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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5호] 영국 OFCOM, 출범 전부터 난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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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3.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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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터넷 등 새로운 방송환경을 총체적으로 규제하기 위 해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 통합 규제기구인 OFCOM이 출범 전 부터 기존 규제기구 및 민영방송사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Oftel(Office of Telecoms), 민영 텔레비전 규제기 구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 구인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 Commission), 민영 라디 오 규제기구인 RA(Radio Authority) 등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기존 규 제기구를 통합, 빠르면 2002년 말 늦어도 2003년 초에 출범하게 될 OFCOM의 성격을 규정한 정부의 백서(White paper for Communication)는 이 때문에 그 골간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BBC, OFCOM의 규제를 받아야 현재까지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왜 BBC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BBC가 완전히 OFCOM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OFCOM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심판하는 일종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관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BBC가 현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 은 상태이다. 또 OFCOM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가 담당하고 있는 BBC의 외주제작 비율을 감독하게 된다. 이 밖에 지역 프로그램의 비율도 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영방송이 받 는 규제 정도에 비하면 사실상 규제 관할 밖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 다. 나머지 대부분의 규제는 지금처럼 BBC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도 록 하고 있으며 단지 연차보고서만 OFCOM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BBC의 규제 방식에 대해 통신 분야 규제기구인 Oftel 의 데이비드 에드몬즈(David Edmonds) 위원장은 2월 20일 열린 왕립 텔레비전협회에 참석해 BBC에 대한 외부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 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BBC를 '특별 대우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BBC에 대한 규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BBC 이사회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을 더 이상 외면해서 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을 비롯한 영국의 언론들은 그 동안 백서에 대한 비판은 있어 왔지만 에드몬즈 위원장의 이 같은 발 언은 규제기구 최고 책임자로서는 이례적인 것이며 최고 수위의 불만 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정부 내의 BBC에 대한 규제방침에 적지 않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 드몬즈 위원장은 "한마디로 BBC가 정부의 규제권 내로 한 걸음 더 들 어와야 하며 그것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백서의 기본방향"이라고 주 장했다. 다시 말해 각종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방송 통신 분 야가 단일 규제기구의 통제권 내로 끌어들인 것은 결국 경쟁이 더해지 는 세계 미디어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일괄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유독 BBC만 제외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날 협회회의에 참석한 방송계의 다른 주요 인사들도 에드몬 즈 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백서의 정신에 입각해 BBC를 정부 규제권 안으로 흡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RA도 이 같은 Oftel의 주 장에 동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방송계의 불만은 BBC의 상 업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에드몬즈 위원장 은 "BBC는 더 이상 영국 방송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 다."고 강조했다. 즉, B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점 점 상업화되면서 민영방송의 시장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영 방송으로서의 특혜를 더 이상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Oftel의 주장은 OFCOM이 등장하게 된 이면의 사정 과 연관이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 분야를 통괄 규제 할 OFCOM의 필요성은 사실 통신 분야 규제기구인 Oftel의 한계 때 문에 제기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Oftel은 그 동안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을 규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는 비난을 받아왔다. 여기다 앞으로 활성화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것이 OFCOM 대두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통상산업부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측의 주장이었다. Oftel이나 RA의 불만 외에도 BSkyB, Channel 4, Channel 5, Carlton, Granada 등 민영방송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불 만을 포함해 OFCOM의 설립 및 백서에 대해 BBC를 비롯한 각 방송 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BC : BBC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백서를 환영한다. 또 BBC가 방송산업 전체의 변화와 시청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공영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동의한 다. 또 BBC 이사회가 계속 BBC 뉴스의 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 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지지한다. - Granada : 통합 규제기구인 OFCOM의 설립은 환영한다. 정부 의 보다 유연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송규제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BBC는 OFCOM의 영향력 내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BBC를 OFCOM의 규제권 안에 묶어 두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 실패다. - Carlton : 소유권을 최대한 자유화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뉴스 프로덕션인 ITN의 소유권 제한은 풀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법규 제는 ITN을 특정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있을 때만 적 용되어야 한다. 