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14호] 영국 하원, ONdigital의 BSkyB의 분리 주장에 동조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8.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영국의 하원의원들이 BSkyB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영국의 유료 텔레비전 시장(pay television market)에서 BSkyB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초에는 경쟁업체인 ONdigital이 BSkyB의 분리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ONdigital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하원의원들의 제안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적지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하원의원들이 BSkyB의 분리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BSkyB의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각계에 이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료 TV 시장은 BSkyB가 대부분을 차지 노동당 하원의원인 린다 길로리(Linda Gilroy)는 BSkyB가 컨텐츠와 배포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7월 26일에 18명의 다른 하원의원들도 제안에 서명하면서 상당한 동조를 나타냈다. 이 제안에 영향을 끼친 ONdigital도 의원들의 반응에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ONdigital의 규제 부문 책임자인 팀 로드(Tim Lord)는 "영화와 스포츠 부문에서 BSkyB가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반경쟁적으로 남용했다."고 주장하였다. BSkyB가 영국 유료 텔레비전 가입자의 반 이상을 확보한 상태여서 팀 로드의 말은 신빙성을 얻고 있다. BSkyB는 프리미엄 유료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 텔레비전 수입의 65%, 흥행성 높은 극장용 영화의 90% 이상, 그리고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ONdigital은 이러한 BSkyB의 시장 독점에서 나오는 반경쟁적 활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BSkyB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향후 정부에서 발간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백서는 방송과 통신 융합에 맞춰서 새로운 규제틀의 방향을 규정짓게 되는데, 여기에 BSkyB의 컨텐츠와 배포 부문 분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0월쯤에야 대략적인 흐름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들이 법제화되는 것은 최소한 2년 이후에야 가능할 예정이다. 여하튼 BSkyB의 시장 독점 상황에 대한 업계의 지적을 파악한 OFT(Office of Fair Trade)도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BSkyB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사 이외에도 OFT는 1996년에도 BSkyB를 조사한 바 있다. 그 당시 OFT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위해서 가입자 실적에 대한 보고를 정식으로 제출할 것 등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을 BSkyB에 부과한 바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ONdigital 그러나 이번 ONdigital의 주장은 OFT가 그 동안 취해 온 사후처방적인 조치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비슷한 예를 미국의 Microsoft에서도 볼 수 있다. Microsoft는 시장 독점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사를 운영체제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의 두 부문으로 분리해야 했다. ONdigital은 또한 BSkyB가 BBC 1과 같이, 다른 컨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의무(public-service obligations)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BBC는 공공서비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East Enders]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약물남용, 무주택자 등의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백서에 대한 제안서에서 ONdigital은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 방송으로 인해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BSkyB가 수입의 대부분을 독점하였으며, 이 시기에 BSkyB는 공공서비스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ONdigital은 "BSkyB는 프리미엄 스포츠와 영화 채널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거둬들일 정도로 유료 텔레비전 시장 내의 독점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독점을 10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BBC와 같은 컨텐츠 제공사업자가 Sky Digital의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digital은 "BBC가 디지털 위성에 조건부 접근하는 대가로 BSky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경쟁의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허비용이 위성 플랫폼 지원에만 이용되고, 케이블과 ONdigital에 대해서는 이용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 상황을 지적하였다. BSkyB은 ONdigital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일축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ONdigital의 움직임을 BSkyB가 '다소 신경질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Ndigital이 점차 컨텐츠 제공사업자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BSkyB는 컨텐츠와 배포 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모델이 자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했다. 프로그램 제작사인 Flextech와 케이블 운영자인 Telewest가 4월에 결합한 것을 그 예로 제시한 것이다. "ONdigital이 원하는 것은 내년에 개설할 스포츠 채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채널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다."라고 BSkyB는 덧붙였다. 또한 BSkyB는 "ONdigital이 가진 실제 문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대가의 액수가 아니라, 대역폭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과거에는 ONdigital이 대역폭 부족에서 오는 한정된 채널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해서 마케팅해 왔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함에 따라 이전의 기술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 의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방송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SkyB가 프로그램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거쳐 방송할 때, 매년 프로그램 가운데 5% 정도가 자막처리 혹은 수화처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서, Sky의 영화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도 자막과 수화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은 유료 텔레비전 시장의 심각한 경쟁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커뮤니케이션 백서에 대한 제안서에서 전체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아우르는 단일 규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적 서비스 방송을 포함한 주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단일 규제기구와 조항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과 수용자 개개인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옴부즈맨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FTEL의 데이비드 에드먼즈(David Edmonds) 사무총장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미디어 시장의 경쟁과 갈등을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통신과 방송 영역의 결합은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은 앞으로 어느 특정 조직의 이 기득권을 훨씬 뛰어넘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기관은 완전한 공백 상태에서 새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것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다." ㅇ 참조 : New Media Markets, 2000. 8. 3.
ㅇ 작성 : 이동훈(연구자료정보팀 연구원, blueldh@kbi.re.kr)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