① 생방송 프로그램의 보호 영화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3항에 의해 무엇인가의 형태로 고정되어야만 한다는 규정 때문에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생방송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저작인접권(복제권, 재방송 및 유선방송권, 텔레비전 방송의 전달권. 한국은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만 인정된다. 있는 그대로를 방송하는 것일 뿐 거기에 프로그램 제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의 경우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일단 녹화하고 순간적으로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만약 생방송 프로그램이 녹화되어 배포·방송된 경우, 인접권자로서 방송사업자는 녹화한 자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녹화물을 제3자에게 건넸다면 그 제3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점이 인접권만에 의한 보호와 영화저작물로서의 보호 사이에 있는 최대의 차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화저작물에서 고정의 요건을 삭제하든지, 방송프로그램 전부를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 [표 2] 방송 프로그램의 해적행위 단속시 생기는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② 방송소재의 보호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중을 향한 방송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전의 방송소재는 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이 신호를 무단 수신하여 침해저작물을 작성하더라도 방송사업자는 대항 수단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을 영화저작물과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③ 송신가능화권의 문제 송신가능화권이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서버 등에 정보, 영상을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공중에 송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97년 법개정으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였다.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이 본격화하는 시대에, 방송사업자에게 송신가능화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방송 프로그램을 고정하지 않은 채 직접 네트워크상에 업링크한 것을 부정으로 복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인접권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표 3] 영상계 소프트웨어의 주요 매체간 유통시장 규모
* 조사연도 : 1996년 * 단위 : 1억 엔 방송 프로그램의 다원적 이용에 관한 권리 처리의 현상과 문제점 영화 소프트웨어는 1차적 이용(극장 공개)만으로 제작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 이용 시장을 개척할 태생적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1차적 이용만으로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국은 경영 전략의 일종으로 방송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 하지만 최대의 요인은 저작권의 권리 처리, 특히 실연자의 권리 처리에 있다. 영화저작물에서는 권리가 영화제작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실연자는 일단 출연을 허락하면 그 이후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One-Chance주의). 이에 비해 방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2차적 이용시 실연자의 권리가 작용된다. 이 권리 처리가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① 저작권 처리의 현상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1차적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하지만 이들 저작권 이외에 작품의 감독·연출·미술 등을 담당한 자(modern author)에게도 저작권법상 인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섭도 필요하다(방송의 경우, 법인제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교섭은 필요없다). 방송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자는 저작자가 지닌 공중송신권(방송권), 방송에서의 배포권 및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복제권을 처리해야 한다(단, 방송사업자에게는 저작권법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고정'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저작자가 지닌 복제권 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방송할 수 있다). ② 문제점 1 : 실연자와의 권리 교섭 본래 실연자는 일단 영화에 출연을 허락하면 그 후 모든 권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One-Chance 주의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방송국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을 2차적으로 이용할 때는 모든 실연자와 권리 교섭을 해야 한다. 원활한 권리 교섭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미리 실연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일괄처리하는 것과, 둘째,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연자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를 결성하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함과 동시에 이 집중단체를 중심으로 권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제작비 상승과 적기에 실연자의 스케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주연급과 조연급의 저작권 사용료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인기 탤런트들이 이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③ 문제점 2 : 창구권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독점 두 번째 문제점은 프로그램을 다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사업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방 키스테이션은 자신의 우월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제작회사와 프로그램 위탁제작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이 창구권을 확보해 왔다. 그것은 자신이 창구권을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자사 계열 이외의 방송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경영적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이 제작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회사는 제작에 대해 위험부담을 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방송된 이후에 지불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만에 하나 방송되지 않은 경우 제작비가 지불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방송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표 4] 방송사업자와 제작회사 사이의 평균적인 계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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