또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제공(must-offer)'은 케이블텔 레비전과 위성방송의 '의무전송(must-carry)'과 형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물론 BBC는 OFCOM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 부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정책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 Channel 4 : 백서의 '의무전송'과 '의무제공'은 환영한다. 또 멀 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 채널의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도 지 지한다. 채널 4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도 환영한다. 채널 4의 민영 화는 BBC가 건강한 공영방송 경쟁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BBC가 OFCOM의 규제권에서 벗어난다면 전체 방송산업에 결 코 도움이 안 된다. - Channel 5 : OFCOM의 설립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외주제작 비율 엄수 의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ITV가 단일 소유 권자가 지배하는 소유 규제 완화는 반대한다. 또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의무전송' 문제를 확실하게 묶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무제공'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BBC는 OFCOM의 규제 대상이어야 한다. - BSkyB : OFCOM이 시청자들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OFCOM은 BBC가 요구하는 새 로운 채널을 허용할 경우 이를 심사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 다. 그러나 정부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새로운 '의무전송' 규정에는 반대한다. BBC는 영국 방송계에서 최대 사업장의 하나이며 BBC에 대한 특혜로 민영방송사에 대한 경쟁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 으므로 OFCOM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각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위상에 따라 분명한 입장 차이 를 보이고 있다.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이 BBC에 대한 OFCOM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한결같다. 그런데 재 미있는 것은 백서에 대해 민영방송 뉴스 프로그램 공급자인 ITN과 BBC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ITN은 "비록 백서가 BBC 이사회가 BBC 뉴스의 편성권 독립을 확보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OFCOM이 BBC에 대해 외부감독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OFCOM은 BBC에 대해 보다 엄중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BBC는 이 같은 해석에 반대했다. BBC 이사회가 BBC의 최고 규제기 구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며 비록 외부규제를 규정했지만 이는 기존 의 관행을 의미하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들은 이런 사례 를 그만큼 정부가 각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 새로운 공영 프로그램 체제 고민 한편 ITC는 내년부터 민영방송사들에 대한 연례평가를 하지 않 는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새로운 규제기구인 OFCOM이 도입할 새 로운 규제방침 때문이다. 지금까지 ITC의 연례평가는 민영방송사들이 1년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가하는 것으로서 민영방송 사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 왔다. 과연 방송사들이 허가장에 명시 된 프로그램 관련 약속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차 후 허가장 갱신 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OFCOM은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규제 대신 방송사 스스로 자체 평가서를 만들어 OFCOM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즉, 방송사들은 규제기구가 제시하는 대원칙 및 몇 가지 기준하에 자체적 인 세부 프로그램 기준을 만들어 규제기구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매년 연말에 이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체 평가해서 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백서의 방침에 따라 올해 ITC는 '다양성'이라는 대전제에 따른 기준을 방송사에 보내 이에 따른 자체 세부 기준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결국 규제기구는 실제 프 로그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부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프로 그램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기준을 보다 완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산업 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BC에 대한 규제 는 이 같은 OFCOM의 프로그램 규제방침의 변화와 관련 있다. 백서 는 민영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규제를 이처럼 완화하는 대신 BBC도 똑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외 견상 적어도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는 BBC나 민영방송이나 차별이 없어진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프로그램 규제에 있어 BBC와 민영방송을 똑같이 놓고 대하겠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현재 차기 OFCOM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패트리샤 호저슨 ITC 위원장은 최근 ITN의 '유럽 미디어 포럼' 강의에서 BBC는 여전히 공 영방송의 기초이며 BBC 1은 그 핵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ITV는 앞 으로 BBC 1과 경쟁을 해야만 할 것이며, BBC 2와 Channel 4는 BBC 1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BBC와 민영방송 간의 프로그 램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언론으로부 터 '공영방송의 미래 구도와 관련된 폭넓은 의문에 대한 답'으로 분석 됐다. 문제는 왜 수신료라는 공적자금을 이용하는 BBC가 민영방송과 의 경쟁에 뛰어들려 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최근 BBC가 전액 이용하는 수신료의 15%를 OFCOM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OFCOM이 이 돈을 다른 방송에 넘겨줘 BBC의 공영 프로그램과 경쟁할 수 있는 제 3의 공영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호저슨 ITC 위원장이 구체적인 제3공영방송 소문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최근 하원 미디어소위원회에 출석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사간의 경쟁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칙"이라면 서 "OFCOM이 재원을 확보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 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돈을 지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BBC의 상업화 논 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백서가 안고 있는 각종 정책들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요컨대 영국은 OFCOM의 BBC에 대한 규제 관계를 고민하면 서 동시에 공영방송의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ㅇ 참조 : Guardian 2001. 2. 13., 2. 21.
ㅇ 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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