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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2호] 독일의 매체집중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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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1.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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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독일의 매체집중 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r Konzentration im Medienbereich, KEK)는 주 매체기 구들과 함께 〔수렴의 경향 속에 심화되는 매체집중(Fortschreitende Medienkonzentration im Zeichen der Konvergenz)〕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집중의 진전과 상업방송에서의 의견 다양성 확보 조처에 관한( ber die Entwicklung der Konzentration und ber Massnahmen zur Sicherung der Meinungsvielfalt im Privaten Rundfunk)' 보고서 는 1997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방송법은 3 년마다 상기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 460쪽에 달하 는 이 보고서는 집중통제의 이론적/법적 근거와 집중의 현황, 집중조 사방법과 통제조처 그리고 국제적 비교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 는데,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독일의 전국적인 상업 텔레비전 방송은 독일의 방송허가 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외국 방송으로 구분된다.1) 외국 방송에는 유럽 텔레비전 협약에 따른 유선방송 이외에 위성으로 방송되고 무료로 수신되는 방송들이 포함된다. 점차 유료 텔레비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디지털 방송사업자인 Premiere World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텔레비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방송가족 (Senderfamilie)의 형성이다. 방송가족은 동일한 기업이나 그룹의 영향 력 아래 있는 여러 개의 방송사들이 단일한 기업의 통일적 운영체제 속에 결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집중조사위원회가 집중법에 따라 동일 한 매체그룹 아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방송사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 방송시장의 고도화된 집중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전국 텔레비전 방송은 '여전히' 키르히 (Kirch)와 에르테엘(RTL)의 양대 독일 방송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있 다. 방송법적으로 지배적 여론력의 판단척도는 시청점유율인데, 올해 11월까지의 평균적 시청점유율을 보면 키르히 그룹 26.27%, 에르테엘 그룹 24.72% 그리고 공영방송 42.95%이다. 1996년과 2000년 사이의 시청점유율을 보면 두 그룹은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키르히 그 룹의 시청점유율이 전 기간에 걸쳐 에르테엘 그룹보다 높지만, 그 차 이는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축구중계가 독점적인 유료 텔레비전(키 르히 그룹의 Premiere World)으로만 방송될 경우, 그것은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 변화와 함께 그 격차도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독일 상업 텔레비전 시장이 두 그룹에 의해 거의 과점되어 지 배되고 있음에도 집중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조처를 취할 수 없다. 방송법은 시청점유율이 30%에 달할 때, 여론 지배력이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응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약 40%에 이르는 공영방송 의 시청점유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두 그룹에 의한 100% 과점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 30%의 상한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30%의 규정 또한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차 여론 지배력의 측면에서 두 그룹의 '내적 성장'이 결정적인 문젯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두 그룹이 매체법 적으로 30%의 시장지배적 위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적 합병이 아니라 내부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에 경쟁법적으로 는 합병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내부적 성장도 포괄하는 별도의 매체집중 통제가 필수적임을 재차 강 조한다.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측면에서 공영방송과 에르테 엘 및 키르히 등 3개 방송 그룹이 동일한 비중으로 독일 텔레비전 시 장을 3분할하고 있음을 상정한다. 현재 독일 텔레비전 시장에서 집중통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인구 밀집지역 텔레비전(Ballungsraumfernsehen)의 발전이다. 1999년 말과 2000년 초에 인구 밀집지역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지 역방송들간 일종의 '네트워크' 비슷한 결합형태들이 도입되었는데, 이 러한 결합의 주목적은 광고의 공동 판매였다. 프로그램 공급, 지분참 여, 판촉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결합체에 대한 키르히 그룹의 영향력 이 매우 커지고 있다. 기존의 집중구조가 새 매체시장으로 이전되는 경향 위원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매체 영역에서, 자율조정력으로 옹호되는 시장의 역동성이 그 자체로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미 1986년에 연방 헌법재판소는 '멀티 미디어적 여론지배력'의 위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디지털화와 함께 그 위험에 대한 우려는 점차 새로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즉, 기술 발전을 통해 제공되는 매체 내용의 획기적 확장이 가능해졌 지만, 이것이 곧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현재 관찰되는 것은 기존 매체에서 구축된 고도의 집중구조가 새 로운 시장에 그대로 이전되어 가는 경향이다. 그를 통해 텔레비전 영 역에서 현재 지배적 방송사의 입지가 더욱 강화됨을 볼 수 있다. 방송 가족의 형성이나 그룹의 내적 성장을 통한 전국적 텔레비전에서의 집 중은 전통적 시장에서의 지배강화를 결과할 뿐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매체시장에 대한 구매체 집중구조 이전전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흔히 주장되는 바와는 달리, 외국 매체 재벌의 지분참여는 국내 재벌의 단순한 자본증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원회는 지금까 지 독일 방송에 외국 매체 재벌 참여가 더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가 져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매체재벌의 국제적 결합은 상 대 투자국에서의 언론 다양성을 높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국내 시 장에서 지배적 입지의 강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여론 형성은 여전히 국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개별 국가에서의 집중통제는 아직도 낡은 것이 아니라는 위원회 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완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의 보장을 위해 서는 지배적 여론력이 '예방적'으로 사전에 저지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는 기업경제적인 현재의 경쟁제한법에 근거해서는 이러한 과제가 충 분히 성취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 매체집중 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구매체와 신매체의 관계, 세계화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현실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보고서는 신기술, 신매체의 발전과 함께 구매체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소멸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구매체가 신기술 과 신매체를 포섭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 다.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세계화 장점의 보편성도 적어도 매체집중의 영역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도 음미할 만하다. 실제로 구매체의 거대기업이 신기술과 신매체 기업을 흡수·통 합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성, 개별성, 창조적 정신, 쌍방성, 생산 적 성격 등이 특징적이라고 하는 신매체 시장을 일방적이고 독점적이 고 집중적이며,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구매체의 시장구조로 편성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기술과 신매체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정보사회 내지 커뮤니케이션 사회 등의 새로운 사회 로 변혁시키기보다는, 현사회가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자본주의적으로 조직하고, 이용하고, 통제하며 발전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1)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초에 독일의 전국적 방송허가를 지닌 방송은 46개였다. 2) CLT-UFA와 Pearson TV의 합병 이후 AUDIOFINA가 RTL Group으로 개편/개칭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RTL Group이 CLT-UFA 의 모회사인 셈이다. KEK의 조사에서 RTL Group으로의 합산은 9월 부터 이루어지고 있다(8월까지는 CLT-UFA). ㅇ참조: epd medien 95, 99/2000. Funkkorrespondenz 48, 49/2000.
ㅇ작성: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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