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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4호] 독일의 헌법재판소, 재판의 촬영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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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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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재판 장면은 앞으로도 텔레비전 카메라의 시선으로부 터 보호된다.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는 1월 24일, 개정 중인 재판정 에서의 촬영 및 녹음의 금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어떠 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금지의 절대성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것으 로 확인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업적 뉴스 전문 채널인 n-tv가 제 기한 두 번의 위헌소송에 대한 것이다. 1995년에 동독 국경에서의 탈 주자 총격사망과 관련하여 동독의 정치국 임원들에 대해 벌어졌던 이 른바 '정치국 재판(Politb ro-Prozess)'이 있었고, 1999년에는 바이에른 주에서 공공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예수 십자가상의 제거 여부와 관 련된 재판이 있었다. n-tv는 두 재판에서 심리장면에 대한 텔레비전 카메라 촬영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두 경우 모두 담당 재판장에 의해 거절되었다. 당시 담당 재판장들의 불허 근거가 되었던 것은 법원조직 법(Gerichtsverfassungsgesetz)으로, 독일의 법원조직법은 진행 중인 재판장면에 대한 영상 및 음향의 촬영과 녹음을 예외 없이 엄격히 금 지하고 있다.1) 단지 개정 전후와 휴정 시간에만 재판장 의 재량에 따라 허락될 수 있다. 재판 촬영금지 합헌 판결의 배경 n-tv는 그러한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정보접 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간주,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에 즉각적인 임시 시정명령을 신청했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에도 시 정명령의 신청을 두 경우 모두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금지의 합헌성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을 방송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는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정보 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즉, 헌법은 이미 일반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 어 있는 정보원에 대해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도 이러한 정보의 자유를 넘어설 수 없다. 정보원 의 개방에 대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 내지 정보의 자유 영역 에 속하지 않는다. 정보원의 개방 및 그 범위와 방식은 법에 의해 그 권한이 부여 된 자가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권자의 권리행사는 헌법적 의미에 있어 서 제3자에 대한 언론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 법이 정보원의 공개방식 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정보자유의 보호가 시 작된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정보자유는 일반적 정보원으로 규정된 것 에 대한 접근을 국가가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카메라 금지는 언론 및 정보자유의 침해와 무관
재판과 법정은 일반에게 개방된 정보원이다. 그러나 법이 상정 하는 재판의 공공성은 '법정 공공성(Saal ffentlichkeit)'이다. 즉,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 과정은 재판관과 방청인들이 참석 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이로써 재판의 공공성은 충족된다. 이에 대한 언론인의 참석과 접근은 허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 한 취재와 보도도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개정 중인 법정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현장촬영과 녹음이 금지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카메라 촬영의 금지로 인해 동영상이 배제됨 으로써 재판의 '진실성'과 '체험감'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 특유의 가 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와 동시에 질적으로 전혀 다 른 미국의 형사재판이 모범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마치 독일 재판의 변론과 심리인 것처럼 연출되는 특히, 오락방송에 의해 전달되는 비현 실적인 재판상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진다. 그러나 재판과 언론은 서로 다른 관심을 지향한다. 재판에서는 공평한 심리, 진실과 법적 정의의 발견 그리고 관련인의 인격권 보호 가 공공성에 대한 일반적 관심보다 더 중요시된다. 방송 카메라의 존 재 자체로부터 이미 재판 관련인이나 진행이 영향받을 수 있으며, 이 는 다시 재판 본연의 목적추구에 부정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의 철저성과 신중함, 반복, 그리고 점진적인 사실의 재구성은 매 체의 방송극적 요구에 걸맞지 않는다. '일상성(Normalit t)'은 매체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며 특히, 경제적 경쟁은 매체로 하여금 선정적인 것을 선호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부분만을 취하여 '사실 왜곡적'으로 전 달하도록 압박한다. 현재의 매체 관행은 '선별성(Selektivit t)'으로부터 '허위조작(Verf lschung)'의 위험성과 결부되어 있는 반면, "텔레비전 보도가 재판 과정을 사실에 가깝게 반영할 것이라는 점이 어떤 식으 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법정과 매체가 지향하는 이해관심에는 큰 차이 헌법재판소는 촬영금지에 대한 개별적 예외를 허용할 경우, 그 의 검토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해당 재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예외 없는 절대적 촬영금지도 정당한 것으로 확 인했는데, 모두 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판관들 중 3명은 이 점에 대 해 이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쇄매체가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방 송매체가 일반의 주요 정보매체로 되어 있는 현재, 방송매체의 특성인 동영상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 론 이들도 전반적인 개방에는 반대하며, 단지 관련인들이 변호사에 의 해 대리되는 법적 공인들간의 행정재판일 경우, 특별한 조건하에서 현 장 촬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헌자였던 n-tv는 현행법에 의한 패소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는 소수 의견을 기반으로 법개정의 논의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 다. 일부 행정법원 판사들도 특별한 행정재판의 경우, '조심스러운 완 화'가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분 간은 그러한 입장이 법개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치적 논의로 이어지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집권 정당뿐 아니라 야당인 자민 당(FDP), 그리고 각종 법조인 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했 고, ARD와 ZDF의 공영방송도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카메라 금지에 대한 이의 제기 장기적으로 볼 때, 방송사측이 강력히 요구할 경우, 행정재판에 서의 예외 허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러나 문제는 과연 방송이 이러한 재판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판문제를 법적 관심에서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는 n-tv의 약속에 회의를 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만이 아니다. 현재에도(1998년 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 장면은 텔레비전 카메라의 현장촬영이 허용 되어 있다. 그 동안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많았음에도 뉴스 전 문 채널인 n-tv가 법정 촬영자유를 이용한 것은 세 번에 지나지 않는 다. 이에 반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공영방송의 행사 채널 Phoenix는 18번을 방송했다. 상업방송이 그들의 '법적 관심'에 개방되기 원하는 영역은 행정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다. 아직은 독일에서 사적 영역은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매우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것의 변화를 점치는 것은 무리이 다. 그러나 높은 시청률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유명인의 재판에 대한 방송의 호기심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만은 틀림없다. 매체가 거대한 복합재벌 속에 통합되고 있고 그와 함께 정 치권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커지고 있어, 어쩌면 독일 텔레비전 화면 에서도 법정에 선 유명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의외로 빨리 다가 올지도 모른다. 1) 법원조직법의 제169항은 법정에서의 재판과 판결이 공개적으 로 진행되지만(제1문장), 그에 대한 방송 내지 필름의 촬영이나 녹음 은 금지(제2문장)하고 있다. 촬영과 녹음를 금지하는 제2문장은 1964 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ㅇ 참조 : Frankfurter Rundschau 2001. 2. 23., 2. 25.
ㅇ 작성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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