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15호] 디지털 시대 EC의 영상 음향 부문 정책 가이드라인 (2)1)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9.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4. 규제 조치 앞에서 밝힌 원칙들에 입각해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4-1.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2)은 1989년에 채택되었고, 기술 및 시장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1997년에 개정되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1998년 12월 30일까지 이 지침을 시행해야 하며, 유럽위원회의 최우선적 임무는 이 지침의 정확한 시행과 엄격한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시행 초기부터,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 내의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인 법적 틀을 제공해 왔다. 앞으로의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지침은 오늘날의 일대다수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또 시장 및 기술 발전의 현재 상태에도 잘 들어맞는다. 2000년 말까지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의 26조에 따라서 두 번째 보고서가 2년 후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관해서 유럽위원회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침 내용의 구체적인 수정은 이러한 맥락을 감안해서 마련될 것이다. 또 지침의 25조는 유럽의 영상 및 음향물 제작 진흥에 대해 지침의 세부 규정이 미치는 영향을 2002년 6월까지 독립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2002년 말까지 작성될 예정인 두 번째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다. 덧붙여서, 이 연구는 영상 및 음향 부문에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의 진작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2. 영상 및 음향 컨텐츠 접근권 영상 및 음향 부문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유형의 컨텐츠 접근권(access)을 보장해 주는 법규들을 지켜왔다. 앞으로 그러한 법규들은 기술 및 시장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경우, '의무재전송(must carry)' 규칙은3) 케이블 운영업체가 특정 텔레비전 채널을 모든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게끔 강제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채널은 공영 방송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케이블의 제한된 용량을 고려할 때, 의무전송 규칙은 중요한 공익적 목표 달성(다원주의 보장, 소수집단의 언어로 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케이블 용량과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 용량 사이의 섬세한 균형 유지에 관련된 것이었다.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영상 및 음향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은 단지 어떤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기꺼이 접근하려 하는가의 문제이다.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제공되는 무수히 많은 컨텐츠를 항해하기 위하여, 시청자들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me Guide : EPG)를 필요로 한다. 이 가이드는 시청자들이 수많은 채널들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유료 시청(pay-per-view) TV와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서비스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 가이드는 또한 광고를 실을 수도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세련되고 신뢰할 만한 여과(filtering) 시스템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와 같은 EPG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영상 및 음향 컨텐츠의 제공과 이용 양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EPG는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기타 공익적 목표에 관해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e Interface : API)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떠한 EPG가 수신장비와 디지털 텔레비전에 설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API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시청자들이 EPG의 제공 범위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규제가 필요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과 기술 발전을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영상 및 음향 부문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조치를 제안하지는 않으려 하지만, EPG와 API와 같은 부문이 면밀하게 모니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은 또한 적절한 이용 비용(affordability)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적 소외의 위험('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사회를 야기하는)이 늘 존재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무료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와의 싸움 인터넷은 영상 및 음향물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방식과 수단을 가능하게 해주며,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그러한 영상 및 음향물의 완벽한 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piracy)와의 싸움이 영상 및 음향 정책의 중심 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복제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저작권자에게 끼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를 처벌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국적(一國的) 차원의 법적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과 같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럽 및 세계적 차원의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자, 연기자,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는 한편 1996년에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의 이행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제안(Commission's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이다. 유럽위원회는 제안된 저작권 관련 지침을 조속히 채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4. 미성년자 보호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법들을 때때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를 갖춘 디지털 수신장치의 보급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 시간대를 조절해오던 기존의 조치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 것인데, 특히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방에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갖게 됨에 따라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은 뉴스와 채팅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웹(WWW)의 모든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을 해로운 영상 및 음향 컨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새로운 여과 및 차단 기술(filtering and blocking technology)이 틀림없이 더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송사나 기타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연령 등급(age ratings) 설정에 있어서 더욱더 투명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들은 해로운 컨텐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은 미디어 이용에 관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규제가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항상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 행위 규범의 마련과 같은 자율적 조치들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맹목적인 자율보다는 포괄적인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성년자와 인권의 보호에 관한 유럽회의의 권고안(Council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Minors and Human Dignity)'은 규제와 자율의 보완관계를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법을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권고안은, 영상 음향 및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 및 인터넷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회원국과 업계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기존의 규제 틀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율적 규제 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5. 