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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4호] 일본, IT 시대의 경쟁 본격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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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8.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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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의 CS(통신위성)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또한 현행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증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26일,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본부(본부장 모리 수상)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도의 규제개혁에 관한 논점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드러났다. 총 97테마 234항목의 논점 가운데 정보기술(이하 IT) 관련이 43항목으로, IT에 초점이 모아진 이번의 논점 정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규제완화의 방향성이 열거되었다. 여기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는 법 정비와 교육의 정보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일본전신전화(NTT)의 바람직한 존재방식의 모색 그리고 NTT의 도코모 소유 주식비율의 개선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행정상의 신청이나 신고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자정부'의 추진, 서류교환을 전제로 한 대면판매, 통신판매, 할부판매, 여행계약 등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이나 소비자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한다고 한다. 향후 동 위원회는 수상의 자문기관인 'IT 전략회의'와도 연계해 나가면서 규제개혁의 구체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개혁위원회, NHK의 CS 참여에 강한 불만 표명 개혁위원회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는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방송 분야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NHK에 대해서는 '오직 방송만을 전제로 도입된 수신료 제도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CS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원회는 NHK에 대해서 수신료 징수에 의한 경영형태를 유지한 채 내년 이후에 시작될 CS 데이터 방송 등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방송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논점은 NHK의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이 상정되지 못했던 반세기 전에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한 것이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NHK가 CS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차세대 휴대전화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연한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경 110도 CS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어 CS·BS 공동 수신기가 주류가 되면 CS 방송만을 시청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NHK가 BS 수신료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NHK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압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원회는 연말에 최종 견해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통신이나 방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위원장은 "IT 관련 사항은 계획을 앞당겨 9월이라도 결론을 내고 싶다."며, 빠르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HK의 BS 디지털 방송은 분리·민영화가 바람직 현행 방송법상 텔레비전의 소유는 NHK의 시청여하에 관계없이 수신료의 납부로 연결된다. NHK의 수신료는 일종의 '세금'에 가까운 것으로 계약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유료 방송과는 구별된다. 지상파와 BS는 각각 달리 수신료가 각출되고 있다. 그러나 올 12월 BS 디지털 방송이 NHK와 민방에서 시작되면 시청자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NHK의 BS에 스크램블을 씌워 유료계약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10년의 역사를 지닌 NHK의 BS는 당초에는 난시청 지역 해소나 위성방송 기술개발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용면에 있어서 민방의 BS, CS 방송의 증가로 NHK의 BS 프로그램은 민방의 뉴스전문 채널과 차이가 없어졌다. 더욱이 BS 디지털 방송의 개시로 NHK와 BS의 유료 방송, WOWOW의 민방 키국 5사나 데이터 방송 전문채널 8사 등이 합세하여 채널 수는 비약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현행 수신료제도에서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보급될수록 NHK의 위성 수신료 수입증가로 직결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해져 가는 가운데 NHK의 BS 비중은 질적, 양적 측면 모두 왜소해져 갈 것이라는 점을 주시해야만 한다. 지금도 WOWOW의 계약자 사이에서는 수신기나 안테나를 달았다는 이유로 NHK에 위성 수신료를 내야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BS를 수신료로부터 분리한 유료화 구상은 2년 전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규제완화 추진계획에도 'NHK의 BS 스크램블 검토'로서 포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방은 "경영적으로 유리한 NHK의 BS를 유료화하면 새롭게 들어서는 민방과의 경쟁이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반대하였다. NHK도 'BS는 공영방송으로서 필요'하다고 거부반응을 보여 스크램블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다만, 그 결과를 언급한 문서에 'BS 디지털 방송의 보급상황을 봐가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첨가되었다. 그 배경에는 시청자로부터 '공공방송으로서의 역할은 지상파 방송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을 밝히는 내부조사를 들 수 있다. 케이블 TV의 가입자를 포함해서 모두 2,400세대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NHK의 BS 방송에 스크램블을 씌워 시청자에게만 수신료를 징수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8%가 '시청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업계의 의향과는 상반된다는 이유로 공표되지는 않았다. NHK는 수입 확대를 BS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경영 분리를 피하고 싶어한다. 거기에다가 2003년에는 지상파도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어 중계기지나 송신탑에 쏟는 투자액이 3,000억 엔을 웃돌 것이라고 조사되어, 이러한 의도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NHK 회장도 장래에는 수신료의 바람직한 개선을 포함해 재원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파도의 도래에 대한 위기감을 표시했다. 바로 이러한 위기감이 현재의 NHK를 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3월 자회사를 통해 위성회선을 타사에 재판매하는 통신사업의 인가신청과 향후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 등은 수신료를 통한 NHK의 비대화 의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의욕이 그간 보류되어 왔던 스크램블 문제를 또다시 공공연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BS를 분리·민영화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공공방송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지키며 수신료 제도를 유지시키는 첩경으로 꼽는 까닭이다.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BBC에서 분리한 위성방송사가 유료계약과 광고로 얻은 수입을 위성방송이나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본사에 이익을 환원시키고 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강요당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이상의 논점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연말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는 내년 3월에 새로운 규제완화 추진 3개년 계획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논점 제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규제완화의 세부항목으로 강조된 NHK의 사업확충에 대한 경계가 공식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각 민방 혹은 민방련이 우려해 온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향후 NHK의 정책기조에 적지 않은 파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NHK의 수신료 문제는 최근 거듭해서 거론되고 있는 특수법인의 정보공개 대상 논의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작년 5월 중앙 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 추진을 계기로 특수법인의 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싼 검토가 상기의 행정개혁추진본부 산하 특수법인 정보공개 검토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왔다. NHK도 특수법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왔는데, 최근 동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NHK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제안되고 있다. 그 이유로 NHK가 정부의 모든 활동의 일환으로 방송을 행하는 법인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재무 및 업무 운영의 실태를 한층 명료하게 하여 수신자의 정보입수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어 수신료와 업무 범위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ㅇ 참조 : 民間放送 8. 3., 朝日新聞 7. 27., 7. 29., 日經新聞 7. 26. ㅇ 작성 : 한영학(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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