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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2호] 미국 : AOL의 Time Warner 인수합병에 이목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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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1.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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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벽두 미국의 방송계는 AOL과 Time Warner의 합병 발표 로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금년 내내 미국의 방송 규제기관과 주요 방 송사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 합병건의 승인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 였다. 그 밖에 올 한 해 주목할 만한 방송계 이슈로는 미디어업계의 소유권 제한 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FCC의 위상 재정립 논의, 미 디어산업의 세계화 추세, 인터넷과 첨단 방송기술의 발전, DTV의 도 입에 따른 TV 수상기 시장의 판도 변화, TV 프로그램과 마케팅으로 부터의 어린이 보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AOL의 Time Warner 인수합병 미국 미디어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새 천년 최고의 사건은 아마 도 AOL의 Time Warner 인수 제의였을 것이다. 지난 1월 10일 갑작 스레 발표된 이 합병건은 새 천년의 새로운 미디어 합병모델이라고 찬사받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AOL이 구(old)미디 어로 대표되는 Time Warner를 합병함으로써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 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머지 않아 시장지배력으로 옮겨갔다.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하여, 컨텐츠의 제작·배급·활용 분야까지 아우르게 될 합병회사의 시장지배력이 타 기업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할 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AT&T가 MediaOne을 인수하려 하자, 당시 광대역 고속 서비스 네트 워크를 확보하지 못했던 AOL이 네트워크 개방을 합병 조건으로 명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Time Warner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개방해야 하는 입장으로 처지가 바뀌는 아이러니를 겪어야 했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었던 Disney의 반응은 지나칠 만큼 예민해서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Disney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자사의 컨텐츠가 최대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AOL 네트워크와 미국 케이블업계 2위인 Time Warner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AOL이 그랬던 것처럼 두 회사의 합병 조 건으로 네트워크 개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종 소비 자 단체를 조직화하여 의회 등에 본격적인 로비를 벌여오고 있다. 두 회사의 첨예한 대립은 지난 여름, Time Warner가 Disney 소 유인 ABC 채널을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Disney는 이러한 횡포가 곧 현실화될 것이란 점을 들어 두 회 사의 합병이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 러한 Disney의 입장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FTC를 중 심으로 반독점법의 적용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국 지난 12월 14일, FTC는 위원 5명 만장일치로 AOL 의 Time Warner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인수 발표가 있은 지 무려 11 개월 만에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AOL Time Warner'로 명명될 새 합병회사는 앞으로 영화, 음악, TV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전송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회사로 등장하고, 적어도 2,600만 명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업계의 소유권 제한 검토와 FCC의 위상 재정립 문제 FCC는 2년마다 미디어업계에 대한 소유권 제한 규칙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다. 올해가 그 해로서, FCC는 각종 미디어업계의 소유 권 제한에 관한 공청회를 고시하고 공중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 결 과는 앞으로의 방송 관련 입법에 활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CC가 발행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12월 12일자) 는 소유권 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통신법이 미디어업계의 통합을 촉진했고 결 과적으로 다수의 거대 미디어 그룹들이 출현하면서 소자본을 가진 기 업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고 생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미디어에 대한 소유권 완화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이 분야에 진입하는 데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장벽이 생 겼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오래전부터 새 천년에 FCC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관해 논의를 해왔다. 3권분립에 기초한 미국제도 아래에 서 FCC는 3부의 권한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독립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기관이다. 금년 들어 의회에서 FCC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한 조치들이 제안되거나 입법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부분이 반독점법 적용에 관한 권한이었다. AT&T의 MediaOne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FCC는 장기간에 걸쳐 인수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심의를 거듭하였으며, 결국 조건부로 AT&T의 MediaOne 인수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의회는 FCC에게 심의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였 다. AT&T의 MediaOne 인수와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전화 서 비스의 제공은 1996년의 통신법이 구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 었기 때문이다. FCC의 위상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급격히 발전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문제를 FCC가 어 떤 형태로 수행하게 될지에 관한 논의도 이 부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FCC의 향후 위상 재조정 문제는 방송 관련 업계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산업의 세계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 올해는 미국 기업의 M&A 심사와 승인에 있어 EU의 역할이 산 업계 전면에 등장한 해이기도 하다. EU는 미국 내 기업간의 M&A인 MCI Worldcom과 Sprint 간의 합병을 반대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발 표된 약 1,300억 원 규모의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M&A는 FTC와 FCC의 심의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음반업계의 두 거인인 Time Warner와 EMI의 합병도 EU의 부정적인 견해 표명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AOL과 Time Warner의 합병도 예외 가 아니어서, 두 회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18일 자신들의 결합이 시장에 무해(?)함을 설득하기 위하여 EU로 급파된 바 있다. EU가 미국 회사의 M&A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비즈니 스의 세계화' 때문이다.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예외 없이 EU가 부과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미국 기업으로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유럽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 는 어려움을 동시에 안게 된다. 그러나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망이 좋기(lucrative) 때문에 EU가 미국 기업의 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심의 절차의 복잡화는 미 디어 산업계의 세계화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 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라디오이다. 이들은 MP3 음악 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개개인의 컴퓨터 하드로 광고와 함께 보내는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기 술의 발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금년 3 월 Double Click이라는 인터넷 배너 광고 회사가 개인의 인터넷 광고 이용을 추적하고 그 결과와 실제 구매행동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완 성하여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기술 발전은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사생활 보호 문제를 야기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1998년에 통과된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이버 시 보호법'이 금년 4월에 발효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방안을 자 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극소수의 웹사이트만이 이러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는 앞으로 도 상당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여진다. DTV 도입에 따른 TV 수상기 시장의 변화와 어린이 시청자 보호 문 제 현재 미국은 DTV의 도입 기간을 2006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지 난해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한 디지털 방송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85% 이상의 가정에 DTV가 보급되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중단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디지털 텔레비전 시장의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세기 최고의 전파혜택이라고 불려지는 추 가 방송대역의 방송사 사용이 허용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06년까지 방송사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추가 방송대역은 2006년에는 다시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여전히 시원치 않은 수치들 을 보여 주고 있다. 금년 역시 소비자들은 디지털 텔레비전을 위한 프 로그램이 적다는 이유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디지털 수상기의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들 역시 디지털 수상기의 보급률이 시원치 않다는 이유로 디지털 프로그램의 제작을 꺼리고 있 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녹화기기의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Tivo와 Replay사의 PVR(Personal Video Recoder) 테크놀로지는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들은 컴퓨터 기술과 VCR 기술을 접목하 여 개인들이 광고를 시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레퍼토리에 따라 프로그 램을 녹화 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어린이 보호는 여러 분야에서 논의된 주제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 급한 것처럼 인터넷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의 논의가 있었고, FCC에서 는 디지털 시대의 텔레비전 역할 중 텔레비전이 어린이를 위하여 무 엇을 해야 하는가(의무)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다. 어린이 보호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던 또 다른 분야 는 영화 마케팅 부분이었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대 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자율규제를 수행해 왔던 영화 산업계의 관련 기관들은 자율규제 강화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ㅇ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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