광고와 협찬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은 광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영상 및 음향물의 순수성(integrity)과 편집권 독립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총광고액이 제한되어야 하며, 특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광고가 없어야 한다. 광고는 또한 프로그램 제작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간접 광고(surreptitious advertising)는 금지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은 광고에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이른바 '가상 광고(virtual advertising)'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가상 광고는 시청자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포츠 경기의 광고 배너가 다른 배너로 대체되는 것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에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방송되는 광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광고와 마케팅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며, 그러한 광고와 마케팅의 발전 양상의 대부분은 오늘날 쉽사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디지털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의 양쪽 모두에 있어서, 핵심은 새로운 광고 기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본 원칙이란 간접 광고의 금지, 광고와 다른 컨텐츠의 분명한 구분의 필요성 등이다.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미래적 평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광고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는 광고와 다른 컨텐츠 사이의 분명한 구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특히 상호작용성과 생산물 배치(product placement)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다. 4-6.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국가 지원 프랑스의 영화 생산 지원 계획에 관한 1998년 6월 9일의 결의안에서, 유럽위원회는 일정한 판단 기준을 설정했다. 그 토대 위에서, 유럽위원회는 문화적 훼손에 관한 EC의 97조 3-d항에 따라,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평가하고자 했다. 같은 결의안에서 유럽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관련 지원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했다. 이러한 검토를 마친 후에, 유럽위원회는 2000년에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성을 평가할 것이다. 덧붙여서, 유럽위원회는 2000년에 영화 부문과 관련된 법적 측면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 영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5. 유럽공동체의 지원 방안 발전을 위한 원칙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제작자와 배급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는 또한 특히 시장 분할과 그 분할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상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지원 메커니즘은 일국 차원 및 유럽공동체 차원 모두에서 유럽 내 창작의 다양성 유지와 산업 경쟁력 개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화는 유럽의 제작자와 배급업자들이 영상 및 음향물 시장의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럽의 지원 메커니즘은 제작자와 배급업자가 유럽 및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을 더욱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1. 일국적 메커니즘과 유럽공동체 메커니즘 사이의 상호보완 비록 일국적 메커니즘과 유럽적 메커니즘이 유럽의 영상 및 음향 산업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러한 양자의 메커니즘은 종종 구분된 목적을 갖는다. 일국적 차원에서는 창작과 생산을 격려하는 데에 강조점이 놓여지는 반면에, 유럽 차원에서는 각국의 시장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관련 산업계가 더욱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이다. 일관된 접근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메커니즘의 상호보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유럽 차원의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5-2. 유럽공동체 부가가치 영상 및 음향 부문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지원은 배급, 직업적 훈련, 프로젝트와 제작사의 발전 등에 관해 주로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미디어 II 프로그램(MEDIA II Programme)의 평가에 의해 대체로 올바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의 상향과 하향에 개입함으로써, 그 같은 지원은 국내의 주도권과 높은 부가가치에 관한 효과적인 상호보완을 또한 보장한다.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부가가치는 또한 영상 및 음향 부문의 중소규모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안들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컨텐츠 생산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들 사이의 바람직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다. 5-3. 지원 방안의 유연한 적용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와 영상 및 음향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등장은, 이 부문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이러한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험 연구(pilot study)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연구 결과의 교훈들이 유럽공동체 지원 메커니즘의 적용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지원 메커니즘 분야의 조치 앞에서 밝힌 기본 원칙들에 근거해서,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서의 조치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6-1. 문화 언어적 다양성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개략적으로 밝혔듯, 문화 언어적 다양성은 영상 및 음향 부문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다. 이 부문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특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환경은, 일국 및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방송 부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상 및 음향 컨텐츠의 새로운 형식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접근법을 요구하는 듯이 여겨진다. 미래의 발전 방향이 아직 불분명한 현재의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현단계에서는 더 한층의 분석과 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상 음향 및 관련 부문의 산업과 시장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통계 정보 인프라 마련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쨌든, 유럽위원회의 목표는 분명하다. 유럽의 문화 언어적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반드시 정보사회 발전의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6-2. 뉴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 현재의 '미디어 II' 프로그램은 2000년 말까지 운영된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빚어내고 있는 과제와 기회를 숙고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의 수정과 강화를 제안한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미디어 플러스(Media Plus)'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이 현재 준비되어 있다. 미디어 프로그램은 유럽의 영상 및 음향 산업의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교육·개발·배급과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것이다. 유연성의 원칙에 있어서, 미디어 프로그램은 시험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할 것인데, 이는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개발되고 평가될 수 있다. 6-3. e유럽의 출범 정보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 의장 프로디(Romano Prodi)는 유럽의 정보사회를 향한 핵심적인 출발점(initiative)으로 'e유럽(eEurope)'을 제안했다. '정보'라는 말이 최근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회라는 말 또한 그와 같은 중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e유럽의 출범은 모든 유럽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유럽의 문화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영상 및 음향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 또한 다룰 것이다. 6-4. 