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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5호] 미국 FCC, 초고속 통신서비스1)의 이용현황 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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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9.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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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사업이 전개되고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초, 미국 FCC는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수용능력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초고속 통신 이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보이용에 있어 소외 받는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들 계층과 지역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의 부재와 세계 초고속 통신망 기술의 시험장이란 오명을 안고 산업적인 논리에 의해 무원칙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한국의 초고속 통신시장과 정책기관에 던져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크다고 하겠다. 먼저 이 보고서가 실시된 법적 배경과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적 근거와 조사과정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1999년 2월에 발간된 첫번째 보고서에 뒤이어 의회가 FCC에 요구한 요구사항을 수행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연구들은 현대사회에서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user) 입장에서 국민들은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및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회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다. 미국은 1996년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이 제정된 이래 이 법의 706조에 근거하여 미국 의회는 타당하고(reasonable) 시의적절한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FCC와 주정부들을 감독해 오고 있는데, 의회는 FCC로 하여금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수용능력과 이용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이 조사를 토대로 만약 필요하다면 초고속 통신 서비스 보급의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의회의 지시에 의해 수행된 1999년 2월의 첫번째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미국인들에게 타당하고 적절하게 보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보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의회는 FCC로 하여금 2차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는데, FCC는 2차 조사를 통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수용력"2) 실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자료를 얻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 통신 서비스 소외 계층 FCC의 2차 보고서는 2000년 초부터 미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전국적 '초고속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FCC의 1999년 1차 보고서 자료와 비교했을 때 초고속 통신 서비스 보급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차 보고서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혹은 지역간 정보격차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차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계층과 지역에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고속 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 또는 계층 집단을 분류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도록 방치한다면 결국 위에서 제시한 특정 집단들은 이같은 초고속·고품질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 요약 FCC가 수행한 제2차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이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고 많은 조사자료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수용력(capability)'은 무엇인가? - 초고속 통신 서비스라고 하면, 상향(upstream)과 하향(downstream)의 양방향에서 모두 200kpbs 이상의 전송속도를 가진 전송시설을 초고속 통신 수용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상향과 하향 서비스 속도 중 한 방향이라도 200kpbs의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초고속 통신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 수용능력과 서비스는 보다 큰 용량의 초고속 서비스의 하위 개념이다. - 초고속 통신 서비스는 비동기적 상향과 하향 전송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초고속 통신 수용력'은 양방향 모두 200kps이상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초고속 통신 수용력'은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보급되고 있는가? - 1999년 12월 31일 현재, 미국에는 전체적으로 약 280만 명이 초고속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80만 명은 가정에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고, 나머지 100만 명은 회사 혹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었다. 제2차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회사 혹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들 중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양방향 각각 200kps 이상 전송속도)'의 기준에 도달하는 가입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제1차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말 현재, 약 37만 5,000명이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 이용자로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약 35만 명이 케이블 모뎀을 이용하고, 나머지 약 2만 5,000명은 xDSL을 통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99년 말경에는 100만 명의 초고속 서비스 이용자들 가운데 약 87만 5,000명은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1만 5,000명은 xDSL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케이블 모뎀 이용자의 경우 한 해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했으며, xDSL 이용자는 약 4배 증가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전체 '초고속 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는 한 해 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 초고속 서비스 가입자들은 미국의 50개 주와 콜롬비아 및 푸에르토리코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인구밀집 지역일수록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전체적인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보급과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인가? - FCC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유난히 취약한 소비자 계층 집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 초고속 서비스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FCC의 보고서는 특히 이 분야의 산업에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하부구조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같은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이같은 전반적인 긍정적 결론과 달리 이 보고서는 초고속 통신 이용에서 계층간 심각한 불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기업에 의해서만 초고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농촌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서비스 이용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42%만이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무려 90%가 초고속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집단, 인디언, 장애자, 미국령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4. FCC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의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는가? FCC의 제2차 보고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하부 구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이 이같은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CC가 향후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FCC는 초고속 서비스 시장에 경쟁자들의 접근을 보장해 주는 규칙들을 조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FCC는 초고속 통신 능력을 가진 장비를 승인하는 과정을 합리화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FCC는 이 조사 연구 프로그램이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공동체들의 초고속 통신 서비스 접속을 촉진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 FCC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이용 가능한 스펙트럼을 보다 많이 만드는 방식과 스펙트럼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조사 연구할 것이다. 1) 원문에서는 high-speed and advanc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또는 advanced telecommunications service라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전송능력과 속도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현재 초고속 통신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2)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 서비스 수용력"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 제 7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 그림, 영상을 스스로 만들거나 혹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high-speed, switched, broadband 서비스"를 말한다. 3) 미국의 경우 대도시의 도심은 주거지역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주로 빈민층이나 흑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ㅇ 참조 : FCC, "Deployment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 : Second Report", August 2000.
ㅇ 작성 : 송종길(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jsong@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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