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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1호] 미국 FTC, 오락산업에 대한 소송 포기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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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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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9월 11일 '어린이에 대한 폭력물 마케팅(Marketing Violent Entertainment To Children : A Review Of Self-Regulation And Industry Practices In The Motion Picture, Music Recording & Electronic Game Industries : A Repor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화, 음악 그리고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의 마케팅 관행을 파헤침으로써 적지 않은 충격을 미국 사회에 던져 주었다. 시민단체들은 이 보고서가 1996년 새 통신법의 일부로 추진되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디어의 관행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11월 22일 FTC가 갑자기 할리우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 작성의 출발점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Colorado)주의 리틀턴(Littleton)이라는 지역에서 2명의 학생이 13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자신들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슷한 사건과 더불어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동년 6월 1일 FTC와 법무성에 '영화, 음악 그리고 게임산업계가 폭력적 내용을 가진 상품을 청소년(youngsters)에게 마케팅하거나 광고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 약 1년이 지난 후 FTC의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그렇다(Yes)'는 것이었다. 연구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첫째, 폭력물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물에 대한 노출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FTC는 오락업계가 자율적으로 표기한 등급과 내용과의 관계가 타당한가에 관한 조사는 병행하지 않고 자율적 등급을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광고와 마케팅 관행을 분석하였다. 이는 내용에 따른 등급부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 음악 그리고 게임산업계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는 산업계마다 조금씩 달랐다. 영화는 등급위원회가 있어서 연령과 관련된 등급을 부여하고 예고편과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도 병행하고 있었고, 음악은 독립된 등급부여 단체나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게임산업계는 연령과 내용을 기준으로 등급을 명기하고 광고에 등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급보다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마케팅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영화산업의 경우, R등급을 받은 44개의 영화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80%, 즉 35개의 영화가 17세 이하의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개(64%)의 마케팅 계획은 명백하게 17세 이하의 청소년 집단을 주시청자층으로 하고 있는 문구(statements)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는 10대 시청자층을 발굴하는 것이며, 12∼18세의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영화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음악의 경우 '노골적(explicit)'라는 등급 레이블을 가진 음반에서 표본으로 선택된 55개의 음반 중 15개(27%)가 청소년층을 목표 구매자로 설정하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게임의 경우에는 '성인용(mature)' 등급을 가진 전자게임에서 표본으로 선택된 118개 중에서 약 83개(70%)가 17세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케팅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락업계의 마케팅 개발연구 과정에서 10세 이하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 말미에 FTC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금지하는 조항을 확대·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거나, 둘째, 판매단계에서 (연령 확인, 부모동반 확인 등과 같은) 등급적용을 강화하고, 셋째, 등급에 대한 전반적 이해수준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FTC의 후퇴 이유와 다양하게 논의되는 대안들 FTC가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자 시민단체들과 의회는 FTC가 이번 기회에 오락업계를 법정에 세워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력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 FTC의 의장인 로버트 피토프스키(Robert Pitofsky)는 상원 상무위원회 의장 존 맥케인(John McCain)에게 서신을 통해 오락업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보냈다. 그 주요 이유는 마케팅과 광고는 FTC의 소관 영역이지만 영화, 음악 그리고 게임산업의 내용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FTC가 오락산업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엇이 어린이에게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인지를 설명해야할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정헌법 1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용(contents)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C의 승산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FTC의 내부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폭력물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부당하게 마케팅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첫째, 담배산업계처럼 마케팅에 관련된 자체 보고서를 매년 FTC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규제(등급제)를 대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자율규제와 마케팅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들과 의회의 압력이 가중되자 업계 자체에서도 자율규제 강화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음반업계는 지난 8월 말 '노골적' 레이블이 붙은 음반을 17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주시청층인 미디어 프로그램(media outlets)에서 광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영화관 소유주들도 보다 엄격한 등급제 적용을 다짐했다. 나아가 워너, 디즈니, MGM 등도 더 이상 R등급의 영화를 어린 연령의 수용자에게 마케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영화포스터 등에 추가 명기하기로 했다. 각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먼저 시민단체들은 FTC의 발표에 실망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타당성 있는 후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빈대 잡다가 집 태운다는 말처럼 자율규제를 개선하려다 검열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오락업계의 관행을 밝혀내 자율규제를 보다 강화시키는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FTC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의회는 FTC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입장으로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오락업계에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맥케인 상원의원이 발표하였다. 미국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은 어린이의 폭력물에 대한 노출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FTC 보고서가 부모들에게 각성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오락업계가 부모들이 어떤 상품을 어린이들에게 노출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데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의회와 국민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보다 엄격한 자율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폭력성을 띤 오락물을 각종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것이 담배나 알코올의 광고처럼 미디어에서 금지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오락업계에 증가하고 있다. ㅇ참조 : FTC 전술 보고서, 2000. 9. 11.,
ㅇ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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