연구와 개발 연구와 개발을 위한 제5차 하부구조 프로그램(Fif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의 많은 방침들은 영상 및 음향 부문과 관련된 흥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수단'이라는 조치는 상호 작용적 전자 출판과 디지털 문화 컨텐츠, 교육과 훈련, 문어 및 구어와 연결된 테크놀로지, 컨텐츠 접근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부문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한 더한층의 연구가 필요하다. 6-5. 관련된 유럽공동체 조치들의 조화 유럽위원회는 기존의 유럽공동체 프로그램과 개발 중인 프로그램 속에서 영상 및 음향 부문의 운영업체들에게 잠재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침들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상호보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영상 및 음향 부문의 현실을 고려한 방침을 적용하는 것에 특별한 강조점이 주어질 것이다. 6-6. 회원국 사이의 경험 공유 최선의 실천을 도모하고 유럽공동체 메커니즘의 상호보완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지원 메커니즘을 맡고 있는 각 회원국의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촉진할 것이다. 우선, 이는 각국 메커니즘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회원국 대표 모임의 마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차후에 이 모임은 특히 각 회원국과 유럽공동체의 지원 메커니즘 및 시스템의 연결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7. 영상 음향 정책의 외적 차원 유럽공동체의 영상 및 음향 정책의 외적 차원의 발전은 두 가지 중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WTO의 틀 안에서 새로운 다국간 무역 협상 라운드가 그것이다. 덧붙여서, 유럽공동체와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나 영상 및 음향 부문의 지역 기구와 같은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연합의 확대는 유럽의 영상 및 음향 산업과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럽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재의 단계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가입 지원국(applicant countries)에 의한 '유럽공동체 법 체계(acquis communautaire)',sup>4)의 시행, 특히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지침들의 시행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5억 명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영상 및 음향 '공간'의 창출인데, 이 공간에서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가 보장된다. 게다가, '유럽공동체 법 체계'의 채택에 관한 현재의 진전 상태는 모든 가입 지원국의 충분한 참여를 통한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의 지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 지역의 영상 및 음향 산업의 보호와 발전, 유럽연합과 가입 지원국 사이의 영상 및 음향과 문화적 교환의 활성화는 문화적 산업적인 주도권 확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영상 및 음향 영역에서 각 가입 지원국의 개별적 상황이 특정 조치들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입 이전 단계 전략의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들과 함께, 국제 포럼에서 지원국들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그들 국가 내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 노력을 시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위원회는 한편으로는 회원국의 규제 당국과 산업 사이의,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국들 사이의 경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다국간 무역 협상 영상 및 음향 부문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은 국내 및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기존 및 향후 조치들에 관한 활동의 자유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자유는 오늘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틀림없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이러한 접근법이 결코 유럽 시장이 비유럽적 서비스와 컨텐츠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유럽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의 하나로 남아 있으며, 제3세계의 영상 및 음향 산업은 유럽 시장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관련 부문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WTO와 특히 GATS 2000에서의 향후 무역협상을 준비했다. 영상 및 음향 부문의 유관 조직과 업계가 관련 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에 초청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산업계와 이러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영상 및 음향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포괄하기 위하여 대화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영상 및 음향 부문의 협력 발전 영상 및 음향 부문에는, 유럽공동체와 제3세계 및 지역 기구와 국제 기구 사이의 협력 증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외부에 남아 있는 유럽의 영상 음향 부문의 조화로운 발전과 순조로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사이의 협력을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의 [영화 공동 제작과 월경(trans-frontier) 텔레비전에 관한 협약 등의] 특정 조약에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이 조인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덧붙여서, 영상 및 음향 부문의 특성에 관한 유럽연합의 관점을 공유하며 문화 언어적 다양성 증진에 관해서 유사한 정책을 갖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쌍무적(bilateral) 및 지역적 협력이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롭다고 증명될 수 있다. 이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바람직한 교환을 가져올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공동체의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을 포함해서 그와 같은 협력을 증대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국제적 대화 세계화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유럽공동체가 국제적 차원에서 산업계 및 소비자들과의 대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에 관한 글로벌 비즈니스 대화(Global Business Dialogue on Electronic Commerce : GBDs)와 같은 포럼과 그 밖에 유럽공동체와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산업계 및 소비자와의 대화는 적절한 대화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결 론 유럽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공동체의 영상 음향 정책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기본 원칙들을 다시금 확인했다. 유럽공동체는 기존의 규제 방안과 지원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이러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관련 조치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 및 시장의 발전은 항상 면밀하게 모니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럽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영상 음향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미성년자와 광고의 해악에 맞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야 할 문제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이 될 것이다. 덧붙여서, 영상 및 음향 부문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지원 메커니즘은 강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1999년 12월 EC에서 발행한 보고서로서, 유럽의 음향·영상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번 2000-13호(통권 113호)의 "디지털 시대 EC의 영상·음향 부문 정책 가이드라인"에서는 앞부분을 다루었고,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였다. 2)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은 1989년에 발표된 유럽위원회의 '그린보고서(Green Paper)'에서 정식화되었다.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정보와 문화적 활동 및 창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유 시장 모델에 기반해서 전통적인 공공 서비스 모델의 장점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유럽 문화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의 오락물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을 세웠다. 3)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국이 모든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가입자들에게 방송해야 한다는 FCC의 규정이다. 1987년에 위헌 판결이 났다. 4) 'acquis communautaire'는 지난 40년 동안 축적되고 수정되어 온 유럽공동체의 법 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ㅇ 참조 :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Community's Audiovisual policy in the digital age," European Commission, COM(1999)657 final, 1999. 12. 14.,
ㅇ 작성 : 이남표(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